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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 · ·17억1000만원 규모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정리 대상 체납액은 17억1000만원(2만9513건) 규모다. 세부적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유차 2만9239건, 체납액 16억3000만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시점인 2015년 7월 이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274건, 체납액 8000만원이다. 시는 이들 경유차, 시설물 소유주에게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전국 모든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하신 분들께서는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폐차를 고려 중인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 지원금(승용차 기준 300만~800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23 09:49: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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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청, 유럽투자기업에 현장 투자설명회 가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기경제청')은 22일 티센크루프 등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단을 초청해 평택 포승(BIX)·현덕지구 현장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투자설명회에는 유럽 최대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 독일 글로벌기업 뷔르트 등 10개 사가 참여해 개별 미팅 등을 통해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경기경제청은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현덕지구 등 사업지구별 특장점과 투자환경, 기업지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지구와 인접한 평택호관광단지, 평택항 배후부지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유럽 투자기업들은 평택 포승(BIX)지구 현장을 방문해 입지환경과 기업 투자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평택 포승(BIX)지구 물류시설용지에는 16만 5872㎡규모의 친환경 물류센터가 조성되어 있다. 산업시설용지에는 최근 현대모비스, TOK첨단재료, 에어프로덕츠 등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수소산업분야의 글로벌 앵커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서평택지역의 첨단산업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포승·현덕지구 현장뿐 아니라 연계된 주변의 교통여건, 인프라 확충현황, 개발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장 투자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그간 개발이 지연된 평택 현덕지구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23 09:49: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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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마무리,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드는 길 더욱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22대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예산 소재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끝내며 당선인 전원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중 당원 민주주의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는 워크숍에서 민주당 당선인들이 조를 나눠 분임 토의를 한 결과의 산물이기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분임토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 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등을 새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인삿말에서 "국민과 이야기할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세삼 놀라는 분들이 계신다"며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저성장, 56조 세수 펑크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나고 있다"며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또한 허다했다.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하며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우리의 어깨가 아주 무겁다.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여기에 있는 당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09:2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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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 2Q 실적 개선될 것...성장 폭은 제한적 -SK증권

SK증권은 23일 대한제강에 대해 성장 폭은 제한적이지만 2분기 실적 오름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만6000원을 제시했다. 이규익 SK증권 연구원은 "대한제강의 실적 및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철근 업황의 개선이 필요하나 올해 1분기 국내 철근 명목 소비량은 191만톤으로 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도 "철근 업황 부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동사는 최근 총 47만5000톤 규모의 관급 물량을 수주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기존에도 관급 물량은 있었으나 월 평균 1만톤 수준이었기 때문에 관급 물량의 증가는 실적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부연이다. 대한제강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9.2% 줄어든 2790억원, 영업이익은 80.3% 줄어든 6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철근 업황이 부진하면서 실적도 하락세를 보인 모습이다. 다만 2분기에는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SK증권에 따르면 대한제강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직전 분기보다 13.2% 오른 3158억원, 영업익은 117.8% 오른 13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판매량도 16% 오른 33만2000톤을 추정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계절적 성수기와 최근 관급 공사 신규 수주 물량 반영되기 시작하며 전분기 대비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전히 철근 가격과 스프레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4-05-23 09:13: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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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타페, 기아 카니발 등 26만 여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만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 11만6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3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싼타페 HEV 2만7516대는 배터리관리 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차는 카니발 7만1271대가 엔진오일필터 제조 불량으로 다음달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카렌스 등 2개 차종 8456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HECU) 내구성 부족으로 이달 29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르노의 XM3 3만7808대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로 지난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토요타의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의 ID 4441대는 앞좌석 등받이 체결불량으로 28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5-23 08:52: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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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 생보사…'나홀로 빛난' 신한라이프

생보사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신한라이프가 홀로 약진하면서 생보업계 '톱2(TOP2)' 문을 두드리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1분기 순이익은 15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직전분기 대비 244.4% 급증했다. 보험손익은 신계약 성장에 따른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659억원) 증가한 20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발생한 1회성 희망퇴직비용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20.1%(336억원) 증가했다. 반면 타 생보사들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주요 생보사인 삼성생명의 1분기 순익은 62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한화생명은 전년보다 36.5% 줄어든 3683억원, 교보생명은 38.7% 감소한 2933억원의 순익을 각각 기록했다. 중소형 생보사 역시 부진한 실적을 피하지 못했다. 미래에셋생명의 1분기 순익은 43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5% 감소했다. 동양생명과 NH농협생명은 각각 827억원, 784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44.7%, 31.6% 줄었다. KB라이프생명의 순익은 10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했다. 생보업계가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신한라이프의 나홀로 성장의 요인으로는 보장성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편 전략이 꼽힌다.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상품 적시 출시 및 다각화 포트폴리오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CSM 확보를 위해 보험시장 수요에 맞는 상품을 적시에 출시했다"며 "다각화된 채널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통한 가치 중심의 경영전략을 펼치며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의 1분기 CSM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킥스(K-ICS) 비율은 안정적인 자산 및 부채 비율 관리를 통해 240%(잠정치)로 높은 자본 건전성을 유지했다. 시장 및 고객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상품 전략을 통해 2024년 1분기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동기 대비 128.8%(2901억원) 성장한 5154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 순익에서 보험부분 계열사 비중은 지난해 9.57%에서 올해 11.6%로 상승했다. 이번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이 천명했던 업계 톱2 진입 목표 달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톱2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톱2를 향한 질주, 스피드 업!(Speed-Up!) 밸류 업(Value-Up)'이란 전략 방향을 밝혔다. 이 사장은 "2024년은 톱2를 향해 실행의 속도를 올리고 가치를 증대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하고 있다.

