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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상가 대거 분양...차별화로 '각축'

최근 합정 메세나폴리스, 신도림 디큐브시티처럼 영화관·대형서점·패션몰·대형마트 등을 입점시킨 상가가 인기다. 이에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상가시장으로 몰릴 지 관심이다. 분양업체들도 차별화된 상가 출시에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상가의 경우 최고 낙찰가율 200%를 기록, 현재 5000만~1억원까지 웃돈이 붙은 상태다. 하반기 상가 분양이 많다.분양 상가 중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의 상업시설인 '마르쉐 도르 애비뉴'는 복합단지 내 약 200m 길이의 카페거리를 사이에 둔 테라스형&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된다. 롯데건설은 4만6000여㎡ 규모의 롯데마트와 연계, 대형 상권 형성을 무기로 삼고 있다. 우미건설은 오는 10월 동탄2신도시 C17블록에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아파트·오피스텔과 함께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 '레이크 꼬모(Lake COMO)'를 동시 분양한다. '레이크 꼬모'는 동탄2신도시 유일의 CGV영화관 입점이 확정됨은 물론 F&B, 패션, 대형서점, SSM 등 입점업체을 유치한다. 즉 문화 중심 쇼핑몰로 차별화한다. 스트리트 상가도 주목거리다. 그 중 10월 '수원 인계 한양수자인'와 천안 불당지구의 '지웰시티몰' 2차가 눈에 띤다.지웰시티 상가는 일본 글로벌 디벨로퍼 '모리빌딩'의 자회사인 '모리빌딩 도시기획'과 협업, 특화된 외관과 구조로 수요를 불러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행복한도시개발은 세종시 3-1생활권 C3-1·2블록에 '해피라움 블루'를, C3-13블록에 '해피라움 페스타'를 공급한다.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상가는 다리를 통해 상호 연결, 연면적 1만2834㎡의 대형 복합 상업시설로 만든다. '해피라움 블루'에는 하우스 웨딩을 비롯해 테마맛집거리, 테라스 카페 등을 입점시키고 '해피라움 페스타'에는 키즈 테마파크, 라이프스타일 서점, 대형병원 등을 유치하는 식으로 유인책을 내놓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 시장은 경기에 민감해 상권과 배후수요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대단지 상가일수록 인근 경쟁상권 여부와 교통시설과의 인접성 등 투자가치를 꼼꼼히 살펴 보고 접근하라"고 권고한다.

2016-09-27 11:06:0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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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직장어린이집 개방한 대기업, 동반성장평가시 '유리'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직장어린이집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경우 동반성장 평가시 유리해진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불리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많이 구입한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이 더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 평가(정량)'와 1·2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조사하는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정성)'를 합산해 매년 1차례씩 결과를 내놓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 4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조사 개편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항내에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추가키로 했다. 또 '복지·후생 지원' 문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장 어린이집 협력사 공동 이용 등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해외 판로지원 가점'은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늘렸다. 또 전통시장 상품권 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올렸다. 특히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적립해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내일채움공제' 적용 여부를 신설해 지원 인력수와 지원 금액에 따라 점수를 주기로 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회의에선 연 2회이던 체감도 조사 횟수를 1회로 줄이고, 등급에 '미흡'을 신설해 관련 평가를 받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경각심을 심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대상에 포함됐던 지멘스는 지멘스와 지멘스헬스케어로 회사가 분할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경영여건이 악화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평가를 미루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오는 11월 초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16년도 동반성장주간 행사에 대한 보고와 동반성장 이슈발굴 및 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포용적 성장이 주요 국가의 정책화두가 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 바로 동반성장"이라면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생태계의 문제를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업과 동반성장이라는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동반성장 정신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7 10:49: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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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금융사 간 소통과 교류의 장, 11차 데모 데이 행사 개최

핀테크 지원센터는 26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제11차 데모 데이(Demo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가 핀테크 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먼저 핀테크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핀테크 통합 포털'을 내달 말 개통하여 일반국민,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기관 간 '온라인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또 동남아와 런던에 이어 미국(11월) 중국 (12월) 데모 데이 개최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상황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는 등 향후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5개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시연·부스 전시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락인컴퍼니·렌카·인포소닉 등 핀테크 참여 업체들은 자사 핀테크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기술 시연 후에는 참여 금융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향후 제휴협력의 기회도 모색했다. 또한 이번 타운홀 미팅엔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전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계자들이 참여,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등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의 시간' 등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자유롭게 금융사 담당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자사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금융사 담당자들도 자체 운영 중인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상호 교류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한 인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모임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핀테크 기업 기술 시연과 핀테크 분야 현안 강좌, 호프데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되길 기대했다. 핀테크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핀테크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30여 개 핀테크 기업과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은 29개 금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2016-09-26 16:17: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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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건보료 개편]①'폭주'하는 건보료 민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 고소득자임에도 불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편법'을 통해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다수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보료 체계에 대한 개정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몇 번의 개편안 마련 시도에도 불구, 최근 들어 다시 지지부진해진 모습이다.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이 또 다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한다.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 살펴봤다. 최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건보료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민원이 대부분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있는 민원은 지난 2013년 5792만건에서 지난해 6725만5000건으로, 2년새 무려 996만5000건이나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벌써 4300만건이나 건보료 민원이 접수돼 건보료 민원 신(新)기록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들끓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후 꼼짝도 않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더 늦기 전에 불공평한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보료 민원 폭증 지난 2010년 건강보험료 민원은 5617만3000건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 5729만건을 기록하며 111만7000건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료 민원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 최근의 증가세는 그야말로 '폭주(暴走)'에 가깝다. 폭증한 건보료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과거 감소추세이던 가입자격과 부과업무에 대한 민원이 불과 2년 사이(2013년→2015년) 급증했다. 징수민원도 같은 기간 2117만건에서 2475만건으로 358만건 증가했다. 가입자격과 부과민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8만5000건(2760만건→2701만5000건), 174만건(1084만5000건→910만5000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 들끓고 있는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님 안보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총선 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각 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건만큼 복지부가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료 개편, 정부-정치권 모두 나서야" 지역가입자가 주로 건보료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소득 중심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성·연령·자동차 등 복잡한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는 탓이다. 건보료를 적게 내고자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갈아타 무임승차하는 얌체 자산가들의 꼼수가 밝혀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건보료 민원이 급증하고 정치권에서 개편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 부과체계 개선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이슈의 중심이 되어 왔고 지금도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빨리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태도 전향을 촉구했다. 성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파장이 커지자 복지부는 이틀 뒤인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 이사장과 정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며 "건보료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마련되기 보단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복지부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보료 개편안 추진 방향이나 시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료 개편은 이념이나 표심과 상관없는 민생과 민심의 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라도 꾸려서 공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09-26 16:00:2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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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성실 이행 취약계층에 연 8% 저축상품 제공

