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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인구 인도, 제조분야 수출 유망…"정부 지원 절실"

인구 13억의 거대 시장 인도에 우리 포장재, 가공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분야 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는 인도의 식품 제조·가공,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 밸류체인(Value Chain)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인도의 식품 제조·가공 및 포장 관련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현지 기업의 제조 기술력, 물류 인프라 등이 열악해 한국 포장재·가공기계·콜드체인 기술 수출과 현지 유통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진출이 유망하다는 설명이다. 또 인도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은 연구·개발(R&D), 애프터서비스(AS) 등에서 해외 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고객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반면 미래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등의 경우 우리 기업의 인도 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ICT와 전자상거래 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자본력 차이로 기술 및 투자 경쟁에서 뒤지며 인도에서 우리 기업의 인지도도 낮았다. 실제로 인도는 오는 2020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대형 인프라 사업 발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참여 전략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인도 스마트시티 구축에 뛰어든 쌍용건설은 인도에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13억 인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망 IT기술 선정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절차를 생략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운영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 컨소시엄 활성화 ▲지속적인 금융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인도 시장에서 일본,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세제 혜택, 금융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8-07-22 13:31:04 김유진 기자
한수원, 여름철 피크 대비 정비 늦춰… "500만kW 추가 공급"

연일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이번 주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전력설비 점검에 나섰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현재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일부 원전 정비를 여름철 이후로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22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국전력 뚝도변전소와 현대홈타운 7차 아파트를 찾아 전력수급 상황과 아파트 정전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뚝도변전소는 광진구와 성동구의 3만8천128호에 전력을 공급한다. 점검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산업부는 예상보다 빨리 끝난 장마와 계속된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번 주 최대전력수요가 8830만kW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고치는 올해 2월 6일의 8824만kW다. 백 장관은 폭염이 예보된 상황에서 태풍의 간접효과로 무더위가 올 수도 있어 전력수요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계획대로 발전기 공급이 확충되고 있고 비상자원도 갖추고 있어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수원은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인 8월 2∼3주차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빛 3호기는 지난 5월 11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했으며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8일 마칠 계획이다. 한울 2호기는 지난 5월 10일 계획예방정비를 마쳤지만, 지난 12일 갑자기 정지해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또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를 전력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는 원래 각각 오는 8월 13일, 15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각각 8월 18일과 29일로 조정됐다. 최근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울 4호기는 지난 20일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해 오는 24일 100% 출력을 달성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전력 피크 기간 내 총 5개 호기, 500만k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8-07-22 11:47: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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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북한 경제특구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향후 남북한 사이에 전개될 경제협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별도 조직으로 북한 사업팀을 꾸리는 등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다양한 협력 아이템을 꺼내놓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들어 있는 북한 철도와 도로, 에너지 등 기본 인프라 개발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내놓은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이행, 그리고 27개에 달하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투자를 구체화하고 가속화시키는 내용이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해 경제특구가 핵심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KMI의 설명이다. 왜냐면 경제특구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시금석인 동시에 외국 자본의 유치,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뤄지는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 경협도 이곳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재선 KMI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특구가 대부분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해양수산 협력사업과 연계할 경우,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기존 남북 직항로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경제특구가 3곳이나 밀집돼 있는 신의주 지역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수산부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집중된 어선 건조사업과, 양식장 개발이 중점 협력 아이템으로 꼽힌다. 북한은 원산에 수산기자재 공급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있는 만큼 우리나라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해양관광 분야는 북한의 27개 경제특구에 호텔 건설과 관광사업이 외자유치 우선순위에 들어있고 별도로 4개의 관광 개발구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협력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우리나라 환동해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KMI는 주장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유엔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가 관건"이라며 "경제 제재 해제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한 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를 포함한 남북 경협 추진 세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0722000029.jpg::C::480::KMI}!]

