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통령 순방길 인도서 中企 글로벌화 '서포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외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으로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홍 장관이 이번 수행길에 처음 들른 인도는 중국의 바통을 이어받아 '제2의 공장'을 자처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블루오션'으로 생각하는 미개척지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중소기업공사(NSIC)에서 열린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기술교류센터는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활성화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란, 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가 5번째다. 센터는 양국이 산업재산권 등을 서로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핵심부품·모듈 등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고 기술·장비를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 등이 주목적이다. 우리 중기부와 인도 중소기업부는 지난해 3월 뉴델리에서 1차 한·인도 중소기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교류 시범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새로 오픈한 센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핀테크·이커머스 등 모바일 서비스, LED·태양광 등 한국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중 강점을 갖고, 교류가 유망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부품·소재 수출, 설비이전, 합작 투자 등 양국 기업간 다양한 협력사업 개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남방 국가의 핵심 국가이며 높은 성장률로 포스트 차이나의 가능성을 가진 인도와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가 매개가 돼 인도의 제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현재 뉴델리 동남부 공단지역에 위치해있던 수출인큐베이터도 뉴델리 남쪽 30㎞ 거리에 있는 산업·경제 중심지 구르가온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구르가온 지역은 삼성과 현대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과 외국계 대기업이 밀집해있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등이 많아 정주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도 수출인큐베이터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곳에는 인텍전기전자, 한국알루미늄 등 9곳이 입주해있다. 홍 장관은 전날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스타트업 등을 만나 애로와 대정부 건의 내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나 인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홍 장관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부대행사로 마련된 '한·인도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에도 참석했다. 홍 장관은 11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길도 함께 수행하며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2018-07-10 19:30:00 김승호 기자

韓-印 기업인들, 車·IT등 5개 분야서 '협력 다짐'

한국과 인도의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동차, 인프라, 전자&IT, 창업, 혁신생태계 등 5개 분야에서 워킹그룹, 즉 실무단을 구성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관련 산업분야 공조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내용은 두 나라 당국자들에게 적극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미래형제조기술, 로봇, 녹색기술 등 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신기술분야에서 공동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인도 총리실 영빈관에서 '한·인도 CE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양국 정부·기업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5개 협력분야 실무단 구성 ▲신규기술 공동프로젝트 추진 ▲경제인 행사 정례화 등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상의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자리에는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함께 참석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 항상 귀를 열고,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CEO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측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안승권 LG전자 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16명이, 인도 측에선 인도상의연합회 라 세쉬샤 회장,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마힌드라&마힌드라 고엔카 파한 사장, 엑스프로 시드하스 버라 회장 등 17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양국에서 각각 3개 기업이 사업계획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도가 전자제품의 세계적 생산거점과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수출에 대한 세제지원과 무역 인프라 개선을 건의했다. 1996년 첸나이 공장을 설립한 현대차는 현재 인도시장 판매 및 수출 부문에서 2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품 관세와 통합부가가치세(GST) 인하를 요청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만 52만7000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16.4%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에서 생산된 차는 15만대를 수출해 역시 2위에 올랐다. 물류 및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CJ그룹은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을 통해 인도 물류부문 1위 수송사업자인 DARCL 지분 50%를 인수해 합작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CJ는 CJ-DARCL이 인도 해외 합작의 성공 사례가 돼 '메이드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구현해나가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박용만 회장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CEPA 협정이라든가 신산업과 제조업, 인프라 협력 등 다양한 경제의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회담 결과를 잘 살려갈 수 있게 양국 대표기업들이 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면서 "CEO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수시로 피드백하는 '대화 채널'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7-10 18:00:00 김승호 기자

