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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 아파트 3만8000호 공급 전망

연내 서울에 아파트 약 3만8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8000호를 포함 앞으로 2년간 총 8만6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망치는 작년 11월 시가 예측한 물량(2만5000호)보다 1만3000호가 늘어난 수치다. 시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호) 아파트가 입주 시기를 올 11월로 앞당기는 등 일부 단지의 일정이 조정되면서 지난해 내놓았던 예측 물량과 다소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2024~2025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은 이달 4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입주 전망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치 ▲총 세대수 ▲임대·분양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년·월) ▲아파트 단지명을 스프레드시트(엑셀 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 자료실→주택통계정보' 메뉴를 차례로 클릭해 내려받으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민간 기관이 과소 산정해 내놓은 입주 전망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공유되면서 시민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모집공고 등을 반영한 '아파트 입주 전망' 자료를 공개한다"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03 12:04: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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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비용 90%까지 지원

소송 준비 중인 기업, 행정조사 절차 진행 기업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기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 자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은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을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4일부터 할수 있다.

2024-03-03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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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최대 20만원 환급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비계약 사용자' 대상 4일부터 5월3일까지 접수…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아울러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한다.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으로 계산한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차 사업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지만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3월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 2월29일 18시기준으로 약 19만4000건이 접수됐다. 1차 대상자들은 4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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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공항 워킹그룹 결과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29일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 동력 전략 수립을 위한'2023년 대구·경북공항 워킹그룹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경북공항 워킹그룹은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 그룹이다. 지난해 공항 신도시 조성 분과가 신설되어 항공 물류·운송, 항공 MRO·제조, 관광·문화, 농식품·;바이오 등 5개 분과 43명 전문가로 구성해 차별화된 특화 전략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항 신도시 조성 분과의 전세훈 경북개발공사실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방안'을 주제로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개발비용과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어 이를 위해 항공산업과 물류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 물류·운송 분과의 황대유 위원장은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제언했다. 이어 항공 MRO 제조 분과의 윤대식 교수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종합 테스트 베드 구축, 항공정비사 교육기관 운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항공전자분야 안정성 인증센터 경북 분원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문화 분과위원장 김시범 교수는 관광·전시 인프라 조성과 MICE 글로벌 전문가 유치·발굴·육성을 통해 경북의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의견을 내놨다. 이상호 농식품·바이오 분과위원장은 경북지역 농식품 및 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콜드체인 기반의 수출물류 거점센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경북물류진흥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2022년 워킹그룹에서 제안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세부계획 수립 등 구체화 단계를 거쳐 지난해 9월 구미에서 국내외 70여개 기업이 참여 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앞으로 워킹그룹은 실무적 관점으로 분과별 회의, 세미나 개최, 공항 및 관계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항공물류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워킹그룹 제안으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개최해 페덱스, STX,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굴지의 기업들과의 MOU 5건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워킹그룹에서는 발굴 과제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정책화되도록 공항본부 실무팀과 전문가 그룹이 한 팀이 되어 경북공항 시대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들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03 11:57:53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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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국제 협력 확대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1일 독일 에를랑겐에서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경북 반도체 육성 방안과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북도는 프라운호퍼연구소 및 포스텍과 기존에 추진 중인 반도체 R&D과제 협력 관계를 확대해, 경북도 내 반도체 프로젝트센터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프라운호퍼연구소와'포스텍-프라운호퍼 국제공동연구'가 정부의'2017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선정된 후 지속해서 반도체 과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간 협의체, R&D 지원 협력체계뿐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R&D 지원 국내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어서 독일 프라운호퍼 반도체 프로젝트센터 설립이 추진된다면 특화단지 내 반도체 기업의 R&D 수요 대응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포스텍,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올해 9월까지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방안과 반도체 프로젝트센터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경북도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와 미래산업인 양자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우 경상북도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이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를 달성하려면 먼저 국내 및 국제적 반도체 기업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반도체 기업들이 경북에서 R&D를 수행한 후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며 "진정한 반도체 생태계 형성을 위해 경북도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1:57:36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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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개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했다. 이번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의했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경북도 거주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 강화와 자기주도적 소방훈련·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로,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1:57:0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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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 APEC 경북유치 위한 TF 회의 개최

경북도는 지난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회의실에서 최영숙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APEC 정상회의 경북유치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고, APEC경주 유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APEC 경북 유치 추진 TF회의'는 APEC경주 유치를 위해 관련 부서 간의 협업으로 유치 활동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출범했다. TF단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부단장에는 국제관계대사, 총괄실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맡고 있으며, 외교통상과·대변인·정책기획관·관광정책과·경북문화관광공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역할은 APEC 정상회의 유치 관련 자료수집·분석, 외교부 APEC 준비단 대응, 중앙정부 및 국회 등 대정부 유치 활동과 대내외 유치 홍보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APEC개최 도시선정 시까지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대정부 대응계획, 대내외 집중 홍보방안 등을 점검하고 토의했다. 2025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정상회의가 열리며, 외교부는 국내 개최 도시를 올해 상반기 내로 결정한다. 현재, 경북경 주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4개 도시가 APEC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경주는 APEC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표시한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가치'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 경주는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며, 신라시대의 국제교역과 K컬처의 출발지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세계 정상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며, 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3km 이내에는 회의 시설, 숙박시설이 집적되어 있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됐으며, 이미 2012년 APEC교육장관회의,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경북도는 APEC정상회의 개최로 경주가 동북아시아 최대·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인근 도시인 포항·구미·경산 등 경북지역에도 신산업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APEC경주 유치는 경북도민 전체에게 자긍심을 안겨주고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는 유치공모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APEC경주 유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설득해 반드시 경주가 선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1:56:36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