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실질 인하 방안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토론회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을 불참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도 지시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한파 대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