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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방역대책' 거센 후폭풍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축산농가와 동물보호단체가 정부의 대책이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동물복지를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대책은 위기경보 간소화, 가금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동절기 계란운반차량 농장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농가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AI방역 개선대책은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축방역국과 같은 방역 콘트롤타워 신설, AI방역대책 수립에 따른 예산 마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상 입식지연 농가지원 현실화 ▲살처분 보상·매몰비용 지원 확대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확대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거점 계란 인수도장 설치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삼진아웃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 등 방역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농가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주최측 추산 5000여 명이 모여 '정부 AI방역대책 반대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의 AI방역개선대책 철회와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전액 국고 부담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입구에서는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이 AI 사전예방을 위해 '백신' 사용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동물보호연합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부여해 친환경 농장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19일부터 AI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IMG::20170418000045.jpg::C::480::18일 낮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입구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이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예방을 위해 '백신' 사용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4-18 17:23:39 최신웅 기자
대선주자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약에…카드사 '울상'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현 1.3%에서 1.0%로 인하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로 내리고 카드 수수료율 1%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놨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지만 카드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1.0%까지 인하(현 1.3%)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을 각각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처럼 최근 각 당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가맹점수수료 공약은 영세가맹점 확대와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역시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자고 제안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현재 3.5% 내외인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아예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까지 인하하고 카드수수료를 1%로 상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세우면서 카드사들이 올해 수익사업에 고심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고객 혜택도 축소되기 마련인데 이에 따른 대안은 현재 부재(不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카드업계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카드사들의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전년 9조9635억원 대비 3.1% 증가한 11조601억원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등 이용금액은 전년 대비 13.3% 늘며 65조542억원을 기록했다. 수익 증가폭이 무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전년과 같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줄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만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카드사는 물론 고객까지 혜택이 줄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는 카드론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있었다"며 "이제 카드론에 대한 충당금도 상향해 카드사로선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인하될 경우 고객을 위한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걸 정도로 가맹점들이 이로 인해 그렇게 고통이 큰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500개 영세가맹점 대상 카드 사용 및 가맹점수수료 이해 설문에 따르면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6%로 미미했다. 오히려 신용카드 가맹점일 경우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7.2%에 달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다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4-18 16:04: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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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조성진 부회장의 마법으로 부활할까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일등 LG로 도약하자."(LG전자 CEO 조성진 부회장 2017년 신년사) 조 부회장은 올해 초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 중심의 경제질서 재편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품, 시장, 품질에 대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고객이 선망하는 진정한 '일등 LG'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SJ(조성진)'의 마법이 통했을까. LG전자는 1분기에 9215억원의 잠정 영업이익을 올렸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다. 동시에 최고점을 찍은 2009년 2분기(1조2438억원)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영업이익이다. LG전자는 작년 말 1인 최고경영자(CEO) 체제로 탈바꿈하며 조 부회장에게 추진력과 의사결정의 힘을 실어줬다. 1분기로 모든 것을 판단하긴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2분기에 본격적인 '조성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10만원대 주가 회복할까 증권가에선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토러스증권 김현수 연구원은 LG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지난해보다 129.4%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TV부문은 하반기 패널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등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며 "생활가전 부문은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등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올렸다. 2011년 이후 LG전자의 주가가 10만원을 넘어선 적은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8만77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유진투자증권도 8만6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LG전자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키움증권은 8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동부증권과 하이투자증권도 각각 8만6000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박원재 연구원은 "스마트폰(MC) 사업부의 회복이 기대 이상으로 G5 실패 이후 진행한 사업 구조조정의 효과 때문"이라며 "1분기 영업이익이 183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7.1%, 56.1% 증가한 15조36억원과 9125억원으로 제시한다"며 "주가 발목을 잡던 스마트폰 사업의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흑자 전환 가능성도 주가에 긍정적이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LG전자의 아킬레스건인 스마트폰이다. 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적자가 확실시 된다. 다만 지난해 1조25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사업구조 개선으로 적자폭은 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LG전자의 스마트폰 'G6' 초기 판매 실적에 따라 2분기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갈 길은 멀어보인다. LG전자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4.6%로 화웨이(11.4%) 오포(8.1%) 비보(6.2%) 등 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LG전자는 LG G6를 교두보 삼아 시장 점유율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J의 마법 통할까 지난 2010년 LG전자는 폭풍에 휘말린 돛단배와 같았다. 한 해 전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무색할 정도로 LG전자는 2010년 들어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스마트폰’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란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피처폰(일반 휴대전화)에 안주했던 게 결정타였다. 덩치만 키우는데 집중했던 경영진의 판단 잘못도 더해졌다. 급기야 구본무 그룹 회장은 위기에 빠진 LG전자의 구원 투수로 구본준 부회장은 수장으로 내세운다. LG가 임기 중 대표를 바꾼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회장이 기대했던 만큼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LG그룹은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운다. 조 부회장을 원톱에 앉힌 것. 시장에서는 그를 철저한 야전사령관 스타일의 CEO로 평가한다. 지난 2월 26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G6 공개행사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LG 품질 경영에 대해 직접 설명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야전사령관 스타일인 조 부회장의 가전 성공 DNA가 LG전자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시킨다면 수익성 호조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스스로도 그렇다. 조 부회장은 "우리 임직원의 집념과 열정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도전의 과정에서 편법이나 요행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실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정도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영속적으로 발전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자"고 말했다.

