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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확인제 2016년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전한 고객확인제도 관련 관련 Q&A 내용이다. ◇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20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6년 시행했다. ◇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이 목적이다.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를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확인 내용은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등이다. ◇ 실제소유자 확인을 도입해 고객확인의무 강화 시 국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는지?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일상적 금융거래 시마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계좌의 신규개설,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은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가 면제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였다. ◇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이다.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2015-11-10 16:07:4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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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 △2000만원(미화는 1만 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은 다르다.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해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해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했다. 정보 제공 거부 시 신규거래는 거절하며,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제소유자 확인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가 예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국과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11-10 14:00:00 이정필 기자
한미약품 잭팟으로 1천억원대 꼬마주식부자 7명 탄생

[메트로신문 채신화 기자]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초대형 계약으로 잭팟을 터뜨린 가운데,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손주 7명이 1000억원대 주식부자에 올라 섰다. 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12세 손자가 보유한 한미약품 계열사 주식의 가치가 지난 6일 종가 기준 1094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 군을 비롯한 임 회장의 손주들은 지난 2011년 전후 증여나 무상신주로 한미사이언스 등 한미약품 계열사 주식을 취득했으며, 올해 7~11세인 임 회장의 나머지 친·외손주 6명이 받은 주식의 가치는 똑같이 1069억2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손주 7명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모두 7510억원으로, 올해 초(611억원)의 12.3배 규모로 늘어났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상장사 주식을 1억원 이상 보유한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모두 366명으로, 2개월 만에 100명 이상 늘었다. 이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7~12세의 임 회장 손자 7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집계됐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1000억원대 미성년자 주식 부호 7명이 하루 아침에 생겼다"며 한미약품이 제약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을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 역대 최고의 꼬마 주식부자들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08 16:15: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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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즈항공, 코스닥 상장으로 글로벌 도약

[메트로신문 채신화기자] 비행기 날개 부품 등을 제조하는 하이즈항공이 코스닥시장 상장에 나서며 글로벌 항공기 제작전문기업 도약을 다짐했다. 하이즈항공의 공모희망가는 주당 2만3000원~2만6000원, 공모예정금액은 1006억원에서 1138억원 가량이다. 상장예정일은 오는 25일이다. 하상헌 하이즈항공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보잉사가 인정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인프라, 레퍼런스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기 제작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하이즈항공은 개발단계에서부터 부품생산, 조립 등 항공기 부품산업의 핵심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력사업인 조립부문은 미국 보잉(Boeing)의 1차 협력사로 'B787' 기종의 'Center Wing(날개 구조물)' 등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하 대표는 "첨단 복합소재 조립가공 기술력과 까다로운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항공기 날개 구조물 조립생산부문을 미국 연방항공청 감사에서 검증받았다"며 "앞으로도 보잉에 특화하고 그 중에서도 B787, B737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이즈항공의 지난해 매출액은 313억원이었다. 올해는 하반기에 중국의 COMAC, SAMC, BTC와 일본의 SMIC 등 세계 글로벌 항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즈항공은 효율적인 생산인프라, 일괄생산시스템 구축,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첨단 복합소재 조립가공 기술력 보유, 보잉사 최고 등급 인증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향후 비전으로는 수주 잔고 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력 강화, 항공산업 트렌드의 신속한 대응, 다양한 고객사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 대표는 "우리 직원들은 왼쪽 어깨에 태극기를 달고 있다"며 "그만큼 장인정신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11-05 18:26:4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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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산업 패러다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진웅섭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30명, 보험업계·유관단체 임직원 및 관련학계 170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금감원 및 보험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은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 등 업계 10명, 경희대 이봉주 교수 등 학계 4명,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진 원장은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적으로 혁신할 예정"이라며 "보험상품 개발·판매·가격 책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규율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부실상품 개발, 부당 판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스스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IFRS4 등 새로운 국제감독기준 적용을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에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판매질서의 확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감독의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의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15-11-05 16:25:3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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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과제, 성과주의 확산에 중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남은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성과주의 확산을 꼽았다. 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오해가 만연하다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기업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금리, 배당, 수수료 결정 등과 관련해 관여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과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목적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옥석을 가려 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재무상태나 경영진의 의지 등을 볼 때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미리 도려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강박관념을 갖고 구조조정 문제를 접근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금융인들이 알아주시고 정부도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영업점 등 금융사의 일선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의견 수렴차 현장에 나가면 규제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규제가 안 바뀐다는 탓을 하기도 한다"며 "규제개선 의견수렴을 해 보면 이미 폐지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최고경영자(CEO)들이 숙지해 내부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선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그림자 규제를 못 만들도록 관련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11월 말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규제개혁 노력이 시스템으로 정착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대부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법 개정 사항도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소통창구로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11-05 13:54:31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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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철의 산책

아는 자는 배우지 못한다. 이미 알고 있는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허나 현자들은 항상 배움을 추구했다. 앎에 대해서 항상 굶주렸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배웠다.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일까. 배움에 대한 물음과 대답은 삶의 정수(精髓)이다. 현자들은 항상 자신을 비워나갔다. 이와 동시 자신을 비운 공간에 그 어떤 것을 채워나갔다. 그것은 바로 이순간이라는 삶 자체였다. 이순간이기에 그들에게는 어제가 없었다. 내일도 없었다. 오직 이순간이다. 이순간에는 학벌, 혈연, 이상, 신념, 야망, 욕구 등 자신을 결정한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이미지가 없다. 이미지가 사라진 곳에는 본질만이 남는다.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직접적으로 삶과 부딪히는 원초적인 것이기에 섹시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현자들은 자신들이 비워놓은 그 자리에 본질, 삶의 아름다움을 채워나간 것이다. 허나 이 아름다움도 다음 순간 비워버렸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름다움은 퇴색되고 이미지만 남기 마련이다. 삶은 이미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에 갇혀 산다. 스승에 대한 이미지, 기업에 대한 이미지, 그녀에 대한 이미지 등등. 모든 것은 이미지로 이해하고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다. 이미지의 취약점은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고정된 것은 지루하다. 역동성이 없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는데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실체가 아닌 허상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지를 고집한다. 한 마디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민하다는 것은 고도의 주의집중을 요하는 일이다.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한결같은 풍부한 에너지를 요구한다. 에너지의 충족여부가 예민과 둔감을 가르는 가름대이다.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을 같은 것으로 보는 자는 예민 하고는 거리가 멀다. '태양은 항상 새롭게 떠오른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격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배우는 자는 당연히 예민한 자이다. 반면 아는 자는 배움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배움은 가짜다. 지식의 축적을 배움이라한다.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일 따름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축적을 한다.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실체를 볼 수 없다. 축적된 지식이 실체를 보는 것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아는 자의 삶은 권태롭다. 허상, 즉 이미지를 반복하기에 지루한 것이다. 배움이란 그 어떤 것도 축적하지 않는 것이다. 축적된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말이다. 항상 배우는자로 거듭나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예민한 감각과 호기심이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 배우는 어린아이의 삶은 희열이 있고 아는 어른은 권태가 뒤따르는 현실을 직시해 보자.

2015-11-05 08:00:19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