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하반기 리스크인 신용대출 등에 '핀셋' 대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6곳의 은행장에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야 한다"며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업권과 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 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 때문"이라며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따라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미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강화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태가 있었다.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부당한 가산금리부과로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25 15:40:41 유재희 기자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확산…日평균 767억원, 전년比 4.4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간편송금 이용금액이 1년 새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 기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하여 송금하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767억원으로 전년 동기 176억원 대비 4.4배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31만1000건에서 106만건으로 3.4배 증가했다.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1분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447억원 대비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간편송금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더한 이용금액은 1767억원, 건수는 415만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소액 송금 확산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전체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581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2% 늘었다. 이용건수는 2389만건으로 0.2% 증가했다. 건당 이용금액은 2만4340원으로 전분기 2만1555원 대비 12.9% 늘었다.

2018-06-25 15:39:50 이봉준 기자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1770개팀 도전 '대장정' 시작

외국인 기술 창업자를 선발하는 'K-Startup(케이-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에 108개국에 걸쳐 총 1770개 창업팀이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18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온라인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12월까지 현지 해외오디션 및 데모데이 등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현지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창업자 40개 팀을 발굴, 상금·정착금·보육인프라·비자 취득 등 국내 창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40억원을 지원한다. 7월 해외오디션과 8∼11월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등이 진행되고, 12월 최종 데모데이가 열린다. 외국인 대상 창업경진대회로서는 세계 주요 대회 중 지원팀 수 1위를 자랑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대 창업리그인 도전! K-스타트업 2018의 본선에 참가할 23팀을 선정하는 글로벌 리그의 역할도 한다. 지원자들은 12월초 최종대회(데모데이)를 거쳐 상위 40위 안에 들면 상금(1등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사무공간, 국내 기업 연계, 국내 인력 고용, 창업비자 발급과정을 지원받는다. 지난 2년간 참가팀 중 41개 팀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약 2천7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올해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에서는 국내 인력 고용지원 및 국내 비즈니스 연계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준비해 해외창업기업의 국내 비즈니스 자생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글로벌 스타트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해외 고급인력을 유입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8-06-25 15:20:09 김승호 기자

[한은 지역경제보고서]2분기 고용 악화 심화…동남권 3.9만명 감소

- 한은 '2분기 지역경제보고서' 올 2분기 지역 고용이 대부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로 관련 업종이 밀집한 울산·부산 등 동남권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 증가에 그쳤다. 전분기 18만명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 살피면 수도권의 경우 전분기 18만3000명 증가에서 12만3000명 증가로 증가 폭이 6만명가량 줄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 증가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7만8000명 증가에서 6만 2000명 증가로, 호남권은 6000명 증가에서 3000명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한국GM 사태로 타격을 입은 군산이 포함된 전북 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1만4000명 감소했다. 동남권의 경우 신규 취업자 수 감소세가 눈에 띄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생산 및 수출 부진으로 지역 고용 악화가 이어졌다. 전분기 1만6000명 감소에서 3만9000명 감소로 감소 폭이 가속화됐다. 정부는 최근 고용 감소에 따른 충격을 이기기 위해 동남권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동남권의 경우 6개 지역 중 무려 5개 지역이 포함됐지만 신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오히려 커졌다. 산업별로 살펴도 전국 각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했다. 그나마 대경권 및 제주권의 농림업 취업자 수와 호남권의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개선됐다. 수도권의 경우 반도체 덕에 그나마 제조업 생산이 개선됐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동남권과 대경권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감소, 보합 수준을 보였다. 충청권과 호남권, 제주권은 서비스업 생산이 호전됐으나 제조업 생산이 보합 수준에 그쳤다. 강원권의 경우 평창 올림픽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줄었다.

