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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민관 합동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입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에 따른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국의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ASEAN 고위경제관리회의, G20 통상장관회의,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등 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률·회계 전문가 및 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재 14개 공관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06-20 14:03:03 최신웅 기자
해수부,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 29만톤 확정… 오징어 33% ↓

해양수산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8만9210톤으로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해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어기를 기존 1∼12월에서 7∼6월로 변경했다.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대한 TAC 총량은 26만9035톤으로 2017년(33만6625톤)에 비해 6만7590톤이 감소(20%)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4만1750톤에서 9만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만7493톤, 33%)했고 고등어,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다소 감소했다. 이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총량도 3655톤에서 3178톤으로 다소 감소했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지만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997톤으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향후 TAC 대상어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6-20 14:02: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수립 이후 세계 경제여건 및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경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등 총 6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항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운항 등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구축 ▲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LNG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선박·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등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시설능력 대비 물동량이 부족한 일부 항만은 물동량 수요에 맞춰 부두기능을 재조정해 항만 시설의 활용성도 높인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요예측 전담기관(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물동량 예측결과와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부두 개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크루즈 시설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앞으로 전문 용역사의 기술검토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6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입 화물의 처리 비중이 99% 이상으로 항만은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미래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14:02:47 최신웅 기자
노사발전재단, '근로시간단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일터혁신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단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폭 줄어든 가운데 운수업(버스)을 비롯한 노사정의 대응방안과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재단이 그동안 버스업종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5차에 걸친 논의와 협의를 걸쳐 제작한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을 공유하고, 장시간근로개선 우수사례 발표와 노사 및 학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재단 장성민 선임컨설턴트가 2018년도에 개발한 운수업(버스) 근로시간단축 매뉴얼을 발표했으며 강채담 공인노무사가 ㈜에스제이파워 장시간근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노사정의 과제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시대적 책무이기도 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두루 조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이를 토대로 재단은 노사갈등의 핵심적 원천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0 11:26: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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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제2회 G밸리 창업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IT·지식산업 집적지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서 '2018 G밸리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민간 기업지원기관이 공동주관 하는 2018 G밸리 창업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총 2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미래 신성장산업, G밸리 주력산업(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이면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마감은 8월 3일까지며 참가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입상팀에게는 G밸리테크플랫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 등 창업보육공간 입주 혜택이 제공되며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첨단지식제조 분야 입상팀에게는 시제품제작비가 지원되며 창업 멘토링 및 교육, 비즈니스 모델링, 지식재산권 확보, 토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황규연 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G밸리 내 다양한 기업지원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혁신창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620000038.jpg::C::480::}!]

2018-06-20 11:26:50 최신웅 기자
'물거품'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관련 국공채 발행 때 국민연금 공공투자" 강조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 시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다. 다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으로 일각에선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2018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참석 위원들 사이에 공공부문 투자 문제가 논의됐다. 기금운용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의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노동자 대표 3명·지역가입자 대표 6명·민간 전문가 2명) 등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여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나 예산확충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보육시설과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 관련 국공채가 발행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투자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관련 국공채를 내놓으면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 운용의 일반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8-06-20 11:15:27 이봉준 기자
"협력사에 갑질하면 징계"…LGD, 갑질근절 교육 '필수'로 지정

LG디스플레이가 전사 차원의 '갑질 근절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구매, 개발, 품질, 외주 등 협력사를 주로 상대하는 직군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관련 수강을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파주와 경북 구미, 서울 마곡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설명과 중소 협력사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 특약, 기술 탈취와 같은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 유형이 소개되고 자체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사내 변호사 등이 나와 최근 다른 기업에서 문제가 된 협력업체 관계자나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욕설, 협박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응 태도와 근무 시 언행 주의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는 특히 신고 접수와 내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갑질 행위자를 적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하게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마련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갑질 근절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올 하반기에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협력사 기술자료 요구서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LG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전파했다. 해당 시스템은 임직원이 자체 업무 포털시스템을 통해 기술 요구서를 작성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발행되는 방식으로 협력사가 동의·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협력사 거래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고 있다"며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상생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0 08:57:32 김유진 기자
삐걱거리는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으로 '반쪽'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리후생비 산입범위와 관련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불참하자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지난 18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 조건 등이 없는 고정성을 또 다른 요건으로 명시해 대부분의 상여금 등은 배제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까지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대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18-06-19 16:49: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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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 낮지만…통화정책 완화 조정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근접하면 (통화정책)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 총재가 직접 금리 조정의 조건을 언급하면서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여건이 취약할 일부 신흥국 통화가치 및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불안이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경제불안 외에 미·중 무역 갈등 심화도 언급했다. 그는 "미·중이 세계 교역 및 성장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역 전쟁)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는 현재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그 외 다른 요인을 고려해 하반기 금리인상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의사로 읽혀진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 경로 관련 "국내 경제의 경우 여전히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최근 실물지표나 여러 데이터를 놓고 볼 때 국내 경제의 성장이나 물가의 경도는 지난 4월 전망(3.0%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전체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관련 자금 수요로 인해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대출자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차주로 파악돼 현재로선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19 15:19:2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