무협, 스타트업을 위한 무역실무 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입 스타트업을 위한 무역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무역협회 무역상담 창구인 'TradeSOS' 소속 위원들이 강사로 나서 수출입 거래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애로를 중심으로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수출입 절차, 대금결제 분야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양승연 위원은 수출입 기본절차, 국제규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 준거법에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강동우 위원은 간접수출, 중개무역, 중계무역, 4자거래 등 바이어-셀러 간 1대1 거래가 아닌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해 발표했다. 강 위원은 "소량 수출하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잦은데 수출실적은 무역금융 및 포상, 정부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수출신고 업무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계약 분야 위원이자 이공 법무법인의 강두웅 변호사는 "수출 초보기업은 첫 거래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게 유리한 좋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7-10 16:40:57 김유진 기자

"사회서비스노동자 가짜 휴게시간 근절 위한 정부 대책 절실"

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가짜 휴게시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제외되면서 임금후퇴 및 휴식권 침해 등의 실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려 현장 실태 증언 및 정부 담당자들에게 정책을 제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교사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인 표본보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들어 상시적 초과노동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서 의장은 "휴게시간은 곧 무료노동시간"이라며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마저도 휴게시간을 이유로 4시30분 꼬박 일하는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시설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국장은 "근로계약서 상 6~8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도록 명시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업무지시를 하는 명백한 근무시간도 근무외로 분류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이 10명 이상이라 실질적인 휴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해서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직무상 특성을 지적하며 최근 근기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대해 "정부가 가짜 휴게시간 및 임금체불을 공식화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휴게시간 사용을 이유로 바우처 시간이 줄어 실질 임금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은 '무료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요양보호사도 서비스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압축노동으로 더 힘들어지고 임금도 후퇴됐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무료노동에 의지해 운영되는 전달체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인 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으로 풀리는 문제 자체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제공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노동조건에는 허술한 규제를 해 왔다"며 "시한을 정하고 실제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 안된다면 임금보전을 해야 하고, 정부도 시한을 정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완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철홍 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계도 중심운영을 하면서 정부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형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도 "(보육) 보조교사 6000명을 확보하는 등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만족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지침개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710000143.jpg::C::480::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노동자 휴게시간 실태 증언 및 정책 제언' 토론회 모습./김종훈 의원}!]

2018-07-10 15:41:37 최신웅 기자

서울시, 중앙부처·기업들과 협력 '중장년 일자리' 프로젝트 출범

10일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신중년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 출범식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앙정부부처, 기업, 사회적기업과 힘을 모아 중장년층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돕는 '굿잡5060'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재단은 '굿잡5060'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굿잡5060'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그룹, ㈜상상우리 등 이번 프로젝트의 협력·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은 중장년 취업프로그램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핵심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해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약 200명을 선발해 교육생 선발워크숍 및 핵심역량강화교육 6주, 취·창업 멘토링 및 후속 교육 3개월 등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와 매칭해 5년간 신중년 일자리 500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재단은 그동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50+세대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워크숍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의 인생3모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모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5년 동안 신중년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신중년 특화 사회적기업인 ㈜상상우리는 신중년을 위한 핵심역량교육과 사회적기업 취업 매칭을 담당한다. '굿잡5060' 프로젝트 참여방법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핵심역량 강화교육, 취?창업 멘토링 및 사후 지원 등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1, 2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2018년은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총 8기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8-07-10 15:34:44 오진희 기자

