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한미군 73년 만에 용산서 나간다… 평택 시대 개막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시작한 지 73년 만에 서울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에 둥지를 튼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달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신축된 새로운 사령부 건물에서 청사 개관식을 거행한다. 행사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 새 청사는 4층짜리 본관과 2층짜리 별관으로 이뤄졌다. 부지면적은 24만㎡ 규모라고 미군 측은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용산 주둔 73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평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앞서 주한미군의 여러 구성군 가운데 지상군인 미 8군사령부는 작년 7월 평택으로 먼저 이전했다. 미군은 1945년 8월 29일 미 극동군사령관 일반명령 제1호 등에 따라 그해 9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제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면서 미군의 용산 주둔 역사가 시작된다. 미 7사단은 1945년 9월 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인천에 있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주요 시설물 보호와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이때 24군단사령부가 서울 용산에 설치됐다. 미군이 용산에 첫 둥지를 튼 시점이다. 이후 1949년 1월 24군단 병력이 철수하고 마지막 남은 5전투연대도 그해 6월 모두 철수했다. 같은 해 7월 미 군사고문단 창설로 482명의 미군만 남았으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유엔군 일원으로 다시 한국에 투입됐으며 1957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되는 등의 역사를 갖게 됐다. 평택 신청사 개관에 따라 미군이 용산에 주둔하지 73년 만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에 창설된 지 61년 만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간다. 다만, 용산 소재 한미연합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의 7층짜리 독립 건물로 연말까지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참 청사의 2개 층도 연합사가 사용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 둥지를 트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에 근거해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6·25전쟁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지위문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대관계인 북한을 비롯한 전쟁 당사국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남침 억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향후 임무와 관련해 '동북아 기동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에 고정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시 구호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최근 발간한 소개 책자 '2018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 "한국 및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다짐을 상징한다"면서 "아직 달성하지 못한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부단히 전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설명 등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평택기지는 인근에 항만이 있고, 철도도 갖춰져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전방으로 이송하는 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IMG::20180621000106.jpg::C::480::}!]

2018-06-21 14:22:15 최신웅 기자

한은 "지난해 대미(對美) 서비스 수지 적자폭 사상 최대"

- 한은, '2017년 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발표 지난해 미국과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 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85억달러로 전년 992억달러에서 크게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미국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315억달러에서 256억달러로 감소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기타사업서비스, 운송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154억 달러로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연구개발서비스, 광고비, 컨설팅서비스 등 지급이 늘어 기타사업서비스수지가 전년 20억달러에서 43억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송수지는 글로벌 해운업황 부진 지속, 국내 해운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15억달러 적자에서 17억달러 적자로 늘었다.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각각 52억달러, 4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 역시 426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감소했다. 지난 2012년 2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소 흑자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승용차와 차부품 등 주력품목 수출이 부진했다"고 전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전년 215억달러에서 273억달러로 확대됐다. 기계류·정밀기기, 승용차 등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여행 등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도 확대됐다. 유럽연합(EU)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82억달러에서 91억달러로 확대됐다. 여행, 운송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었다. 중동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267억달러에서 448억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원유 등 에너지류 수입이 증가하며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대(對) 중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34억달러에서 430억달러로 소폭 축소됐다.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하는 등 서비스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동남아시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95억달러에서 728억달러로 확대됐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반도체, 기계류·정밀기기 등의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중남미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9억달러에서 78억달러로 축소됐다. 광물, 원유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2018-06-21 14:16:16 이봉준 기자

탈원전 1년… 정부,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위한 보완대책 발표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천명한 지 1주년을 맞아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전 축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산업, 인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지역발전 및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2013∼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2022년 1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수출과 해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앞으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전할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에서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하는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원가 정보 공개, 국민부담 증가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21 14:05:54 최신웅 기자

3대 종교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손 잡아

가톨릭·기독교·불교 등 국내 3대 종교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3대 종교계가 참여한 가운데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운동'의 성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 혹은 지원한 우수 종교시설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이 수여됐다. 종교계는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종단 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종교 내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축, 종교 사회적기업 육성, 신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종교는 나눔과 공동체 중심의 따뜻한 사회를 꿈꾼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맥을 함께 한다"며 "종교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우리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1 11:41:03 최신웅 기자

