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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이달 18일 서울서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이달 18일 서울에서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과 허 지엔쭝(HE Jianzhong) 중국 교통운수부 차관, 마사토시 아키모토(Masatoshi AKIMOTO)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지난 2006년 9월 서울에서 1차로 열린 이래, 3국 간 교통·물류분야의 교류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 등 3대 목표 아래 총 12개 실천과제를 함께 추진하면서 해상-육상 복합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상호 주행, 물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NEAL-NET)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물류 분야를 공동으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강 차관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에 따른 동북아 평화의 분위기는 3국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또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동북아 물류의 지능화·친환경화라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7-17 11:04:29 최신웅 기자
산업부 "올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20배 확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전년 대비 20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ESS는 전년 같은기간의 89MWh 보다 20배 증가한 1.8GWh가 보급됐으며 이는 지난 6년간의 총 보급량 1.1GWh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용도별로는 재생에너지연계용이 전년 동기(42MWh) 대비 16배 증가한 683MWh 구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크저감용은 2020년 일몰예정인 요금특례제 혜택 극대화를 위한 쏠림 현상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5MWh)대비 226배 증가한 1129MWh가 구축됐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 대해 산업부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성과급(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ESS와 함께 설치되면 날씨, 입지 등에 따라 상이한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패턴을 제어할 수 있게 돼 전력수요대응 및 계통여유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ESS 시장 확대에 힘입어 올 하반기에는 ESS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ESS를 2가지 이상 용도로 활용해 경제성을 개선하는 복합용도 에너지저장장치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올해 하반기 중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공동주택 최초 ESS 구축사례를 창출하고, 향후 신개념 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가정용 ESS 보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확산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국내 ESS 보급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7 11:03: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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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과일, 채소류 등 약진… 상반기 농식품 수출 8% 증가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이 아세안 시장 호조와 중국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35억5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억6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기 기준 농식품 수출액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는 예년과 달리 신선농산물(6억700만 달러, 27.5%↑)이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삼류(9300만 달러, 39.7%↑), 과일(1억2300만 달러, 24.8%↑), 채소(1억5100만 달러, 12.8%↑) 수출이 크게 증가해 해당 품목 가격지지 및 농가 소득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국을 살펴보면, 일본·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4억9200만 달러, 13.4%↑)은 올해 5월 반등 이후 농식품 수출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인삼류(2500만 달러, 52.3%↑)·조제분유(3400만 달러, 24.1%↑)·유자차(900만 달러, 36.5%↑) 등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중국 수출시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유자차·음료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세안 농식품 수출도 6억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이중 신선 농식품 수출증가율은 48.7%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신 남방정책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에서 한국 과일이 인기 선물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배·포도·딸기 등의 수출이 급증했다. 자국 내 한류열풍과 농식품 홍보대사인 박항서 감독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열린 하노이 'K-Food Fair 수출상담회'에서는 컵 떡볶이 한 품목만 1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장인 'K-Fresh Zone'을 싱가포르와 태국에 상반기 중 11개 매장을 신규 오픈 한 것도 신 남방정책 국가의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판로를 확장하는 한편,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와 박람회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신선농산물 수출이 농가 소득제고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일본 등 기존의 주력시장과 함께 아세안 시장으로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717000026.jpg::C::480::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신선농산물 파프리카의 모습./연합뉴스}!]

2018-07-17 11:03: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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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 232조 공동대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방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17일부터 2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외무장관과 만나 미 자동차 232조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마크 마신(Mark Machin) 캐나다 연금자산운용기관(CPPIB) 회장과 한-캐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대자동차 사장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 합동사절단' 과 함께 미 정부, 의회, 협·단체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측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이 이미 반영됐으며 우리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19일 개최되는 미 상무부 공청회에는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멕시코에서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문제를 협의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IMG::20180717000007.jpg::C::480::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17 09:32:09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참석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제적인 수산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 경과 발표 등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114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 각종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세계 수산업 현황,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의 수산분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2018 FAO 세계 수산·양식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7100만 톤으로 어획 생산량은 정체된 반면, 양식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어족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UU 어업 방지를 위해 2016년 6월에 발효된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어획증명제도(CDS)의 자발적 지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PSMA 이행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예정인 재정지원 계획(5년간 200만 달러)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우리나라의 어획증명제도 도입 사례도 소개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IUU 어업 근절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2019년 FAO 총회 결정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FAO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7-16 15:54: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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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차주 부담완화 추진…카드대금 지급주기는 단축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전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실행이 본격화된다. 먼저 빠르면 오는 4분기 중으로 은행권에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원금 감면 범위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특수채권 뿐 아니라 일반채권까지 포함되면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의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연장한다. 기존 각각 1개월과 2개월이었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모두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3~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세자금 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상환보증은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1영업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225만 영세, 중소가맹점이다.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면 가맹점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어 줄 수 있어 올해 설 연휴에도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3조4000억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지급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의무수납제 등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18-07-16 15:34: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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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싱가포르 진출 핀테크 기업 추천·지원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각종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싱가포르통화청(MAS)과 '핀테크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2016년 10월 MAS와 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업무협약중 명시된 금융위 추천(추천메카니즘)을 통해 MAS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천 메카니즘에 따라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하게 되고 추천 핀테크 기업이 자국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추천을 받기 위해선 금융위에 정신신청을 해야 하며 당국은 해당 업체 서비스가 소비자에 혜택을 주는지, 해당 기업이 싱가포르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추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 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와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이 강화돼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6 14:47:0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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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조직혁신 TF' 출범…경영혁신 팔 걷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혁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이달 초 학계, 연구계,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외부전문가 7명, 내부 부서장 6명을 위원으로하는 '조직혁신 TF'도 출범했다. 중진공은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회의실에서 1차 중진공 조직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이상직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일자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기 위해 60일간 경영혁신소통팀을 가동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혁신성장 유동화사업 신규추진 등 20개의 기관혁신과제와 70개의 부서혁신과제를 마련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이미 수립한 혁신과제에 대한 자문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와 함께 사업, 서비스,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 '조직혁신 TF' 외부위원으로는 전주대 박동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 권경현 이사장,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대표, 한국고용정보원 황기돈 대표, 아이스탑스오토모티브 김구현 대표, 광운대 이병헌 대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수석연구원이 각각 참여했다. 특히, 중진공은 TF의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TF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기관의 발전방향과 경영혁신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부위원의 경우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 서비스, 조직 등 핵심사업과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을 균형있게 구성했다는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또 내부위원은 전방위 혁신을 위한 기획 담당 부서장 2명, 주요사업 담당 부서장 4명이 참여한다. 이상직 이사장은 "조직혁신 TF가 객관적 시각에서 중진공 혁신에 성과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진공의 혁신으로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는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6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