2018-06-25 14:43:08 이봉준 기자

aT, '농식품 한류' 위한 신남방 수출 마케팅 활발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한류' 열풍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aT에 따르면 아세안 시장을 한국 농식품의 수출 주력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남방 수출 대책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태국, 미얀마의 주요 SNS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세안 시장의 경우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 간 한국 농식품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작년 대 아세안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18%를 차지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베트남은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9명이 페이스북을 사용할 정도로 SNS의 파급력이 높으며, 태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넘은 가운데 페이스북 사용자가 4700만 명에 달한다. 미얀마 역시 인터넷 사용자의 80%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어 아세안 시장 마케팅을 위해서는 SNS 채널 공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aT에서는 페이스북 등 SNS에 팬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팔로워가 12만 3000명에 이르는 aT 페이스북 팬페이지(I Like K-Food)를 통해 한국 농식품 활용 레시피 등을 홍보하고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시트콤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로 현지 젊은 소비자층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베트남의 축구 영웅인 박항서 감독 활용 마케팅을 기획해 베트남 유소년 축구선수단이 한국의 우유, 신선 과일 등을 체험해보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 등을 통해 방영할 계획이다.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팔로워가 약 11만명에 이르는 aT 공식 팬페이지를 통해 'Enjoy Hot&Red K-Food'를 테마로 한 컨텐츠를 홍보하고 각종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현지 소비자와의 소통으로 한국의 빨간맛과 매운맛을 널리 알리고 있다. 태국의 경우 온라인상에 영향력이 높은 현지 인플루언서 및 연예인과 연계해 수출제품 중심의 식재료로 구성된 요리 동영상을 SNS 채널에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SNS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인 엔티유씨(NTUC)의 70개점에서 대규모 한국 쌀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신선농산물 경작 가능한 토지가 국토의 1%미만 수준으로 채소류, 버섯 등 일부 품목만 생산되고 있어 쌀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싱가포르 사람들은 주로 장립종 쌀을 소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단립종 쌀이 주류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에 aT는 싱가포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단계별 쌀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했다. 첫 시작은 2016년도로 싱가포르 쌀 시장 심층조사로 현지의 쌀 유통 및 소비동향을 파악했고, 이어 2017년에는 일본계 유통업체인 이세탄, 엠포리엄 등과 연계한 판촉행사와 더불어 싱가포르 온라인 식품 쇼핑몰 레드마트(Redmart)에 한국 쌀 배너광고 및 카테고리를 신설해 한국 쌀 수출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유통업체와 연계한 소비자 체험 판촉행사를 진행해 한국산 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aT는 이번 한국 쌀 출시 특별 기념행사와 함께 한국 쌀로 만든 떡과 김밥 시식행사를 통해 한국 쌀은 물론 다양한 한국식품 및 식문화를 홍보해 한국 쌀 소비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아세안 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SNS를 적극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열풍을 이어가고 현지에 맞는 판촉 전략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625000129.jpg::C::480::베트남 SNS에 게재된 박항서 감독의 한국 농식품 홍보 게시물./aT}!]

2018-06-25 14:43:07 최신웅 기자

최저임금 인상, 올해 1분기 채용에 큰 영향 안 줘

올해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1분기 채용인원은 전년 같은기간 보다 소폭 감소하는데 그쳐 최저임금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올해 4월~9월(2·3분기)까지 채용계획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6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기업이 대외적으로 구인에 나선 인력 규모를 의미하는 '구인 인원'과 같은 기간 구인 인원 가운데 채용된 사람을 의미하는 '채용 인원'은 모두 작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1분기 구인 인원은 83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85만명)보다 1.9% 감소했고, 채용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75만7000명)보다 1.7% 줄었다. 직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 서비스 관련직의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이 각각 7.9%, 9.8%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컸다.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의 구인 인원과 채용 인원도 각각 4.0%, 4.2%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충원하지 못한 인력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은 9만명으로, 작년 동기(9만4000명)보다 4.2% 줄었다. 구인 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의 비율인 '미충원율'은 10.8%로, 전년 동기보다 0.2%p 감소했다. 미충원 인원이 많은 직종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1만7000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만1000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8000명) 등이었다. 반면,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은 31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30만8000명)보다 2.1% 증가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2∼3분기 채용계획 인원은 2016년부터 해마다 31만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4만2000명)의 채용계획 인원이 가장 많았고, 운전 및 운송 관련직(4만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2만6000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2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원(3만6000명)과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1만8000명)의 채용계획 규모가 컸다.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 가동, 고객 주문 대응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는 '부족 인원'은 지난 4월 1일 기준 29만6000명으로, 작년 동기(28만6000명)보다 3.4% 증가했다. 부족 인원은 2016년 이후 매년 29만명 안팎 수준이다. 부족 인원이 많은 직종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3만9000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3만9000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2만5000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2만5000명), 기계 관련직(2만1000명) 등이었다. 한편,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충원, 미충원현황 및 채용계획 등을 조사한 자료로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IMG::20180625000106.jpg::C::480::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8-06-25 14:28:26 최신웅 기자

김영주 "공공기관이 노동시간 단축 이행 선도해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 이행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장관이 주재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고용노동 주요정책에 대해 산하기관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질 개선, 업무혁신, 학력·지역·성별 차별 없는 사회형평적 인사, 채용비리·성희롱 근절 등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산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혁신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06-25 12:36:14 최신웅 기자