정부가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내실화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 개선방안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에게 일정금액 저축 시 실질금리 연 8%를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상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한정되며 사회소외계층은 한부모가족·이재민·장애인 부양자 등이다. 또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준다. 이 외에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중증질환 발병 등 경우에는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지금까지는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줬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도 '연체금액의 3분의1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완화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행복기금 내에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60%에서 90%로 확대한다. 10만명 규모인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시 취약계층에 대해선 금리를 우대한다. 또 일부 취약계층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선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재시행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최대 23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6-09-26 15:45:48 이봉준 기자
금융위,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대형 GA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도입

앞으로 5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엔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도입된다. 대형 GA에만 적용됐던 영업보증금제도와 회계장부 관리 등 업무기준은 1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에도 확대 도입된다. 상품비교설명제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 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상품 선택권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를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공포했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500명 이상의 대형 GA는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전 유사한 보험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한 뒤 고객에게 "비교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선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진행해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등의 확인절차도 거친다. 뿐만 아니라 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물적시설 구비, 준법감시인 운용, 경영지표·불완전판매비율 등 추가 공시의무 등의 업무도 추가된다. 소속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리점의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 500인 이상의 대형 대리점에 적용됐던 보험모집 자료·보험상품 광고상 '보험대리점' 표시, 회계장부 작성·관리·보관, 영업보증금 제도(대리점 1억원·법인대리점 3억원)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대형 GA 등 업무기준 강화와 100명 이상 GA의 업무 기준 강화 등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의 GA 업무기준 강화 중 사무실 임차료와 대여금 등 수수금지 규정은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보험감독규정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부당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대리점이 발견될 시 곧바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진행 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2016-09-26 14:32: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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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입금액지수 23개월 만에 상승 반전…불황형 흑자 개선?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입금액지수가 23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형 흑자'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금액지수는 98.77로, 전년 동월 대비 0.7% 올랐다. 지난 2014년 9월(6.6%) 이후 23개월 만의 상승이다. 반도체 장비·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기계 등 일반기계류 수입금액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3%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기계 등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내년에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하락 폭이 줄어든 점도 수입금액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물량지수는 124.58로, 전년 동월보다 7.5% 올랐다. 지난 2014년 12월(10.9%)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품목별로는 일반기계가 전년 동월 대비 22.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화학제품도 18.9% 늘었다. 제1차 금속제품(10.8%), 석탄·석유 제품(10.1%), 섬유·가죽제품(9.2%)도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31.15로 전년 동월 대비 3.9% 올랐지만, 수출금액지수는 105.31로 전년 동월 대비 1.4% 떨어졌다. 수출물량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31.7% 늘었고, 화학제품(21.8%), 정밀기기(20.2%)의 증가 폭도 컸다. 반면 석탄·석유제품은 19.9% 줄었다. 수출금액지수의 하락 폭은 지난 2014년 12월(3.9%)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상승 반전한 수입금액지수를 감안할 때 불황형 흑자 폭은 다소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진 누적 기준으로는 보합 수준이지만, 유가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불황형 흑자 폭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1.29로 전년동기대비 1.3% 올랐다.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32.84로 1년 전보다 5.2% 올랐다.

2016-09-26 14:32: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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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전체 위조지폐 65.8%가 5만원권"

위조지폐의 5만원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3293장이다. 이 가운데 2169장이 5만원권이었다. 위조지폐 10장 중 약 6.5장이 5만원권인 셈이다.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살피면 5만원권이 2169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00원권 774장, 1만원권 335장, 1000원권 15장 등 순이었다. 특히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지난 2011년 160건 발견에 그쳤으나 2014년 1409장, 지난해 2169장으로 급증했다. 반면 5000원권과 1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발견 수량이 매년 감소해 같은 기간 각각 5573장, 4233장에서 774장, 335장으로 급감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423건에 달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서울 1만2933건, 경기 3856건, 인천 1461건, 대구 449건, 대전 383건 순이었다. 전체 적발건수의 89.3%인 1만8250건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도권에서의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은 "인쇄 기술의 발달로 고액권 화폐 위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도 고도화되는 위조 장비에 대응하는 위조방지기술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09-26 11:35:2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