2017-04-18 11:20:4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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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 발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판교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건강서비스 세계시장 규모는 약 7조 200억 달러로 이중 의약품 시장이 1조1385억 달러, 의료기기 시장이 3905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산업 생태계 외연이 확장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규제 해소 ▲빅데이터 기반 맞춤 신약개발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융합 의료기기 개발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병원에 축적된 양질의 의료정보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모델이란 의료데이터 유통의 제약 요인 극복을 위해 병원의 원본데이터를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방식 대신, 병원과 수요기업 간에 분석 결과만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산·학·연·병원 협력체를 구축해 피부 유형별 맞춤 화장품,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등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신약도 개발하고 20억원 규모의 혁신 바이오신약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1244억원을 투자해 동물·미생물 기반 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의료·건강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것"이라며 "아울러 바이오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환경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관 합동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TF'도 발족돼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을 단장으로 추대했다. 송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결국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앞으로 관련 업계와 힘을 모아 바이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417000056.jpg::C::480::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17일 경기도 판교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4-17 17:22: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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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업 종사자 104만명...수산분야 매출액은 66조원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수산업 종사자는 총 104만명, 수산분야 매출액은 약 6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수산업 전반의 고용·매출·재무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수산여가·서비스업 등 4개 일반 수산업과 ▲어선·낚시선박 건조업 ▲수산기자재 생산·설치업 ▲어선·낚시선박·수산기자재 유통업 ▲수산 연관 서비스업 등 4개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6117개의 사업체와 2135명의 어업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수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일반 수산업 부문 83만1000명(79.6%), 연관산업 부문 21만3000명(20.4%) 등 총 104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가 64만5000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수산 관련 서비스업(12.2%), 수산물 유통업(1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산업 총 매출액은 65조9000억원으로 2015년 국가 전체 매출액의 1.2%를 차지했다. 이 중 일반 수산업 매출액은 49조9000억원(75.7%), 연관산업 매출액은 16조원(24.3%)으로 조사됐다. 사업체의 자산 총액은 215조8000억원으로 이 중 부채는 131조9000억원(자산 대비 61.1%), 연간 영업이익은 7조313억원이었다. 사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5억162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5618만원이었다. 사업체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임시직(46.2%) > 상용직(30.5%) > 자영업(14.0%) 순이었으며 연령분포는 50대(34.2%) > 60세 이상(28.3%) > 40대(22.0%) 순으로 높은 연령대의 종사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어업인은 12만9000명, 해당 어업인의 피고용인은 3만명이었으며 평균 수산업 종사기간은 약 25.5년, 매년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약 7.4개월로 나타났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수산업 실태조사는 연관산업을 포함한 수산업 전반의 경영현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IMG::20170417000037.jpg::C::480::}!]

2017-04-17 17:22:11 최신웅 기자
"보험업,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능"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헬스케어산업의 급성장 추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보험업이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술·산업 간 융합"이라며 "보험산업은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건강개선 도모 및 건강정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업이 웨어러블기기 및 건강정보, 기록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상품 및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이어 "보험업은 인슈테크와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디지털 기술의 기회 선점 및 신사업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은 가치 사슬(Value-Chain)별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보험사의 역할 대체 또는 보완하는 사업모델로의 시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은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체계의 선순환 전환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하며 또 저성장 장기화에 따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7-04-17 16:34:2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