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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일본 공유경제 비즈니스, 수요 발굴과 기술 혁신으로 진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경제를 보완·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코트라(KOTRA)가 10일 '일본 소비자의 변화와 새로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참고해 우리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2013년 150억 달러(17조원)에서 2025년 3350억 달러(373조원)로 22배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25.9%에 이른다. 저성장 시대 제품소유를 줄이고 이용가치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등장이 공유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ICT 기술 발전이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키고 있다. 특히 제품, 물류, 이동, 공간, 지식·재능 등 최근 일본 기업들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주목된다. 메르카리는 '간편하고 단순함'을 강조한 프리마켓 앱(제품, 명품, 서적 등의 중고품)을 운영하며 일본 최초의 유니콘 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 메르카리가 유통업의 새로운 강자로 성공한 비결은 프리마켓의 즐거움을 중독처럼 느끼는 이용자를 확보한 점이다. 지난 2013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4년 만에 앱 다운로드 건수 1억 건을 달성해 매일 100만개 이상의 제품을 출품하고 있다.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루트는 화물주와 배달원을 실시간으로 직접 매칭해주는 다이야쿠 앱을 개발했다. 그 결과 중개 수수료가 기존 업체의 절반으로 인하되고 배달원으로 일반인을 활용해 물류업계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됐다. 일본의 IT기업 소프트뱅크와 NTT도코모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자전거 공유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공유경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출자한 헬로우 사이클링은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제휴해 5000대의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용자의 편리한 주차는 물론 편의점 매출을 상승시켰다. 스페이스 마켓은 결혼식장, 영화관, 야구장, 사원·절·교회 등을 빈 시간에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고 수요자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 새롭고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등록된 공간은 지난 2014년 설립당시 100여개에서 2018년 8696개로 확대됐다. 일본의 지식·재능 공유시장은 연간 2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고령자 간병 수요 확대로 생활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애니타임즈의 츠노다 대표는 이웃 간 교류가 활발한 지역사회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능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윤원석 코트라 경제협력통상본부장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스타트업이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공유경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본 기업들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소비자의 작은 요구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ICT 기술을 접목시킨 혁신적인 비즈니스 사례를 우리 기업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07-10 10:55:40 정연우 기자
금융위, 비영리법인 부정부패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부정부패나 방만경영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선 청산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간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불거짐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분석해 관리감독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게 전파하고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비영리법인들의 방만한 경영,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각 부처는 산재돼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을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 스스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형 비영리법인도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대형 10개사에만 실시하던 종합감사를 중형 75개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오랜기간 활동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등은 해산이나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내 감사와 예·결산 담당자 등의 회계전문성도 강화한다.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2018-07-09 17:13:1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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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미·중 무역갈등속, 韓 인도서 기회잡는 것 중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최근) 무역갈등을 봤을 때, 지금은 인도 (시장)에 참여해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뉴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역전쟁인지, 무역갈등 수준인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귀국 후에 신중하게 답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그 질문과 관련, 시장 콘텐츠를 다양화(diversification)하고,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4강(미·일·중·러)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G2(미국·중국)로 인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아세안과 인도를 4강에 준하는 파트너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인도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민감한 이슈가 없다.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우리나라가 고초를 겪었지만, 인도는 이런 변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7년 뒤에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도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서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으로 인도를 4강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하고, 경제협력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협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고 김 본부장은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글 추진 중"이라며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 기업을 격려하는 동시에 제조업 투자협력 확대 메시지를 인도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사업, 고속도로, 전력망 등 인프라 개선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통로가 시급하다"며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인도·아세안 시장을 둘러싼 중국·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김 본부장은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 구축에 아세안과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일본 역시 전기·전자·자동차 등에서 아세안 공급 채널을 완비했고,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도·아세안 개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아세안과 다자 FTA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 중 7개국과 각각 양자 FTA를 체결해 각개격파 방식으로 아세안의 문을 열었다"며 "반면 우리는 베트남, 싱가포르 이외에는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인도와의 관계는 중요성과 비교하면 중점을 두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8-07-09 16:17: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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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삼바 감리조치안 원안 고수"

-"2015년 이전까지 검토하면 이슈 흔들릴 수 있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선위에서 수정 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 견해가 있었을테니 참고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문제가 된 2015년도의 회계변경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제출한) 당초 조치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 봐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며 "절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이라고 증선위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그는 "증선위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 이슈를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금융감독혁신 과제에는 검사정보 등에 대한 공개 확대 방안도 담겨 있다.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수준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에 대란 감리 사전조치통지가 공개되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정보공대 확대 방침은 좀 더 정제된 절차에 따랐으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9 15:59:26 안상미 기자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취득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제도 운영에서 고객 개인정보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공단은 2018년 7월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복지공단이 PIMS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PIMS 인증은 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지속적으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지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을 부여한다. 공단은 올해 초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연이어 이번 PIMS 인증까지 취득함으로써 공단이 수집·보유하는 250만 사업장, 1800만 노동자(산재보험 기준)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인증은 공단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고용·산재보험 적용 1800만 노동자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18-07-09 15:16:3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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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태백연수원 '2세 경영인 단기학교' 입교생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태백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2세 경영인 단기학교' 입교생을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3기를 맞는 '2세 경영인 단기학교'는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박5일간의 일정에는 경영역량 강화, 개인 리더십 스타일링, 성공사례 탐구, 연수생간 네트워킹, 기업 경영 관련 세제 이해 등 2세 경영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지난 2월 실시한 2기 과정을 수료한 장수산업 최유미(35) 부장은 "재무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등 경영의 핵심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배울 수 있어 경영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면서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차세대를 이끌 경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민과 애로사항을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 참가비는 52만8000원이지만 지방소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연수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진행한다.

