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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사법리스크 해소되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는 분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함 회장과 장 전 사장 등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개 세부사유 중 2개(1심은 7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줬다"며 세부 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1심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항소는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DLF 상품의 판매를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업무정지 6월의 제재 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그룹은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2 16:51: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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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가입 계좌 20만개 돌파!

KB증권은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가입 계좌가 서비스 오픈 두 달여 만에 20만개를 돌파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서비스는 기존에 KB증권이 제공하던 ‘글로벌원마켓’ 서비스를 종료하며 2023년 12월 18일 새롭게 선보인 후속 서비스다.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가입자의 빠른 증가 요인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 감소로 분석된다. ‘글로벌원마켓’ 서비스는 증거금 사용을 보유 원화로만 가능했지만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서비스는 보유 원화는 물론 해당 국가의 외화까지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해 해외주식 투자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글로벌원마켓’ 서비스는 고객의 해외주식 주문이 체결되면 당일 마감 환율로 적용됐다가 다음 날 고시 환율로 재정산되어 야간 변동 환율의 리스크가 존재했었다면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서비스는 주문 체결 시점의 실시간 환율로 정산되어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더불어 ‘글로벌원마켓 플러스’ 서비스 오픈에 맞춰 개선된 24시간 환전(미국, 일본, 홍콩, 중국 국가만 가능) 서비스도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주간 환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과 마감 후 환전(오후 4시부터 11시 30분)으로 구분돼 11시 30분 이후에는 환전이 불가능 했지만 24시간 환전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해 환전 시점의 실시간 환율이 적용되면서 환전 역시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였다. 김영일 KB증권 M-able Land Tribe장은 “‘글로벌원마켓 플러스’는 환율 변동까지 감안하며 매매해야하는 불편함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게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고객 니즈 파악으로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주식투자는 투자 결과 및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 됨을 유의해야 한다.

2024-03-02 16:37: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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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14.4%↑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추돌사고가 연 평균 14.4% 증가해 같은기간 전체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2.6%)대비 5.6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일 발표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차량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감소 효과' 보고서를 보면 최근 4년간 고령운전자 추돌사고는 지난해 5142건으로 2020년(3435건)과 비교해 49.7%(연평균 1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11.9%(연평균 4.1%) 감소하고, 40~5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13.4%(연평균 4.3%)증가했다.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의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추돌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점유율은 2020년 7.8%에서 지난해 10.8%로 늘었다. 추돌사고 10건중 1건이상이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돼 있으면 미장착 차량 운행시보다 평균 22.5%의 추돌사고 감소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령운전자 차량의 AEBS 장착률은 지난해 기준 16.4%로 10대중 8대는 AEBS가 없었다. 지난해 1월 이후 개발, 제작된 모든 신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AEBS가 의무화 됐지만,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차구매율이 낮아 앞으로 AEBS 비중이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AEBS 장착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보다는 AEBS 장착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면허 발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02 14:04: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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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육류소비량 60.6kg…쌀 보다 많아

지난해 우리 국민이 먹은 육류가 1인당 60kg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량을 넘어선 수준이다. 2일 한국농촌령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 추정치는 전년(59.8kb)대비 1.3%증가한 60.6kg으로 집계됐다. 쌀 소비량(56.4kg)을 넘어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당 육류 소비량 가운데 돼지고기가 30.1kg으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15.7kg)와 소고기(14.8kg)이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이·찌개·만두·국밥·불고기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들도 조리에 쓰는 육류 가운데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1∼26일 소비자 패널 5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이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고기 19.3%, 닭고기 12.2%, 오리고기 0.9% 순이었다. 돼지고기 조리 형태를 보면 '구이'라는 응답이 62.5%, 요리류가 37.5%를 나타냈다.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로는 삼겹살이라고 답한 비중이 6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목심 21.3%, 갈비 9.5%, 앞다리·뒷다리살 3.6% 순이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2 13:42: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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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03월 02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03월 02일 토요일 [쥐띠] 36년 결과만 챙기느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48년 조상님의 산소를 챙겨보도록. 60년 나의 충고가 친구의 앞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기쁘다. 72년 상대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 84년 칭찬하면 2배로 돌아온다. [소띠] 37년 나이가 있어도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49년 여행 가방을 챙겨본다. 61년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날. 73년 화무십일홍이니 평소 겸손. 85년 쥐띠와의 거래가 유익하다. [호랑이띠] 38년 인내의 끝이 보이니 조금만 더 노력하라. 50년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히 하라. 62년 길 떠나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니 아직은 때가 아닌 듯. 74년 명예가 올라간다. 86년 학수고대하던 문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다. [토끼띠] 39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보는 법이다. 51년 가족과 친구를 잘 챙겨야 외롭지 않다. 63년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은 법이니 힘내서 전진. 75년 해외여행이 무슨 바람인가. 87년 흐르는 시간 앞에서 마냥 무방비인듯하다. [용띠] 40년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한 하루. 52년 감정절제를 잘하니 오후에 일이 풀린다. 64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하다. 76년 일을 배정받아 바쁘다. 88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뱀띠] 41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다시 오는 시간. 53년 사람에게 먼 염려가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했으니. 65년 심호흡을 하고 길을 나서자. 77년 서두르지 말고 동료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라. 89년 음주 주의. [말띠] 42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 실망은 금물. 54년 머리만 믿고 있다간 큰 낭패 본다. 66년 마음이 우울해도 웃어야 복이. 78년 고정적으로 근무할 곳에서 소식이. 90년 물 흐르는 대로 하면 일이 진행된다. [양띠] 43년 새로운 계약이 진행되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55년 노란색이 행운을 주는 날. 67년 남의 도움을 받았으면 언젠가 고마움을 갚도록. 79년 여행 작가가 꿈인데. 91년 남 탓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서류를 살펴라. [원숭이띠] 44년 홍씨 동업자가 나에게는 최고의 조력자이다. 56년 빠른 역마가 오니 여행을 계획. 68년 멍석이 깔렸으나 망설이다가 다 놓칠 수 있으니. 80년 하루가 멀다고 돈타령. 92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 [닭띠] 45년 겸손이 미덕이니 오늘은 양보를 생활화. 57년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69년 남쪽으로 길을 잡으면 행운이 따른다. 81년 젊은 날 재산이 는다. 93년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꽃구경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개띠] 46년 우물에 갇힌 형국이니 새로운 일은 내일로 계획. 58년 재물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가 된다. 70년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날로 순조롭다. 82년 회계에 공과 사의 구별이 있어야 정리. 94년 집 근처의 땅을 사게 된다. [돼지띠] 47년 사주四柱는 선천先天이라 했고 운은 後天이며 숙명宿命이라 했다. 59년 힘들어도 해 오던 일을 계속 추진. 71년 연인이 위로를 주고 기쁜 소식을 듣는다. 83년 직장에서 인화가 이루어진다. 95년 가족과 담쌓고 사니 황망하다.

2024-03-02 04:00:2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