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 민주주의 강화 나선다…"당원은 당의 주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한 데 모인 워크숍을 열고 논의한 결과 당원과 정당 사이 소통의 부족, 권한 강화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 소재 한 리조트에서 22대 개원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역할과 과제를 조를 나눠 토의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이날 공동이 내린 결론 중 하나로 발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분임토의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 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상의 결론을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와 소위는 매주 가동돼야 함에도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여당으로 인해 일하는 국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개원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신속히 선출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도부의 전략에 적극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49조에 따른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도 실질화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21대 국회에서 대안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양극화, 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과와 비전을 통해 보여야 하며 특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