2018-07-09 15:13: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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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사업 호응… 의료·이미용봉사·일손돕기 등 펼쳐

농촌진흥청이 1년에 4번 농촌 의료사각지대를 직접 찾아 의료봉사 및 이·미용봉사, 일손돕기 등을 펼치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사업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의료복지나 행정 서비스가 열악한 충남 논산시 금성마을을 찾아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을 열고 의료봉사와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금산마을에는 현재 97가구, 219명이 거주 중이며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83명(고령화율 37.9%)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촌 고령화 마을이다. 한림대학교의료원, LG전자가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라승용 청장과 김종민 의원(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기석 한림대학교의료원 원장,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농진청 직원과 가족, 한림대학교의료원 의료진, 마을 주민, LG전자 서비스팀 등 250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에서는 이 지역의 주요 재배 작목인 딸기와 버섯을 재배하며 겪은 어려움을 농업 기술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해결할 수 있었다. 또, 현장에서 경운기나 관리기 등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점검과 수리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영농 현장에서 일손 돕기와 장수 사진 촬영, 농촌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이발과 염색 등 재능 기부를 비롯해 낡은 전기 설비 등 생활 시설 보수도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림대학교 의료진은 농촌 노인들의 건강검진과 전문의들의 진료, 물리치료와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도 진행했고, LG전자 서비스팀은 밥솥과 냉장고, 선풍기,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지원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농진청의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전국의 농촌마을을 다니며 농업 기술 상담이나 일손 돕기, 농기계·생활 시설 수리, 의료봉사를 하는 민·관 협력의 새로운 농촌 봉사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1회를 진행하며 약 58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 달 30일 충남 논산의 금성마을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경북 영주의 평은마을, 9월 15일 전북 김제의 죽산마을, 전남 장성의 생촌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2010년부터 전국의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나눔과 소통으로 풀어왔다"며 "앞으로도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촌 현장의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작업 능률 저하 예방을 위해 최근 10년간 농작업 편이장비 12만여 점을 보급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484개소의 농촌 마을과 단체에 전동운반차, 동력방제기 등 총 11만 8420점의 편이장비를 보급했다. 편이장비 도입성과를 분석한 결과, 편이장비 사용 후 작업부하량과 연간 작업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고, 농업인의 근골격계 부담과 농작업 시간이 줄어 총 소득의 증가와 고령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IMG::20180709000140.jpg::C::480::}!]

2018-07-09 15:07:03 최신웅 기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9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작일을 맞아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지난 5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해 "올 여름은 역대 하계수급 이래 최대의 공급여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최근의 이상기온,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는 기상예보 등에 따라 전력유관기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백 장관은 안정적인 하계 전력수급을 위해 각 전력유관기관에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전력거래소에는 하계기간 중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 비상자원에 대한 불시점검과 정전, 고장 등 시나리오별 모의 훈련을 7월 중 완료해 비상상황 발생시 철저히 대비토록 강조했다. 한수원과 발전5사에는 하계 피크전에 정비를 마쳐 발전설비를 적기 가동해 피크시 전력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고, 석탄발전소는 여름철 고온에 따라 석탄 자연발화 현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화재사고 등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한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송변전 및 배전설비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설비 점검과 긴급 복구태세를 강조했다. 예비력이 안정적이더라도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인해 국지적인 정전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전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력그룹사 모두 하계 수급대책기간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한 수급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09 15:06: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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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강화 외친 윤석헌 "금융사들과 전쟁"…종합검사제 부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종합검사제가 부활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리·수수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노동이사제나 키코(KIKO)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시켰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내놓은 금감원의 업무 청사진은 소비자보호와 감독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윤 원장은 "최근의 금융권 사건·사고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보호 등에 있어 금융사들과 전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먼저 오는 4분기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다시 시작된다. 종합검사제는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나 예산까지 모두 파악해 점검하는 검사 방식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로 대체된 바 있다. 그는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에 부담될 수 있지만 감독의 마무리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정 주기마다 관행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지배구조나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에 대한 점검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찬반 논란이 있었던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그는 "쉽지 않은 노사관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많이 이해해야 하는데 이사회란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자 추천이사제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라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불일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융위원장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나 선임사유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은 빠졌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최근 금융권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산업 발전은 소비자보호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온 이후에야 고려해 볼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 발전은 금융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혁신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소비자보호라는 터전 위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7-09 14:57:30 안상미 기자
올 2분기 음식점 체감경기, 1분기 보다 악화

올해 2분기 음식점 점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1분기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가 68.98로 1분기 69.45보다 0.47p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 간(현재)의 체감 경기와 앞으로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 경기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도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2분기 경기지수는 1분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며 "이 같은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간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분기 경기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8 러시아월드컵으로 '특수'를 맞은 치킨 전문점이 77.26을 기록해 1분기 69.78보다 7.48p나 급상승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77.34), 서양식 음식점업(77.27) 등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장음식 서비스업(65.79), 분식·김밥 전문점(66.91)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73.77)와 세종특별자치시(72.93)의 경기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상남도(62.35)와 울산광역시(63.25)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빴다. 3분기 경기전망은 74.44로 조사돼 2분기보다 5.46p 올랐다. 이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많다는 뜻이다. 비알코올음료점업(84.13), 피자·햄버거·샌드위치·유사음식점업(81.94), 치킨 전문점(81.13), 외국식 음식점업(84.38) 등 업계 전반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외식산업의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10일 서울에서 '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여름철을 맞아 냉면, 보양식, 빙수 등 계절 품목의 동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018-07-09 14:21:2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