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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김'의 대결, 분당을 고지 오를 자는 누구 '김은혜 VS 김병욱'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남부를 관할하는 '경기 성남 분당을(분당동·수내 1~3동·정자동·정자1~3동·금곡동·구미동·구미1동)'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지역구 재선 의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으로 '훈풍'이 불었던 수도권에 용산발 '역풍'이 부는 가운데, 대중친화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김은혜 전 수석이 개인기를 십분 발휘해 분당에서 재선 의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반면, 금융인 출신인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굴지의 대기업 CEO를 초청해 포럼을 여는 등 기업친화적인 면모를 보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이번 분당을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붙는 재밌는 구도가 연출됐다. ◆주민 최대 숙원 '재건축' 지역구가 분당 신도시의 남부를 관할하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이다. 두 후보 모두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재건축 선도지구 최다 지정, 공공기여 비율 축소, 이주단지 신속 조성 등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다만, 김은혜 전 수석은 재건축 시 주택 소유주들이 내야하는 분담금과 이주비용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 우선청약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했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지원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재건축 주민 동의 시스템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재건축과 함께 양 후보의 지역 개발 공약도 관심을 보은다. 김 전 수석은 오리역 역세권과 백현마이스 부지 사이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에 빅테크, 팹리스,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아 좌초된 SRT 오리역 신설 사업을 복복선을 도입해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1복선으로 운영되는 SRT는 2복선으로 늘려 선로를 왕복 1개씩 늘리면 기존 철도를 운행하면서 SRT 역사 신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보육·교육 지원 VS 여성-아동 복지 케어 센터 조성 두 후보는 보육과 교육 관련한 공약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김 전 수석은 실질적인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공약 방향을 잡았다. 김 전 수석은 보육 공약으로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현재 150만원까지 상한이 걸려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1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식사와 위생·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의 상향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환경 관리 인력 보강, 등하교 안전픽업존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성·아동·신중년을 위한 케어 센터를 만들어 분당신도시 남부의 돌봄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케어 센터에는 영유아존, 동일돌봄존, 키즈카페, 식당, 평생학습관, 어린이 독서실, 신중년 공공서비스 지원기관, 여성비전센터 등을 만들 계획이다.

2024-03-26 15:29: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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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협약 체결…디지털 제조혁신·생산성 향상 지원