경남 통영에 전국 최초 귀어학교 개교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에 국내 최초의 '귀어학교'가 개교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경상대학교에서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개교식 및 입학식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나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숙사 등에 거주하며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현장중심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약 2개월에 걸쳐 실무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의 개설은 귀어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수부는 실제 현장경험을 통한 성공적인 어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귀어학교 개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2016년 6월에 첫 번째 귀어학교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경상대학교를 선정한 바 있다. 경남지역은 연근해어업과 굴 양식어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귀어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10억 원을 투입해 교육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구입, 기숙사 보수공사 등 귀어 관련 전문 교육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개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귀어학교 운영에 나선다.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교육생들은 어업, 양식업, 가공업, 유통업 등 귀어에 필요한 이론교육(4주)과 현장 체험실습(2주), 선도어가 등을 통한 위탁교육(1주), 분야별 귀어 전문가와 전문교수들을 통한 토론 및 심화교육(1주) 등 총 8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정직한 땀과 노동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귀어인들을 응원한다"며 "첫 귀어학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어촌에 정착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경남 경상대학교에 이어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와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을 귀어학교로 선정했으며 준비작업 등을 거쳐 향후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개교식에는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마대영 경상대학교 부총장, 김무찬 해양과학대 학장, 장충식 경남 귀어학교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귀어학교 입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06-21 11:40:56 최신웅 기자

무더위 날려줄 곳 어디? 농식품부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7월에 가기 좋은 '여름 농촌여행코스 6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여행코스는 계곡의 급류를 타는 리버버깅, 강과 계곡의 자연수를 활용한 천연 물놀이장, 숲의 시원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숲길 산책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를 비롯한 놀거리와, 맨손 송어잡기, 장 담그기 등 농촌체험, 고택에서의 한옥숙박체험 등 농촌의 즐길거리가 결합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여행 활성화와 잘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의 방식으로 농촌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농촌여행코스도 공모전 수상작 중 여름코스를 활용하는 동시에 여행지 현지 사정을 반영해 구성한 만큼 각 지역의 숨어있는 명소가 포함돼 지역 농촌여행의 묘미를 더해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농촌여행에 관심이 있는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우수 농촌관광자원 및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에서 확인 가능하다. [!{IMG::20180621000042.jpg::C::480::}!]

2018-06-21 11:12:35 최신웅 기자

증선위,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原조치안 보강요청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 조치안'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면서 분식회계 혐의의 최종판단이 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조치안에 대한 감리위 심의 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수정안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안건 작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정례회의 이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진행해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8-06-21 10:41:59 유재희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BIS 연차총회 참석차 21일 스위스 출국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제88차 BIS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출국한다고 20일 한은이 밝혔다. 귀국 예정일은 오는 26일이다. 이 총재는 오는 23일과 24일 중 제88차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연차보고서 등을 승인하고 세계경제회의 및 BIS 아시아지역 협의회(ACC) 등에 참석하여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총재는 오는 22일 연차총회에 앞서 개최되는 제17차 BIS 연례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2018-06-20 15:28:32 이봉준 기자

[韓銀 금융안정보고서]신용대출 증가세…금리인상 시 타격 커

미국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국내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 규모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3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1분기 146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늘었다. 지난 2016년 이후 매분기 10% 넘는 증가폭을 기록한 국내 가계부채는 올 들어 증가세가 진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9.5%에서 4분기 10.8%로 늘었고 올 1분기엔 11.8%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7.0%에서 5.3%로 떨어진 것과 대비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신용대출을 찾는 가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1.54%로 전분기 1.38% 대비 0.16%포인트 늘었다. 지난 2015년 1분기 0.18%포인트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연체대출 잔액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금융권 연체율도 점차 상승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이 올 들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하반기에도 두 차례 인상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취약차주의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한은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2.0%포인트 오르면 빚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1%에서 4.2%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지난해 5.9%에서 9.3%까지 치솟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고위험가구의 절반 이상은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가구"라며 "위험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18-06-20 14:33: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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