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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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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인삼농업',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우리나라 전통인삼농업이 인삼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과학자문그룹(SAG) 최종심의에서 ▲산자락의 순환식 이동 농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지 이용 ▲햇빛의 방향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발아시간 단축을 위한 전통적 개갑(開匣)처리 등 전통 인삼농업기술의 문화·사회적 가치 등이 인정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FAO는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GIAHS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20개국의 50여개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제주 밭담농업(제2호 국가중요농업유산)', 2017년에 '하동 전통 차농업(제6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된 금산 전통인삼농업을 2016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금산 전통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인삼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우리나라 인삼 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체계적인 보전·활용 계획 수립과 관리로 농업유산의 가치를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708000084.jpg::C::480::우리나라 전통인삼농업인 금산 인삼농법으로 파종을 하고 있는 모습./농식품부}!]

2018-07-08 12:34: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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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채용보조보다 中企 생애보상제도가 청년고용에 '효과적'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신규고용창출효과가 의문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채용보조금을 주기보단 기업들이 성과공유제 등 생애보상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 기대수익률보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대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 이전 취업 빙하기를 경험한 이웃나라 일본보다 현재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뒤떨어지며 사상 최악의 '한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 결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고용 관련 각종 지표가 일본보다 부진한 것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청년 인구의 감소로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될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은 그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위원은 "청년 인구가 줄어도 고학력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자영업자나 유휴인력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인력부족 현상은 당분간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취업시장과 고용시장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과공유제도, 우리사주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개발, 중소기업 경력자 창업지원 등 생애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고졸 인력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고학력 청년인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선취업·후진학 시스템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에코붐 청년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는 인력으로 기업가정신을 접목하면 우수한 창업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력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정책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창업훈련을 대폭 강화해 실패확률을 줄이고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자가 아닌 투자형태의 창업지원, 창업실패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공공부문 채용자의 상당비율을 창업경험자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말했다. 또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려면 고용과 임금을 함께 잡으려는 경직된 정책 대신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에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더 실효성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산성과 보상이 연동되는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의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07-08 11:57:55 김승호 기자
9월 대전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열린다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간 협치의 장이 오는 9월 대전에서 열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17개 시·도가 참가하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및 정책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는 2004년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지역 박람회다. 올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부 정책 중심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지역혁신활동가 등 시민사회 참여와 중앙-지방정부의 협치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균형마당, 혁신마당, 정책마당 3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해 우선 균형마당에서는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주제로 각 시도별 대표 성공 사례를 전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지역 발전 모습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마당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지역혁신 활동가들을 초청해 지역 혁신을 통해 달라지는 주민의 삶을 공유하고, 정책마당에서는 '분권·혁신·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혁신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참여, 소통 및 교류로 지역혁신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8 11:10:49 최신웅 기자
정부, 가축질병 예방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

정부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의 사료제조, 음식품류 폐기물처리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료제조를 위한 남은음식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해외로부터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20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록 여부 ▲제조 및 처리시설의 적합 여부 ▲음식물류 수집·운반의 적정성 ▲사료의 멸균 및 살균의 처리기준(80℃ 30분이상) 적정성 ▲소독 등 방역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는 정부합동 점검기간 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 적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08 11:10: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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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바른미래당과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전수조사' 추진

소상공인연합회가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연합회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000여 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건수는 각각 252건(1억5800만원), 27건(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은행법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과태료와 기관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당국 기관이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열린 연합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연합회와 바른미래당은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연합회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쏟을 것"이라면서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조작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로도 허덕이고 있다"며 "은행들은 보증서가 없는 신용대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금리로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더욱 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낮은 신용등급으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06 08:3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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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 수 2672만5000명… 울산이 노동자 월급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2017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5일 발간했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노동관련 통계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전국 총괄', '업종별 현황', '대상별 현황', '지역별 현황' 등 크게 4개 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 간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OECD 국제비교 통계'도 부록에 수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7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을 중심으로 매년 30만∼40만명대 내외로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작년 월 평균 임금은 351만8000원이었고 노동시간은 167.8시간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835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1만3053원 보다 44.3% 많았다. 월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183.1시간, 비정규직이 125.1시간이었다. 청년층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2179원이었고 월 노동시간은 159.5시간이었다. 지난해 노사분규는 101건으로, 전년(120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53건이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8건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1번째였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1%로, OECD 29개국 중 7번째였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70.2%)은 19번째였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OECD 순위에서 뒤처졌다. 한국의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3.3%로, OECD 28개국 중 21번째였다. 한편, 전국에서 노동자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조사됐다. 작년 4월 기준으로 광역시·도별 월 평균 임금은 울산이 42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94만2000원), 충남(359만5000원), 전남(355만원) 순이었으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264만9000원)였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166.3시간)이었고 대전(168.7시간), 강원(172.2시간), 광주(172.2시간)가 뒤를 이었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긴 곳은 경북(182.1시간)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지역별 총생산액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의 49.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 대전, 강원, 전북은 각각 2%대의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화학 제조업, 자동차산업 등이 밀집된 울산과 금융, 서비스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G::20180705000103.jpg::C::480::}!]

