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국내은행 69%, 중소기업 대출 외면해"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올해 전년 대비 5조원 늘린 25조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중은행 13곳 중 9곳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국내은행 13곳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은행이 지난 2012년 9곳, 2013~2014년 7곳, 2015년 6곳으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다시 9곳으로 증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0.5~0.75% 수준의 초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난 2013년 12월 총액한도대출에서 이름이 바꼈다. 이는 한은이 시중금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조달금리가 낮아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그만큼 저렴하게 대출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과 자금가용성을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지방은행들에 비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지방은행들은 대체로 대출비율 60%를 준수하거나 근접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곳도 45% 비율을 준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에 대해선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원한 부당대출은 올 상반기 하루 평균 293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933억원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지만 부당대출이란 점에서 여전히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수시지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