2018-07-22 11:47:24 최신웅 기자
올 상반기 양식 수산물 생산량 157만 톤… 전복, 김 생산 증가

올해 상반기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약 157만3000톤으로 집계됐다. 양식 수산물 중 김·전복·굴·우럭은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미역과 넙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양식 수산물 생산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산량은 최근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약 22% 증가한 수준이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2017년 상반기에 비하면 약 5.5% 소폭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양식 수산물 수출량은 약 4만4600톤, 수출액은 약 4억50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각각 8.7%, 10.5% 가량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복(31.1%), 우럭(23.8%)의 생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굴(12.5%), 김(5.6%) 역시 전년 동기대비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미역(△19.3%)과 넙치(△15.3%)의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은 지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증가했고, 예년에 비해 성장상태도 양호해 올해 상반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역시 수출 증대 추세로 인한 시설량 증가(15%),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해황 등으로 인해 상반기 생산량이 증가했다. 다만, 김을 제외한 미역(△19.3%), 다시마(△1.4%), 톳(△24.6%) 등 해조류의 생산량은 올해 상반기 들어 대체로 감소했다. 특히 물량 비중이 높은 미역의 경우 시설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3~4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식용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반기 출하가능 물량이 많지 않았던 넙치의 경우, 전반적인 활어 수요 부진으로 인해 작년 및 평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도 생산 및 수출입 동향 관련 정보를 업계 및 국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2 11:10:11 최신웅 기자
이달 23일 방콕서 RCEP 제23차 공식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3차 공식 협상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및 관계부처를 포함한 약 7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RCEP 참여국은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연내 실질타결 목표를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달성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수석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일부 규범 분야에서 조기 타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는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주요 거점 국가를 포함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권역을 아우르는 협상으로 타결될 경우, 교역·투자 기반 다변화 뿐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조속한 RCEP 타결에 적극 기여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22 11:10: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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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 공정위에 '고발 요청'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수급기업에 피해를 준 이들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천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이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주지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는 이전에도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홀히 해 수차례 같은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이 기업들이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을 했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7-20 08:4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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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발굴·성장 돕는 액셀러레이터 100곳 돌파

창업기업들을 발굴해 초기 성장을 돕는 액셀러레이터가 100개를 돌파했다. 제도가 시행된 후 1년7개월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6년 11월 관련 제도를 도입한 뒤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100개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 등을 선발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를 말한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가 이번에 100호에 도달하면서 초기 창업자를 발굴·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 시키는 가교(Bridge) 역할이 강화돼 창업·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지원은 지난해 205개사, 847억원에서 올해엔 2·4분기 현재 245개사, 1090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액셀러레이터에게만 부여해 창업팀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내년에는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투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 규모별로 1~5% 차등화해 조합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 수요자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액셀러레이터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도 추진한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액셀러레이터는 혁신 창업자를 발굴하고 투자해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과 민간 중심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7-19 18: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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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정무수석 만나 "지방분권 진척안돼 답답"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음에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한 수석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나눴다. 한 수석은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수석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중앙정부 대(對) 지방정부의 예산을 8:2에서 7:3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실에선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라며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 뉴욕처럼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몇 배씩 올라가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실무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문 대통령도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번에 재정 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혁신적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으나 정치적 여건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이어 "개헌안 내용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지방자치의 역사가 쌓였기에 지방의 현실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다.

2018-07-19 17:43:50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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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9번째 북극연구 수행 돌입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19일 9번째 북극행에 나섰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북반구 이상기후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가치를 찾기 위해 아라온호가 9개 나라의 다국적 연구팀을 태우고 오는 인천항을 출발해 77일간의 북극연구 수행에 들어갔다. 연구항해는 북극 공해상에서 두 차례 나뉘어 진행되며,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른 북극항로 개척과 북극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올해 북극의 해빙 면적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항차 연구팀 (수석연구원 강성호)은 해빙이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북위 79~80도 동시베리아와 척치해의 얼어붙은 바다에 캠프를 설치하고 해빙의 면적과 두께 변화, 생태계의 양상 등을 관측한다. 북극 해빙은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해 열 흡수를 줄이는 '기온조절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빙의 면적과 두께의 감소는 북극, 나아가 전 지구의 이상기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팀은 관측된 정보를 토대로 해빙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망 (KAOS)'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는 해빙의 감소로 열리게 될 북극항로 시대에 북극을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해빙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북극 공해역의 무분별한 수산업 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등 10개 국 정부가 합의한 '북극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동연구의 일환이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도 아라온호에 승선해 북극 해양수산생태계 기초 조사에 참여한다. 8월 말 알래스카에서 교체되는 아라온호 북극항해 2항차 연구팀 (수석연구원 진영근)은 북극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메탄방출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동시베리아해 해저에서 과학탐사를 실시한다. 북극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되고 막대한 해저자원이 묻혀있는 지역이지만 접근 문제로 해저탐사가 이루어진 곳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이번 탐사는 동시베리아해 대륙붕 등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배출 양상과 농도를 분석하여 지구온난화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호일 극지연구소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북극에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719000209.jpg::C::480::}!]

2018-07-19 15:30:4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