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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진웅섭 금감원장의 '변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진 원장은 전 원장과 달랐다. 조용한 검사와 정책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그는 취임 초 금융회사 감독정책에 대해 "백조처럼 금감원을 운영하되, 매의 눈으로 금융사를 보겠다"고 했다. 또 피천득 시인의 수필 '플루트 플레이어'를 인용, '무음의 플루트 연주자' 같은 금감원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중계방송식 감독'보다 '조용한 파수꾼'이 돼 달라는 주문이었다. 자연스럽게 금융감독 관련 뉴스가 줄었다.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 수장의 행보는 이전과 다르다. 기업 구조조정이란 무거운 화두가 등장했다. 연내에 좀비기업을 색출하라는 '숙제'를 던졌다. 은행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솎아내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27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장 10명과 함께 조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발 경제위기와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등 대외변수가 상존해 있는 만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라는 신호다. 은행들의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도 빼놓지 않았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이 정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살 수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억울하게 희생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부터 금융권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572곳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권고 대상은 35곳 정도였다. 금융당국 수장이 옥석을 가려 달라하고 한 만큼 은행이 기준을 강화해 상반기보다 더 많은 한계기업을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은행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금융지원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벌써부터 은행에는 회사의 운명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을 게 자명하다. 금융당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 중에는 3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살릴 수 있는 기업도 있다. 또 현재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곳도 있다. 하나의 기준으로 살아 움직이는 기업을 솎아내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재무제표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업종별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연내에 옥석가리기를 마무리해 달라고 시한을 정한 것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것이 시장논리다. 진 원장은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연내 옥석가리기 마무리는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이나 기업 모두 쫓기고 있다는 느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의 '변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

2015-10-28 14:41: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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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수출 부진 회복되면 3% 후반 이상 성장"

최경환 "수출 부진 회복되면 3% 후반 이상 성장"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면 앞으로 연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3분기 회복세를 되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마이너스인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과거 추세대로만 증가하면 3%대 후반 이상의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 3분기에 5년 만에 가장 높은 1.2%의 성장을 했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수출 부진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내수 성장 기여도는 3.4%포인트, 순수출은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4분기에 9조원 이상을 유효 수요 확대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국익과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사가 자구계획 추진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 채권금융기관, 노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의 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리스크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의 구조 변화가 내수, 서비스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등 성장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해 연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900조원대인 공·사적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서민들의 김장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충남 서부권의 비상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보령댐 도수로 건설산업의 조기 착공에 예비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10-27 18:41:55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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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좀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국내 3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좀비기업'이 뜻밖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5개 가운데 하나는 영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벌닷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30대그룹 1050개 계열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모두 236개로 전체의 22.5%에 이른다. 좀비기업 비율이 20%를 넘는 그룹은 모두 14개그룹을 헤아린다. 동부그룹을 비롯해 에쓰오일과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계열사 절반 가량이 좀비기업이다. 놀라운 것은 대형 그룹도 좀비기업 비율이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포스코그룹은 30%를 넘고 SK와 삼성그룹도 20%에 육박한다. 30대그룹 주력기업은 대체로 비교적 건실하고, 좀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좀비기업과 주력기업이 채무보증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좀비기업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룹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과거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도산했던 일부 부실 재벌들과는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렇지만 좀비기업이 있으면 경영자원의 일부가 비효율적으로 묶이고 허비된다.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이 산출한 부가가치 총액이 전년보다 0.6% 감소했다는 한 조사결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좀비기업이라고 판명될 경우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경영환경이 더 악화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정부도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협조하되 우선 스스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좀비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대그룹의 경우 주력기업이 비교적 튼튼하다는 것 하나 믿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분야에 깊은 생각 없이 진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부 그룹의 경우 '전공분야'도 아닌데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세계최고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번영의 길이 아닐까 한다.

2015-10-26 18:32:15 차기태 기자
한경연 "고학력 남성 청년층 체감실업률 27.9%"

