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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 선정· 발표

고용노동부는 25일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노력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을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100개 기업은 민간기업이 93개, 공기업이 7개다. 노동부는 올해 1월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고용보험 DB 분석,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굴 및 국민추천을 통해 후보기업을 선별했다. 이후 현장조사 및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기업(93개소)은 일자리 증가가 많을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3개 으뜸기업은 지난 1년간 총 1만3602명의 일자리를 늘렸으며 기업당 평균 146명(고용증가율 36.8%)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는, 우리나라 30인 이상 기업이 같은 기간에 기업당 평균 2.3명(고용증가율 1.4%)의 고용을 창출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으뜸기업의 이직률과 기간제 사용 비율도 30인 이상 전체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의 질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핸즈식스 주식회사는 2017년 7월 노조 결성 이후 노사 간 협의로 219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성과 이직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주)현대백화점은 올해 1월 파견·도급 직무 중 회원상담실 등 12개 직무의 60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으며 ㈜아이에스시는 3년간 총 75명의 생산제조 계약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또한 (주)LG화학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특허 개방(2000여 건), 협력사에 매년 700억이상 저금리대출(상생펀드) 지원, 하도급 대금 결제 100% 현금 지급 등 상생협력·동반성장을 선도했다. 아울러 ㈜여행박사는 여성 고용 우수기업으로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이 70%이상 이며, 팀장급 이상 관리자 중에서도 50%가 여성이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150여 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1년∼3년간 제공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을 보니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이 일자리의 질도 좋고, 일자리의 질이 좋은 기업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선순환적 관계에 있었다"며 "노동부는 매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을 발굴해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24 13:34:18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유럽서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 획득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 1일부로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을 획득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는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각국 선박의 최근 3년간 점검결과 등을 분석해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인 우수(White)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수국가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유지했지만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1척의 선박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아 작년에 중간(Grey)등급으로 조정된 바 있다. 국가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중간(Grey)이나 불량(Black)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선박이 유럽지역에 기항할 때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상세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의 강도 또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선박의 출항정지 처분 등 운항 통제에 따른 선사의 운항·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선원의 피로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지역에서도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지역에서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적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6-24 13:33:28 최신웅 기자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기업지원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바이오 업계 기업,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등 약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 68→52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차질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우선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 및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 등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 산업부는 참석기업 13개사와 간담회를 실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때 다수의 기업들은 수 개월간의 집중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R&D 인력 등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업계의 이러한 의견을 감안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25일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기업지원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때는 섬유·뿌리·자동차·조선·기계 업계 기업,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등 약 70개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2018-06-22 14:10:41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오전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지자체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림·녹지정비, 하수관로 개·보수공사 등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현장 및 수행사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협조를 구했다. 공단은 앞으로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지자체별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관리 메시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벌목작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지자체 추진사업은 담당자의 잦은 전보와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단은 지자체가 실천 주체가 돼 추진 사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광역시, 도)의 재난안전, 건설 및 수행사업 담당 부서장 70여 명이 참석했다.

2018-06-22 14:10: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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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확산 속도 빠른 '붉은불개미'… 정부 총력 대응 분주

ㅚ근 우리나라 주요항만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의 확산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키며 '살인 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됐다. 평택항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해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다. 정부는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보고 있다. 부산항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됐으며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 개가 발견됐다. 아직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왕개미가 되기 전 단계인 공주개미가 발견된 점은 이후 대량 확산의 가능성이 있어 상황이 평택항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다. 또 이번 검출된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전문가가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함으로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IMG::20180622000026.jpg::C::480::}!]

2018-06-22 13:57: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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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항만서 붉은 불개미 잇단 발견… 방역 비상