2024-05-23 08:22: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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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부동산PF, 금감원장 의지가 중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1835년~1910)은 "은행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뺏어간다"며 은행의 맨 얼굴을 비난했다. 사업가도 아닌 소설가가 은행을 이 정도로 깎아내릴 정도면 100여년전에도 은행의 횡포가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다. 문제는 마크 트웨인이 뭐라도 해도 그 당시 은행이나 지금의 은행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은 이윤에 목마른 기업이라 욕을 먹을지언정 돈벌이를 포기할 리 없다. 돈 없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고, 제때 돈 갚기 어려운 사람부터 대출을 회수하는 게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논리다. 이달 14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각 업계의 고충과 조언을 듣고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물론 PF 연착륙 대책을 위해 제도 개선을 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반응도 있다. 반면 부동산 개발사들은 "현장 사정을 너무 도외시한 결과물"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장 통상 1년이던 금융권 대출 만기 기간이 작년 하반기부터 3개월로 줄어들었고, 대출 만기를 4번 연장하면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그대로 놔둔 것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실 금융권이나 부동산 개발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가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풀어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제도와 시스템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더라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구두선'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흔히들 야구는 투수 놀음이라고 한다. 선동열이나 최동원 같은 투수만 있으면 일단 70%는 이기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도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해도 금감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금감원장의 의례적인 제스처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복현 금감원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이 원장은 우선적으로 금융인이 추구해야할 선(善)과 선량한 관리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교육해야 한다. '금융을 자양분 삼아 각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국가 경제가 융성하게 해야 하는 것'이 금융인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고객과의 공존 공영, 상생이 금융이 추구해야할 자세임을 재인식하게 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사익을 추구하고 불공정 계약과 노예 계약으로 갑질을 하며,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비가 올 때 우산 뺏기'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예외 없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기 보다는 담보만 있으면 대출하겠다는 후진적 여신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며 경매와 공매를 남발해 전체 산업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엄벌해야 한다. 세번째로는 올바른 금융 문화를 만드는 데는 채찍보다는 칭찬의 효과가 더 큰 법이다. 금융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시장 참여자 모두의 리스크를 낮추며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면 크게 칭찬해줘야 한다. 위반 사례 적발보다는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해 표창하고 전파해 전체 금융사들이 따라오게 하면 감독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건전한 금융 문화를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참금융을 세우는 것이 5년후, 10년후 대한민국을 더욱 융성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헌신할 만하지 않을까?

2024-05-23 08:00:18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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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초파일 단상

선불교에서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본래 모든 존재가 부처의 본성을 지녔지마는 거울에 때가 타서 사물을 명료하게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때가 타서 불성이 드러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세속의 때가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 중생살이인지라 자성이 부처임을 일갈하는 선사들의 말씀도 이해될 듯하면서도 내가 감히 부처라고? 하며 아리송할 때가 많다. 5월 1일 자에 불전사물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만 그중 하나인 목어木魚는 말 그대로 나무 물고기다. 큰 사찰이거나 작은 절에서도 보자면 추녀 풍경으로 물고기를 달아 놓은 것을 자주 본다. 풍경 끝의 물고기는 공중에 떠있으나 그 허공이 바로 바다가 된다. 푸른 하늘이 곧 바다이며 유유자적하게 불법의 바다에서 노니는 것이다.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고 한다. 참된 수행자는 잠자는 꿈속에서도 오매 불여의 수행을 한다고 하니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본성 마음을 잘 닦으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목어 외에도 목어고木魚鼓가 있다. 어고魚鼓 또는 어판魚板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물고기의 배 부분을 파내어 나무 막대기로 물고기 배의 양쪽 벽을 쳐서 소리를 내게 한 것이다. 역시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으므로 출가 수행자가 수행에 매진할 때 잠에 빠지는 혼침과 해태를 경책하기 위함이라 한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만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만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하는데 무엇보다 내 안의 부처를 일깨워 봄이 먼저일 듯하다. 초파일이 지나고 밖으로 달리는 마음을 안으로 또 안으로 끌어들이고 찬찬히 들여다봐야겠다. 호흡도 고르고 도대체 숨 쉬고 지켜보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 없이 그저 지켜봐야겠다.

2024-05-23 04:00:1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