공식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많아…"노동시장 개혁 속도내야" 우리나라 고학력 남성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7.9%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청년실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올해 1∼8월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학력별·성별 체감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감실업률이란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사람을 실업자로 간주해 산출한 실질실업률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인 9.7%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이면서 남성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공식 실업률(9.7%)의 2.9배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17.0%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 체감실업률을 보면, 대학교(취업 준비 중인 재학생 포함) 이상이 25.3%, 고등학교 이하 21.4%, 전문대 18.4% 순이었다. 성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24.0%, 여성이 20.9%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청년 체감실업률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여성들이 비정규직 등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들의 경우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경연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련의 유진성 연구위원은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노동개혁 대타협이 의결됐지만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는 데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정부와 한국노총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 등에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2015-10-25 20:19:49 정은미 기자
데스크칼럼/익숙한 것과의 작별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익숙한 것과의 작별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는 시대다. 어릴적 놀이 중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비석치기, 말타기 놀이가 있었다. 요즘 시골에 가봐도 이런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 어딜 가든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모습이 대세다. 무리를 지어 돈을 내고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 시대다.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놀이 문화가 바뀐 딴 세상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께 직장인의 꿈은 '1억원을 만드는 것'이었다. 저축성예금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당시 10.7%였다. 1억원을 은행에 맡기면 한 해에 1000만원 이상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삶에 지친 많은 직장인이 '1억 만들기'란 꿈을 꾸며 일했다. 최근 현실은 어떤가. 기준금리 1.50% 시대다. 사상 최저 금리다. 1억원을 은행에 맡겼다고 치자.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고작 150만원 안팎이다. 만약 퇴직후에 월 200만원의 이자수입을 만들려면 현재 기준금리 기준으로 현금 16억원을 은행에 맡겨야 한다. 한 달에 300만원을 쓰고 싶다면 24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과거엔 젊어서 돈을 모아 노후에 은행 이자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관심을 쏟는 이유다. 이젠 돈 있는 사람들도 익숙했던 것과 이별해야 하는 시대다. 발품을 팔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찾아 알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고, 유망하다는 땅을 보러 다녀야 한다. '지구가 소행성과의 충돌이 없다면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는 한 증권사 광고 처럼 '장수 리스크' 시대다. 저금리·저성장 덫에 갖힌 금융권도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있다. 평생 직장은 옛말이다. 낮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선 지난해에만 일자리 2만4000개가 사라졌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업종에서만 전년 대비 4000명 가량이 짐을 쌌고, 생명보험회사와 은행권에서도 각각 2000명 안팎이 회사를 떠났다. 평생을 다닐 거라 생각하며 입사했던 샐러리맨들이 익숙했던 상황과 이별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뿐 만이 아니다. 경제회복 지연과 저금리 지속으로 글로벌 은행의 감원 소식도 들린다.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비상회의'를 통해 전체 직원의 25%인 2만3000명 감원을 목표로 세웠다는 소식이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딧도 전체 인력 가운데 7%인 1만명 가량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그들도 예외 없이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삶도, 금융업계 현실도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다. 마주한 새로운 현실과의 승부가 인생의 하반기를 가르고, 금융권의 미래를 결정할 게 자명하다. /bluesky3@metroseoul.co.kr

2015-10-20 16:08:4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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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vs 회계-변호사, 세무조정 업무 놓고 충돌

"납세자 재산권 침해" vs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이 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누구나 계약의 자유 등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면서 상위법에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 전문가만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성권한을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작성 주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길을 택했다. 작성 주체가 기존 시행령에 세무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바꾸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세무 분야로 업무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세무사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도 대구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이 같은 논란은 전문가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정부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작성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려고 해 기본권 제약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8월의 판결문에서 "납세 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 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를 통해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관계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데도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 취지는 외부세무조정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데 중점을 둔 판단"이라면서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것"이라며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가가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 행정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으로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논리와 대치되면서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간의 갈등은 국회로 바톤이 넘어가면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5-10-20 09:20:12 김종훈 기자
최경환 후임자로는 누가 거론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직을 그만두고 차기 총선 출마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후임 부총리에 누가 발탁될 것인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들이 많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총리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후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부총리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 경제수장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안종범 경제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인사가 부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종범 수석은 청와대의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이고 대구 출신으로, 박 대통령 대선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안 수석은 지난해부터 청와대에서 최 부총리와 발맞춰 경제정책을 조율해 왔기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수석은 기재부(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KDI 원장을 지낸 바 있어 기재부 관료와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준경 현 KDI 원장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에게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부친 김정렴씨가 9년 넘게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적이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 중용된 KDI 출신 인사들의 경우 대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 있어 안 수석과 김 원장에게 감점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집권 후반기에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각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임종룡 위원장도 무시 못할 후보자로 꼽힌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민간에서 농협금융지주 회장까지 두루 거쳤으며,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이밖에 이한구 의원을 비롯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도 차기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찌감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의 경우 대우경제연구소장 출신으로서 여당에서 손꼽히는 경제분야 전문가이고,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 가정교사'로도 불렸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한 바 있어 낙점대상이 되기를 어렵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등 '노동개혁' 등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후임 부총리에 관한 하마평이 나도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2015-10-18 18:44:04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