[하반기 경제전망] 불안(G2무역전쟁 등)과 기대(재정지출확대) 공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3.0%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 11월 전망에 비해 성장의 내용은 다소 수정했다. 수출 증가율은 11월 전망에서 4.4%를 예상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3.5%로 낮췄고, 대신 민간소비를 2.5%에서 2.9%로 높였다. OCED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진작될 것이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은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본다. KDI는 "성장세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을 놓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밖으로는 G2(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미국의 통화 긴축(달러 강세), 8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유가 전망(골드만 삭스) 등이 한국경제를 짓누를 전망이다. 안으로는 4.0%에 달하는 실업률과 내수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고물가 속에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 미 통화 긴축, G2 무역마찰, 내수부진 부담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12개월 예상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는 4.70%이다. 연초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신흥국에서는 러시아(-0.50%포인트), 브라질(-0.20%포인트)과 함께 뒷걸음 한 것이다. 미국은 5.10%로 연초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다. 유로존도 연초 대비 0.20%포인트 상승한 3.70%였다. 일본의 명목 성장률도 2.20%를 기록 중이다. 이유 있는 하락세다.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경제가 침체로 반전되면 여타 선진국 경제 및 이머징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80년대 중반 이래 부채가 과다한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학습효과로 알 수 있다. 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2.0%까지 끌어올렸다. 한국(1.5%)보다 0.5%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 달러 강세도 걱정이다. 달러가 오르면 해외 빚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외채무는 4339억달러로 151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205억달러다. 전체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를 의미하는 단기외채 비중은 27.8%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를 뜻하는 단기외채비율은 30.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만기 1년 미만의 회사채, 차입금 등 단기외채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미 달러가 오르면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말의 전쟁'에서 '행동의 전쟁' 단계로 비화됐다. 6월 15일 미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25% 관세 부과를 승인했고, 중국 역시 대응조치로 16일 미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조사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세계교역이 위축되고 이는 세계경제 침체의 도화선이 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전체 수출은 6.4% 감소한다. 고유가도 문제다. 한국이 풀 사안도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찾기가 쉽지 않다. 고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베네수엘라의 생산 감소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같은 지정학적 불안과 석유에 대한 투기가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석유 수요는 갈수록 늘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 유가가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수급 균형을 보면 재고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며, 올해 여름 브렌트유가 82.50달러로 상승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내수부진도 걱정이다. 쓸 돈이 없어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14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하는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에 불과했다. 2017년 4분기 0.5%포인트 보다도 하락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통상임금 인정·근로시간 단축·법인세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부양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장기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정책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고용 부진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양상이다"면서 "정부가 어떤 대안으로 경제성장 급락을 차단할지와 중장기적 측면에서 활력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정지출 확대안 나오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과 남북경협이라는 호재도 있다. 지난 20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여당의 요구가 나오면서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OECD는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며, 지출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81%포인트(p)씩 추가 성장하고, 1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2018-06-25 11:40:44 김문호 기자

민관, '수소차 생태계' 구축에 향후 5년 간 2조6000억 투자한다

정부과 기업들이 미래 핵심 운송수단 중 하나인 수소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 3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료전지 스택, 버스용 고압용기, 전해질막 등 상생형 부품 생태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수소차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정부와 업계는 올해 1900억원, 내년 4200억원 등 2022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수소차 생산공장 증설, 수소버스 제작, 버스용 수소저장용기 개발, 스택공장 증설 등에 투자한다. 현재 수소버스를 만드는 공장이 없는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일반 버스를 생산하는 전주공장에서 수소버스를 만들 계획으로 이를 위해 수소버스 전용라인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1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타 부처와 협업해 2019년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50%), 2022년까지 수소차 보조금 유지 등 정부의 수소차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백금촉매 저감 및 대체 촉매 기술개발, 스택 부품 완전 국산화 등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연구개발(R&D)비 1250억원을 지원해 국내 부품·소재업체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상생형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엔 전국 5개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하고 이를 고속버스로 확대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0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현재와 같은 지자체·연구기관 중심, 보조금 중심의 방식으로는 조기 구축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산업부는 올 11월 출범 예정인 수소충전소 특수법인(SPC)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충전소 구축비용이 30%이상 줄어들도록 ▲수소충전소 국산화율 2배 제고(40→80%) ▲압축천연가스(CNG) 개질형 수소승용차·버스 겸용 충전소 개발 ▲이동형 수소충전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개발제한구역·연구개발특구내 수소충전소 설치, 융복합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에너지는 현재 수소 공급량 및 공급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중장기 수소에너지 공급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22년까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보다 저렴한 가격으로의 공급을 위해 수소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수소차 개발을 준비해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산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앞으로 우리 수소차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 장관을 비롯해 현대차 권문식 부회장, MS오토텍 이태규 사장, 일진복합소재 김기현 대표, 효성중공업 현철 기전PU장, 에어리퀴드코리아 박일용 사장, SK가스 이재훈 사장,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등이 참석했다. [!{IMG::20180625000047.jpg::C::480::25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수소차 생태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25 11:14:53 최신웅 기자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7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귀농귀촌, 농업의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귀농귀촌의 실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실전형 박람회다. 귀농컨퍼런스에서는 '농업에 부는 4차 산업혁명 바람 ',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귀농귀촌', '농업으로 창업 꿈 꽃피운 청년 토크 콘서트' 등 세 가지 부제로 토론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시관은 청년창농관, 스마트농업관, 지자체관 등 3개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귀농귀촌에 대한 주제별 정보를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사전 등록 등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8-06-25 11:14: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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