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보증기관·시험연구기관 수수료등 점검할 것"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보증기관들의 요율이 적정한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차별하진 않는지 등을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점검해 나갈 것이다. 255개에 달하는 국가시험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과다 수수료나 시험처리기간 지연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올해 2월 말 위촉돼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IMF 시절 받아놓은 어음의 60%가 부도나는 등 고비를 넘기면서 3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해왔고 기업인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 많은 기관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 10년전부터 나라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다"는 말로 기업인이 반 공무원이 된 배경을 대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옴부즈만은 차관급으로 비상근 자리다. 하지만 박 옴부즈만은 면접 당시 본인이 상근을 하겠다고 정부를 오히려 설득했다. 자신이 오너로 있는 대주그룹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기업인 출신으로 정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봉사하겠다는 뜻에서다. 물론 비상근이나 상근이나 월급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박 옴부즈만은 취임 당시 자신을 '기업을 대신해 정부에 북을 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3년간의 옴부즈만 임기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그동안 전임 세 명의 옴부즈만들이 집중했던 '규제혁신' 외에도 '시장 공정화'를 꼽았다. 박 옴부즈만은 "대기업들은 계열회사에 물량을 몰아줘 식구들을 감싸고, 최저가낙찰제를 이용해 하청 중소기업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 공사 등을 낙찰받으면 '교통세'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고 일감을 고스란히 하청업체에 넘기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거래 투명화, 제값받기 등을 옴부즈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극심하니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좀더 남기고, 또 그만큼 종업원 임금을 올려줘 결국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에서 나온 포부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좀 지났지만 벌써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다양한 시도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 새로 오픈한 '규제장터 1번가'가 대표적이다. 박 옴부즈만은 "그동안 규제를 발굴하거나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이 부족해 노력한 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주요 산업별 핵심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규제장터 1번가는 자동차산업, 게임산업, 레저산업, 신재생산업 등 32개 기업군에 대한 421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등록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빠르면 오는 9월까지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의체로,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 가량을 위촉해 '핵심 규제'에 관해 옴부즈만이 갖고 있는 '권고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달께는 기업들의 인증, 판로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성장응답센터'도 오픈한다. 이렇게 일을 벌려놓다보니 현재의 조직 규모로는 어림없는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파견을 받고, 민간에서 채용한 30명 정도의 옴부즈만실 인원이 연 17억원의 예산으론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옴부즈만 취임 이후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박 옴부즈만은 "새로운 업무에 맞춰 이달 중 옴부즈만실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인력 충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예산도 좀 더 필요하다. (기자들이)많은 도움이 돼 달라(웃음)"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