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확대 땐 서민경제 부담....출구전략 없어 경기 위축 우려

올해 9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를 앞둔 직장인 박정호 씨(36·가명)는 요즘 밤잠을 설치기 일수다. 17일부터 국민은행이 새로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키로 하면서 돈줄이 막힐까 걱정돼서다. "DSR이 도입되면 모든 빚을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질 게 뻔하다. 내 집 마련하기가 그저 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 줄지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작게는 DSR적용 공동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고객별, 은행별 차별화를 예상한다. 문제는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복합 경제위기)'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DSR 규제가 자칫 생계형 대출을 건드리면서 중산층은 물론 서민 경제를 옥죌 수 있다는 점이다. ◆DSR로 상환능력 꼼꼼히…빚 많을수록 대출한도 죈다 16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적게 산출돼 대출심사가 보수적으로 변할 것이다. 부메랑이 돼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DTI(총부채상환비율)였다. DTI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부채는 이자 상환액만 따져서 연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하지만 DSR은 기타 부채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모두 반영한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다. 박씨의 경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2000만원(연이율 4.5%)과 캐피털사의 신차 할부 대출 1500만원(연 5.0%) 등 350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다. 박씨의 DSR을 따져보면 100%가 조금 넘는다. 박씨의 연봉은 4000만원이다. 그가 국민은행에서 받으려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의 종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보다 높거나 낮은 DSR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DSR이 300%를 넘는 회사원 이래연씨(37·가명)는 돈빌리가 힘들 전망이다. 소득이 5000만원인 그는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사려고 20년 만기로 3억원(연 이자 4.0%·고정금리)을 대출받아야 한다. 이 씨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2180만원에 신용대출 원리금 7350만원, 자동차 할부 원리금 3050만원, 마이너스통장 한도 3000만원을 모두 더하면 1억5580만원이다. 연봉이 5000만원인 그의 DSR은 311.6%로 산출된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 이 씨는 제 2금융권으로 눈을 돌려 볼 생각이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생각이라면 빨리해야 할 것 같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DSR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DSR를 적용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단 서민들이 대출 받기는 깐깐해진다. 하지만 은행간 차별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DSR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DSR 기준이 70∼80%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마다 차별화된 DSR을 적용하면 기준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은행으로 고객이 쏠릴 수 있다"면서 "실적도 차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부채 축소, 한국경제에 부담 한국은행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 등 주택담보대출를 제외한 은행 기타 가계대출은 3월 말 기준 174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적잖은 금액이 '생계형 대출'로 분류된다. 시장에서는 DSR 규제가 자칫 생계형 대출을 건드리면서 중산층은 물론 서민 경제를 옥죌 수 있다는 점이다. 서민이 쓸 돈이 줄면 내수는 위축되고, '기업 투자·고용위축→소비감소→경제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 당국이 DSR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라는 보고서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채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가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취약차주의 고통이 커지고 소비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일괄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보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차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