금감원 청사진…윤석헌 vs 최종구 갈등 불가피

'키코(KIKO) 사태 재검토,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 논의, 가산금리 내용 공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로 발표한 내용이지만 새롭지 않다고 느낀 사람이 많다. 이미 반년 전에 제시됐던 내용이어서다.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내놨던 최종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이 나온 다음날 바로 일부 안에 대해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윤 원장이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내놓은 금감원의 향후 청사진은 상당 부분 혁신위가 금융위에 권고했던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혁신위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금융위에 권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윤 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3개월 여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혁신위의 논의 범위가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의견이 중복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융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던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금융위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정책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임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금감원의 금융개혁 혁신안은 차관급인 금감원장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게 정책을 제시한 셈이다. 마치 '동생'이 '형'에게 충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금융당국은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금감원이 정책을 실행하는 모양새였지만 윤 원장 등판 이후 판이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혁신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적극 수용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선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사실상 보류 방침을 밝혔던 대표적인 사안이 근로자추천이사제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혁신위 권고안에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한 유럽과 우리나라는 법체계와 노사문화가 다르다"며 "(민간 금융사의 경우)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이번에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제시했다. 경영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나 도입시 제도 내용, 도입 및 선임 사유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와의 일견 불일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금융위원장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키코 사태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길을 걸었다. 최 위원장은 당시 키코 사태를 재조사하라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이런 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은 윤 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미 키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분쟁처리를 위해 피해기업 상담 및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관료출신과 민간출신의 금융당국 수장 간 견해차이가 뚜렷하다"면서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금융당국 간 다른 목소리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2018-07-10 15:29:31 안상미 기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 자동차업체 1박2일 릴레이 현장방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본격 대응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백 장관은 10일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한국GM 부평 디자인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업체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국내 완성차 3사를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공청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백 장관은 자동차 업계의 수출상황을 점검 및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백 장관은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방문해 르노-닛산 그룹으로부터 미국 수출용으로 위탁생산 중인 닛산 로그의 생산 라인을 시찰하고, 르노삼성측과 2019년말 생산 종료 예정인 닛산 로그의 후속 모델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르노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최초로 구축 중인 차량시험센터와 전기차 분야 국내 생산 유치 계획도 협의했다. 이어 백장관은 11일 오전에는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현장과 수출선적 부두를 시찰할 계획이다. 백장관은 최근 혁신성장의 선도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수소버스 양산 등 미래차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11일 오후에는 한국GM 부평 디자인센터를 방문해 한국GM의 경영회생방안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GM 인터내셔널 지역본부의 한국내 설치 및 한국GM의 연구개발(R&D)센터와 디자인센터의 기능 확대 등 한국GM의 중장기적인 사업 유지(Long-term commitment)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부품협력업체에 대한 R&D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 부품업체로부터 GM의 글로벌 구매 확대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업계의 릴레이 현장 방문을 계기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 부품 협력업체와의 현장 소통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7-10 14:36:24 최신웅 기자

정부,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한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초기 중견기업의 어른 아이 현상인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았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예산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단절되고 규제는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70여 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기관 합동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동욱 산원부 중견기업정책관,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중고기업벤처부 등 4개 관계 부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케이디비(KDB) 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 공사 등 5개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비전 2280', 일자리,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유관기관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주요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정부는 중견업계가 건의한 37개 성장디딤돌 과제 중 21개 과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견업계가 건의한 과제로는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청년 구직자들의 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와 중견기업 연합 채용 박람회, 중견기업 홍보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등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 KOTRA는 수출도약기업과 월드챔프기업 선정 계획을 소개했으며, KDB 산업은행은 강소·중견기업 특별 프로그램인 글로벌 챌린저200(Global Challengers 200),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초 수출 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상품 출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모아 우리 기업이 '중소→중견→세계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확산시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도 "이번 정책 설명회는 중견기업이 정부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중견련은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07-10 12:53:22 최신웅 기자

정부, 농업생산기반시설 20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까지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은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 정도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에 대한 내진 실태 점검을 통해 1019개소(74.6%)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 계획 72개소 중 26.4%인 19개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필요 시설은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향후 7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710000061.jpg::C::480::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위치도./농식품부}!]

2018-07-10 12:53:16 최신웅 기자

이달 11~13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2차 후속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중국은 양 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하며 양국 정부부처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차 협상시 합의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사전 제출한 서비스·투자 협정문안을 기반으로 협정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지난 협상에 이어 분과별로 각국 법·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질의응답 역시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현재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서비스 시장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 및 통상협력 관계의 제도적 틀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 문화, 금융, 의료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준 높고 현대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상 계기에 정부는 북경에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 관광, 문화, 전자상거래, 의료, 법률 등 주요 서비스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협상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8-07-10 11:03: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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