포스코가 국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나선다. 포스코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 포스코 김용수 구매투자본부장을 포함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업기관과 대·중견기업 등 사업 주관기업,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완료한 서울엔지니어링, 달성, 스톨베르그&삼일, 동주산업 관계자도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포스코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출연 및 노하우 전수, 판로개척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업기관들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출연 재원을 집행·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대기업 등 민간이 정부와 함께 자금을 조성해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및 현장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포스코는 이번 사업 시행 시점부터 동참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 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5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건수는 총 595건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발표한 '포스코와 함께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성과 분석 결과'를 통해, 포스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포스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292개사의 2018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은 63.4%, 영업이익은 50.5%, R&D 투자는 6.7% 증가하는 등 동일 업종·매출액 구간의 미도입 기업 대비 각종 지표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도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올 상반기 중 예정된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26 15:27: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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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벌점 삭제 간편해진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하며 6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보험개발원 등이 협의해 간편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기록 삭제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해당 확인서와 함께 운전자 명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에서 피해 정보가 확인된 사람이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에 피해 정보가 취합됐다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지 못했어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다.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통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 등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절차를 일괄적으로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2024-03-26 15:26: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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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라엘에스' 2000가구 다음달 나온다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뜸했던 울산 남구에서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새 아파트가 나온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4월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라엘에스'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총 203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01㎡ 1499가구 ▲2단지 전용면적 39~84㎡ 534가구(임대포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1단지 753가구 ▲2단지 320가구다. 라엘에스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 들어서는 데다 단지 내에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는 게 특징이다. 단지 도보권에 월평·수암초, 신일·울산중앙중이 있고 신정동 및 옥동학원가도 가까운 편이다. 반경 1㎞ 내에는 홈플러스(울산남구점)와 롯데마트(울산점)도 있다. 현대백화점(울산점)과 롯데백화점(울산점), CGV(울산삼산점) 등도 멀지 않다. 단지 서쪽의 울산대공원은 약 369만㎡ 규모다. 이곳에는 동물원과 키즈테마파크, 골프장, 장미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도 들어선다. 라엘에스는 주변 아파트보다 많은 가구당 1.75대 주차가 가능하게 설계됐다. 자전거나 캠핑용품, 계절용품 등 큰 부피의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창고가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남구 신정동 일대는 활발한 주택재정비 사업으로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고 있다"며 "라엘에스는 2000가구 넘는 대단지여서 미래가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엘에스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4-03-26 15:24:3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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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난해 순이익 45% 오른 13조4천억…'사상 최대'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모두 합친 보험회사 전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회계제도(IFRS9·IFRS17)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사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53곳(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이 13조3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생보사는 5조952억원으로 37.6%, 손보사는 8조2626억원으로 50.9% 각각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근거로는 회계제도 변경과 실적 개선이 꼽힌다. 지난해 보험업계에는 새 회계기준인 IFRS9과 IFRS17이 도입되며 이번 실적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IFRS17로 보험손익 부문은 이익 전환했다. IFRS17로 인해 신계약비(보험계약 신규 체결 중 지출되는 수수료 등 비용) 이연 상각기간이 종전 7년에서 보험기간까지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보험부채 이자비용을 투자손익으로 변경 처리하며 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IFRS9 도입으로 생보사와 손보사 투자손익은 모두 악화했다. IFRS9은 보험사가 투자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분류법이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이자비용이 투자손익에 반영되며 비용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237조6092억원으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15조1832억원) 감소했다. 생보사는 112조4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20조2761억원) 줄었다.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 정책,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저축성보험이 40% 가까이 감소해 수입보험료가 줄어 들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 1.09%로 전년 동기 대비 0.40%포인트(p) 올랐으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같은 기간 8.02%로 0.20%p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순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연말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224조6000만원, 166조6000억원으로 전년인 2022년 말 대비 각각 6.5%, 87.4%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자산이 감소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부채가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며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영업·투자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00억원이 감소했다. 가계대출 135조원, 기업대출 138조1000억원으로, 가계 대출 집계에 포함된 보험계약 대출은 지난해 말 71조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 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경기 침체 때 자금줄이 막히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5:24: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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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거대 R&D 예산 예고..."혁신·도전형 DNA 싹 틔울 것"

정부가 올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혁신·도전형 R&D를 집중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분야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개청(5월27일 예정)과 연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협력연구 및 우수인재 유치에 나선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확충 및 지방의료서비스 지원에 예산을 비중 있게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대한 예산 집중 편성을 시사했다. 또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 차등화 등을 통해 R&D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연구자의 해외 선도연구 참여를 비롯해 해외 우수인력 유입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수월성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및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지역 간 의료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희귀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건강관리 지원 예산을 확충한다. 이 밖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지원방식을 검토한다. SOC 분야는 1기 GTX(A·B·C) 적기개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2기 GTX도 추진하는 등 '초연결 생활권' 지원에 나선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수소 등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금융 및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무탄소전원 확산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석유와 석탄, 핵심광물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을 비롯해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R&D에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농림수산 분야는 디지털 전환 등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를 도모한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농·어촌에 진입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지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AI,로봇 등 첨단전략분야 혁신기업 육성과 범정부 차원의 원스탑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장병 훈련의 과학화 및 지능형 스마트부대 확대 구축에 예산을 중점 책정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중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마련하고 5월께 기재부가 취합하게 된다. 이후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이다.

2024-03-26 15:21:3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