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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박 대통령 "서민 금융생활 든든하게" 당부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한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서민들은 각종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각 기관에 흩어졌던 서민금융 기능을 한데 모아 서민들을 위해 원스톱 종합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유관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일일이 담당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진흥원의 출범으로 여러 곳에 흩어졌던 서민금융 재원과 조직, 기능이 통합돼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앞으로 금융 소외자들의 채무조정과 정책자금 지원, 서민금융 상품 정보 등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취업지원이나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합친 종합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상품에 대해선 이용자별 이력관리나 수요분석을 통해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원요건 차등화 등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재원은 자본금과 휴면예금, 출연금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공공기관 협력 차원에서 하나·국민·우리·신한·농협·캠코가 각각 25억원씩 모두 148억원을 출자했다. 이 외에도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출자했다. 여기에 한국이지론이 통합될 경우 총 출자금만 200억원에 이른다. 미소금융 사업을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과 기부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승계받고 2차 햇살론 공급(2016~2020년)을 위해선 1조7750억원(복권기금 5년간 8750억원, 금융권 6년간 9,000억원)의 보증재원도 조성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경영·금융·자립 등 지원을 위해 3개 본부로 구성된다. 150명가량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위원(임기 2년, 비상임)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 나가달라"고 당부하면서 지원대상 설정, 상품 개발, 전달체계 등 3대 혁신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내 33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2016-09-23 15:09:17 이봉준 기자
금융위 "개인도 재간접펀드로 부동산 투자 가능"

개인 투자자들도 공모 재간접펀드로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 실행을 위한 세부안으로 마련됐다.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도 실물자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간접펀드는 투자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파생상품을 활용해 증시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펀드·손실제한형 펀드·절대수익 추구형 펀드 등 다양한 신형 펀드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월세입자 투자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이 생긴 세입자로부터 여유자금을 받아 뉴스테이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월세입자 투자풀 가입 요건은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미포함 등 3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09-22 15:48:25 이봉준 기자
금융권 공동 창업·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폐막…구직자 860명 1차 합격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에서 전역예정장병 1400여 명 등 총 520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면접 등 구직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 860여 명이 현장에서 1차 합격했으며 기업별로 추후 최종 면접 등 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참여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인 원서접수를 계속 진행하며, 기업은행은 올 말까지 헤드헌팅 서비스를 통해 참가기업들에게 적합한 인재를 매칭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박람회에서 개최된 창업경진대회 결과 총 67개 팀 중 예성을 통과한 8개 팀이 당일 본선을 진행했다"며 "1위에는 에벤에셀, 2위에는 모인, 3위에는 쇼한, 입상에는 웰트와 밸류앤드트러스트 등이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에벤에셀은 사진과 동영상 등의 화질, 해상도, 표준 파일 포맷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용량만 최대 1/10까지 줄이는 기술을 선보였고 모인은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내보였다. 또 쇼한은 중화권 대상 모바일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발표했다. 1위 에벤에셀에겐 금융위원장 상과 상금 1000만원, 2위 모인에는 금융감독원장 상과 상금 500만원, 3위 쇼한에는 은행연합회장 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입상 2팀에겐 각각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또 본선에 오른 8개 팀에겐 디캠프 입주심사 서류면제와 신보 유망창업기업 보증 지원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박람회엔 현장참가 기업 161곳, 간접참가 기업 100곳 등 총 261곳의 기업이 참가했다.

2016-09-22 15:37: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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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1人 가구 시장 주목…'나'부터 '반려동물' 위한 상품까지