최근 평택, 부산 등 국내 주요 항만에서 '살인개미'라 불리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붉은불개미는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만큼 국내 정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께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 내 컨테이너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예찰 활동 중에 붉은불개미 일개미 10마리를 발견했다. 앞서 18일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틈새에서도 붉은불개미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소독과 방제를 진행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포획 트랩을 설치하는 등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발견 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점성 페인트로 방어벽을 쳤다. 스프레이 약제를 뿌려 소독과 방제작업도 벌였다. 특히 발견 지점 100m 이내에 있는 컨테이너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한 후에 반출토록 했다. 붉은 불개미가 어떤 컨테이너를 통해 들어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남미 중부지역이 원산지인 붉은불개미는 1982년 이후 2000년까지 미국 남부, 푸에르토리코, 바하마, 버진제도 등 주로 미주 대륙으로 번졌다. 2001년부터는 호주,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권으로까지 확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미 붉은불개미가 정착한 국가가 14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 방역에 실패한 외국 사례를 보면 생태계는 물론 경제적 피해가 크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와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떼를 지어 가축 등을 무차별 공격한다. 전기설비에 침입해 전선을 갉아 산업시설 등에 피해를 준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60억 달러(6조7천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2001년 붉은불개미 정착이 확인된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3억4000만 호주달러(373억원)를 들여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초기 차단에 실패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현재 인천항도 비상방역 체계에 들어가는 등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붉은불개미 침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역물량의 99%를 해상수송에 의존해 매일 수많은 컨테이너가 전국 항만을 통해 들어오고 트레일러에 실려 전국 각지로 수송된다. 한곳이라도 구멍이 뚫린다면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로부터 수많은 컨테이너가 반입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미 내륙으로 빠져나가 정착한 개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곤충학회(ICE) 상임이사인 김병진 원광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는 김병진 교수는 "방역 당국은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붉은불개미에 뚫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내륙으로 침입한) 붉은불개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20180621000168.jpg::C::480::21일 오후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 내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문가와 함께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21 15:56: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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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 10명중 7명 기업간 '경쟁 불공정' 인식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은 기업 간 경쟁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미래신성장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5월23∼24일 '중소벤처기업 공정경제 생태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기업경쟁 공정성 인식을 묻는 말에 응답 기업 503개사 중 71.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정' 의견(2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불공정 이유는 불공정 거래 관행(32.9%),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22.8%), 독과점 야기 진입규제(12.0%) 등이었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 진입할 핵심방법으로는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 활용(50.6%)을 꼽았다. 다음으로 혁신적 사업 및 기술 확보(19.3%), 노동시장 혁신 등 사회 제도적 인프라구성(16.6%), 진입규제 혁신(9.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은 금융 지원(58.2%), 기술 지원(11.5%), 판로·수출·마케팅 지원(9.9%) 등이었다. 아울러 중진공은 혁신성장 분야(스마트공장·에너지 신산업 등) 및 한류(화장품),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집단심층면접(FGI)을 했다. 창업자들은 대기업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 등으로 독과점 체제가 구축돼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자는 "조금 잘 팔린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유통사를 통해 독과점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수출로 눈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측면에 대해서는 기술 유용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을 주로 언급했다. 중진공은 독과점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혁신적인 기업가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유니콘 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1 15:02: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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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 일시적 차입' 허용 사유·대상 확대

국내 운용 펀드의 일시적 차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또 환매가 곤란할 경우 등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1인 펀드를 의무해지나 해산의 예외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에서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9월 28일)에 맞춰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21 14:23:0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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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분기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전분기比 14% 증가"

- 한은, '2018년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지난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일평균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건수는 1억853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이용금액은 53조653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7% 늘었다. 전체 이용건수의 대부분(91.4%)을 차지하는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9921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14.6%(1264만건) 증가했다. 자금이체서비스 이용실적은 930만건, 53조492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7.9%(68만건), 15.7%(7조2778억원) 늘었다. 대출신청서비스 이용실적은 1만7072건, 160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6.6%(1063건), 1.1%(17억원) 증가했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지난 1분기 말 기준 이용건수(일평균)는 6739만건, 이용금액(일평균)은 5조39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6%(861만건), 20.0%(8,984억원) 증가했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늘면서 전체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용건수 및 금액 기준 각각 62.1%, 10.1%로 상승했다. 등록고객수 기준 지난 1분기 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자는 1억3814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2.3%(310만명) 증가했다. 개인 및 법인이 각각 1억2955만명, 859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3%, 1.6% 늘었다.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중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68.6%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있는 모바일뱅킹 실제 이용고객수는 전년 말 대비 6.3%(373만명) 증가한 6267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터넷뱅킹 실제 이용고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90%를 초과, 92.4%를 기록했다.

2018-06-21 14:22:1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