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노조 총파업(23일), 정당성 없어…勞使 합심해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하면서 은행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 은행들은 노사(勞使)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은행장과 함께 오는 23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노조의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금융노조와 은행 경영진들이 상호 노력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노조에 "은행산업이 그 존립 기반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기인 상황에서 사측과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보수체계 개선을 이유로 파업을 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은행 경영진에겐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개별 직원들과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민·형사상, 징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파업참여를 조합활동 참여로 보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파업을 조장하는 잘못된 관행도 노사협의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노조가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임금을 깎거나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는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에서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노조에 파업 자체 요청과 함께 "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응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파업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가계 재무구조 악화, 소비위축 등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권에서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노조의 이번 파업은 금융권 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이지섭 금융노조 홍보부장은 "대화를 원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회사들이 모이라"며 향후 2, 3차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사측은 "저성장과 예대마진 축소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고임금 저효율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메뉴얼을 만드는 등 고객에 피해가 없도록 비상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