보험업계가 최근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보험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1인 가구에 특화된 상품은 물론 '홀로 리스크'를 대비한 실손보험과 1인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간병보험 등이 그 일환이다. 여성을 전용으로 하는 상품과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니즈, 특히 1인 가구에 특화된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클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지출 관리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5.6%에서 지난해 27.1%로 1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오는 2035년이면 전체 가구의 34.3%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젊은 1인 가구의 경우 당장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노후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이 있을 경우 리스크 관리가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계층 분류상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45.1%"라며 "전체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이 18.5%인 것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병원과 약국 등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통상 30세 기준 자기부담금 표준형(20%)에 상해입원·상해통원·질병입원·질병통원 등 4가지 가입담보를 설정할 경우, 월 보험료는 9000원에서 1만원대다. 삼성생명 '실손의료비보장보험 5.0(6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1340원·여성 1만3710원)', 흥국생명 '무배당 실손의료비보험(6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1390원·여성 1만3980원)', DGB생명 '실손의료비보장보험 무배당 1604(7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350원·여성 1만2230원)' 등 생명보험사부터 동부화재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 1604(7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9246원·여성 1만986원)', 현대해상 '(무)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갱신형(7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3055원·여성 1만3369원)',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보험 1604(70세까지 가입 가능. 30세 표준형 기준 남성 1만237원·여성 1만2189원)' 등 손해보험사까지 보험사별로 갖가지 실손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덕분에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꼼꼼한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이 조언이 뒤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기본 임무에 충실한 상품"이라며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다소 필수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시 가장 기초적인 의료비 절감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고령 사회, 간병보험과 연금보험은 필수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가구 비중에서 노령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때문에 노후보장에 대한 보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병 비용이 일 7~9만원 선에 달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간병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험업계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89.2%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대의 월 진료비는 평균 1만9757원, 40대는 4만9000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70대는 이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20만3000원을 기록했다"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가 진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장기간병과 사망을 보장하는 '통합유니버설LTC(Long Term Care)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치매나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자금 등을 보장한다. 가입자가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각종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상태(1·2급)가 될 경우 장기간병자금으로 일시금과 연금이 지급되고, 사망했을 경우 추가로 사망보험금을 제공한다. 동부화재는 최대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간병보험'을 판매한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집중 보장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손쉽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비·입원일당·성인병 진단비·사망 보험금 등 장기간병 이외의 다양한 특약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 사회로 1인 가구 중 노인 비율이 높아져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는 1인 가구일수록 노후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1인 여성가구 급증…여성전용·반려동물보험 출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1인 여성가구의 급증으로 이들에 대한 보험상품과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수요가 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4년 여성전용 중대질병(CI)보험인 '여성CI보험'을 출시했다. 중대 암과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과 같은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 유방절제술, 류마티스관절염, 중증 루푸스 신염, 다발성경화증 등 여성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을 특약으로 평생 보장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여성건강종합보험 '무배당 온리여성보험'을 선보였다. 여성 사회참여자와 가장비율이 증가 추세임에 따라 오직 여성만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응급실 내원 시 응급실 내원비 특약을 통해 진료비를 보장하며,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TV·냉장고·세탁기 등 6대 가전제품의 고장 수리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롯데손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도 출시했다. 지난 2013년 출시된 롯데손보의 '롯데마이펫' 상품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술·입원 시 의료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상품'과 통원진료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종합형상품'으로 구성됐다.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는 만 6세 이하 애완견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상해·질병치료비,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1.8%로 추정된다"며 "반려동물이 나이를 먹으면서 녹내장·백내장·치아·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진료비 부담이 늘자 반려동물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IMG::20160922000182.jpg::C::480::롯데손해보험 롯데마이펫보험./롯데손보}!]

2016-09-22 15:25: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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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핀테크산업, 세계시장 경쟁 위해 새로운 서비스 지속해야"

"국내 핀테크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육성협의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핀테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같은날 금융위가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다양성과 깊이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비슷한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점유율 경쟁에만 몰두하면 혁신의 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기술개발과 빅데이터 활용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해야 한다"며 "특히 선도자의 이득이 큰 핀테크의 속성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내 핀테크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핀테크 관련해 눈에 띄는 규제는 사라졌지만, 기존의 금융관행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가 새 기술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혁신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핀테크 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또한 핀테크 관련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감독당국을 비롯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 주요 핀테크 분야 업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2016-09-22 15:25:26 이봉준 기자
"美 금리인상 등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가계부채 대책 차질없이 추진"