2018-07-05 14:54: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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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2> 금융부문 일자리

"올해 은행권의 희망퇴직 대상자가 67년생(만 50세)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정년은 줄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한국의 고용현실이 참담하다. 청년 일자리에 낀 암운(暗雲)에, 중년의 눈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업률 하위권,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이해하기 힘든 해법을 내놓고 있다. 바로 '희망퇴직' 촉진이다. 4050세대 중년 은행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채용으로 채우라는 것.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일자리 늘리기 대책은 결국 '웃돌 빼서 아랫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희생으로 일자리 만드나 금융당국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희망퇴직을 확대한 은행에 보상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희망퇴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닫힌 취업보에 억지로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권의 입장도 당혹스럽기만 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을 내보내라는 희망퇴직의 취지는 현재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년층의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의 채용문을 넓히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위협받자 일찍 퇴직해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상용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은행권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지점 수는 최근 5년(2013~2017년)새 14% 가량 줄어든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별 업무처리비중'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은행 창구에서의 입출금과 자금 이체 거래 비중은 전체의 9.5%였다. 창구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영업점 수가 줄어 들면서 창구 거래에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도 생겨났다.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인생 반환점에 퇴직이라니…. 올해에도 은행권의 인력감축은 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권에선 희망퇴직이 일반화됐다. 은행권은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인력구조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채용도 많았다. 또 비대면 채널 확대에 따른 영업점 감소 추세 속에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초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는데 780여명의 직원이 몰렸다. 지난해(280여명)보다 2.8배나 많은 규모다. 기존에는 부지점장(부부장)급 이상이나 임금피크제(만 55세) 적용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한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연차와 나이 조건만 맞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하면서 신청이 늘었다. 실제로 이 은행의 올해 희망퇴직자의 대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으로 1978년 이전에 태어난 직원이다. 근속 조건에 따라 특별 퇴직금(8~36개월치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신청자가 많아 마감일을 하루 연장했다고 한다. 희망퇴직을 늘리기 위해 은행이 치러야 할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희망퇴직 1명 당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4대 주요 은행에서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로 희망퇴직을 받아 지출한 퇴직급여 비용은 모두 합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호모헌드레드 시대(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인생의 반환점에 퇴직금을 가지고 떠나는 중년의 뒷모습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업계 일각에선 표면상으로는 희망퇴직제도를 희망하지만 조직의 분위기에 따르는 반강제적 퇴직이란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이라는 것이 비춰지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며 "아무리 큰 보수를 받고 나간다해도 당장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희망퇴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노동의 숙련도나 인적 자본 투자가 안 일어난다면 '아랫돌, 윗돌' 비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성급하게 채용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정부는 희망퇴직 재취업 역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일자리 대책 강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05 13:49:3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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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여름 전력예비력 1241만kW… 안정적 수급 가능"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해 폭염과 발전기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보고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은 원전정지 감소 등의 공급능력 확대로 역대 하계수급 이래 최대의 공급여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하계 최대전력 수요는 8월 2∼3주에 8830만kW로 예상되고, 이 시점에서의 공급능력은 1억71만kW로써 예비력은 1241만kW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폭염, 대형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681만k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수요감축요청(DR)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기업활동 뒷받침을 위해 예비력이 일정수준(1000만kW)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전력수요 급증(8830만kW 초과)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DR을 실시하고, DR 요청시에도 하루 전에예고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노타이 등 복장 간소화, 에너지절약형 실내온도 준수(비전기식 냉방 26℃, 전기식 냉방 28℃), 불필요한 조명 소등, 승용차 요일제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에너지절약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학교,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노인·아동시설 등은 자율적으로 온도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가전매장 등과 협력해 여름철 에너지절약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연중 상시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도 심의 후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갑질 신고·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해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도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심리 상담 ▲소송 지원 ▲소송입증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원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705000060.jpg::C::480::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05 13:31:4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