정부와 관계기관은 22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고 금융위원회가 같은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미 연준의 금리 동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투자 성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준이 연내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FOMC 결정과 북핵 진전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쏠림 현상 등으로 시장의 일방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연내 미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재점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시장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질적 구조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저금리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상반기 32조7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23조6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은행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비중 추이도 지난 2010년 각각 6.4%, 0.5%에서 올 6월 말 현재 41.0%, 38.8%로 올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분석하는 한편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집단대출 동향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경환 국토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장병화 한은 부총재,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정규돈 국금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6-09-22 15:25:09 이봉준 기자
2분기 기업 매출액, 전년比 1.9%↓…대기업·중소기업 동반 감소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감소세를 지속했고 중소기업은 감소로 전환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외감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9%로, 전분기 -4.3%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최덕재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석유화학과 금속제품, 전기가스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매출액이 감소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4.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 살피면 제조업이 석유·화학, 금속제품, 전기가스 등을 중심으로 2.0% 감소했다. 전분기 -6.3%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특히 석유·화학과 금속제품은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석유·화학은 환율 상승과 정제마진 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6.7% 감소했고, 금속제품은 2.0% 감소했다.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이 포함된 운송장비는 매출액이 0.4% 감소했다. 전분기 -0.6%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제조업은 매출액 감소율이 확대됐다. 지난 2분기 비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지난해 1분기 -3.2%를 기록한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전기가스업이 -13.4%를 기록, 비제조업 매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이와 연동된 가스 등의 가격이 하락 조정되면서 매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로 전환했다. 중소기업의 지난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0.2%로, 전분기 2.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대기업은 지난 1분기 -5.7%에서 2분기 -2.3%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최덕재 팀장은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올랐고 부채비율도 줄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지정 외감기업 중 표본업체 3062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됐다. 응답률은 84.4%다.

2016-09-22 15:24:5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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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대출금리 0.25%p 오르면 연 이자부담 2조원 증가"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시 이자부담이 연간 2조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750억원에서 9250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250억원 증가한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1191조 원으로, 이 가운데 67.6%인 805조3000억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25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억930만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5.8%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925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소득이 5791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895만원인 소득 3분위 이자부담은 3000억원, 평균소득이 2354만원인 소득 2분위 이자부담은 2250억원, 평균소득이 862만원인 소득 1분위의 이자부담은 750억원 증가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규모'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닛 옐런 의장은 이날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다"고 언급하며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총 5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연1.25%로 인하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던 정부 통화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2 14:45: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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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한파 온다"...건설업계 긴장감 고조

공급과잉 한파가 서서히 건설업계를 휘감고 있다.올해 주택공급량이 6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시장 모니터 및 관리 강화에 돌입한 상태다. 22일 부동산인포(www.rcast.co.kr)에 따르면 오는 10월 분양물량은 8만5206가구로 지난해 10월(4만7146가구)의 1.8배 수준이다. 8만5206가구 가운데 단지규모가 1000가구 이상 물량은 5만9598가구다. 최근 3년간 10월 기준 월간 4만가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분양이 대거 몰린 수치다. 이런 상황에 건설사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바로 미분양 우려다.10월 공급물량 증대는 공급과잉 여파가 현실화되기 전에 분양하자는 분위기 때문이다. 연말 계획 물량을 앞당긴 결과 미분양 폭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분양 밀어내기로 미분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건설사의 위기관리 대책도 골머리다.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6만3127가구로 전달(5만9999가구) 보다 5.2% 늘었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6만1512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했다가 지난 5월부터 다시 증가세다. 미분양은 수도권에서는 용인시, 지방에서는 창원시가 가장 많았다. 두 지역 모두 최근 2~3년간 아파트 분양이 많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규모 공급과잉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다. 올해 아파트 값이 하락한 지역도 나타난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33만4452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용인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수두룩하다. 7월 말 기준 5010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 중 8%다. 용인이 유독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이유는 과잉 공급 탓이다. 용인은 지난해에만 아파트 2만6206가구가 분양됐고 올해도 8498가구가 예정돼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많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절반 정도인 2295가구가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상태다. 이에 미분양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가 33만4452가구로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실적이 35만5309가구다.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수치로 1991년 36만1000가구 이후 가장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공급 축소를 위한 가계부채대책을 내놓는 등 방어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대형건설체의 한 주택사업 본부장은 "주택경기가 침체될 것에 대비해 뉴스테이 등 대응하고는 있지만 물량을 줄이는 방법 외에 묘수가 없다"며 "일단 시장을 주시하며 사업성 분석 등 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6-09-22 12:27:07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