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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을 3월2일에서 3월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162개 대학이 2020학년도 대입에서 9830명을 추가모집한다. 올해 추가모집 규모는 전년도 165개 대학 7437명에서 대학 수는 3개교 감소했지만, 인원은 2393명 증가했다. ▲서울시에 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책을 제안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시민들은 일회용 마스크 수거함 설치, 중국 우한시 지원, DDP 임대료 인하,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금융·마켓·부동산> ▲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권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점이 임시 폐쇄되는가 하면 코로나19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금융당국은 금융전산 위기 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격상하고, 각종 스미싱을 비롯한 루머·풍문 유포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소비·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내수경기가 부진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증시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정보기술(IT) 성장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재건축 위주로 하락 중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옛 현대아파트 가격은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 2개월 동안 약 2억~3억원 떨어지며 거래절벽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 ▲상가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나 소독제를 마진 없이 판매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등 '착한 ○○○'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된 타다가 택시와의 상생에 나서며 모빌리티 시장 확장를 추진하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고강도 자구안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신약 개발이 크게 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주도한 단일국가 임상시험(의약품 개발을 위해 1개 국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인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집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면서 마트 대신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CJ푸드빌이 지난해 적자 폭을 대폭 줄이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02-24 07:00:2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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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리고, 마스크 노마진 공급…'착한 사장님' 주목

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국민위해 '고통 분담' 동참 전주 한옥마을, 남대문시장, 김포서 임대료 인하 나서 문 대통령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 기대감" 밝혀 마스크·손소독제, 염가에 공급한 中企대표들도 '귀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상가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나 소독제를 마진 없이 판매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등 '착한 ○○○'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며 공생하려는 움직임이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아직은 미미한 이같은 '착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사무실 등의 임대료를 과감히 낮추는 것이 한 예다. 2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상가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서울 남대문시장, 경기 김포 등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자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전주 시내에 있는 또다른 건물주 64명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20%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 지역 경제 침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 오전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해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몇 분으로부터 시작해 나비효과로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하듯 국민·정부·지자체가 한 몸이 돼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대화 자리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착한 임대인운동'을 시작한 건물주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전주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졌다. 남대문 상가 건물주들이 상가 2000여 곳의 임대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20%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하면 입점 상인들은 매달 2억원, 3개월간 총 6억원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대문시장에는 약 1만2000개 점포가 있다. 전체의 6분의1이 착한 행보에 동참한 것이다. 김포의 장기동에서도 한 건물주가 4곳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100만원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익명을 요청한 건물주가 입주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했다. 그 마음이 감사하고 따뜻하다"며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때 일부 건물주들이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내린 이같은 '통큰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도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지난 18일 경기 안양 에버그린을 방문, 이야기를 듣고 있다. /중기부 '착한 사장님'들도 조명받고 있다.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이 공급이 달려 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노마진'에 공급하고 있는 몇몇 중소기업 대표가 그들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지난 18일 경기 안양에 있는 마스크 제조기업인 에버그린으로 달려가 격려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승환 대표가 96년 설립한 에버그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제조에 성공하는 등 마스크 제조와 관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에버그린은 최근 중기중앙회를 통해 마스크 1만개를 공급,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에 있는 우리 기업 200여 곳에 전달됐다. 특히 에버그린이 이번에 공급한 마스크는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으로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은 "마스크 물량이 부족함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공급해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에버그린을 포함해 역시 마스크를 제조하는 씨앤투스성진, 마스크상사, 파인텍, 위텍코퍼레이션, 스리에스엠코리아, 레스텍, 케이엠은 공영쇼핑의 '마스크 노마진 게릴라 판매방송'에 관련 제품을 공급,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튿날인 19일엔 손소독제 제조회사인 우신화장품도 방문했다. 우신화장품의 손소독제 역시 공영쇼핑을 통해 노마진으로 판매됐다. 박 장관은 "마스크 등의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수급 안정에 힘써주는 기업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23 13:24:36 김승호 기자
中企협동조합, 가격조절등 시장 교란 행위 '엄격 금지'

중기부·공정위, 중기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마련 공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 시장을 교란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은 공동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해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담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해당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조합들이 위법 여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에 대해 수동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협동조합들의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23 12:0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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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병해충 관리는 동계방제부터

과수 병해충 관리는 동계방제부터 - 과수 월동 병해충 방제시기 놓치지 말아야 -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간 평균기온이 1.8℃로 평년(최근 10년 간) ?0.1℃ 대비 1.9℃높아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월동병해충의 부화 및 발생이 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봄철 기온이 오르고 잎눈과 꽃눈이 터질 무렵부터 과원 병해충 발생도 시작된다. 이 시기의 방제를 통해 병해충의 밀도를 낮춰 생육기의 방제노력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해의 위험성이 없는(동계)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 방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 주요 월동 해충의 종류는 깍지벌레류, 응애류, 꼬마배나무이 등이 있고, 병해로는 검은별무늬병, 흰가루병, 갈반병 등이 있으며 방제약제로는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등이 있다. 방제적기는 기계유유제의 경우 2월 하순 ~ 3월 상순경이며, 석회유황합제 살포 시기는 3월 하순 ~ 4월 상순까지다.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황합제 살포 간격은 약 30일로 이를 지켜야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살균·살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낙두 기술보급과장은 "월동 후 병해충이 발생되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으므로 월동병해충 초기방제로 초기밀도를 낮추는 것이 생육기 방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따뜻한 겨울 탓에 해충의 출현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으므로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2-23 11:14:34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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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中企, 정책자금 신청 '봇물'

중기부 산하기관, 1주일여 만에 피해지원 자금 신청 1.3만건 훌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관련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1주일여 만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 정책자금 신청에 1만3000건이 접수되면서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한 예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추가 증액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에는 지금까지 총 7617건의 신청이 몰렸다. 신청 금액만 3980억원으로 앞서 준비한 200억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또 이달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5363건, 1827억원의 자금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신청액이 준비자금인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0개 업체에 대해 34억원이 집행됐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대부분이 음식·숙박·소매 업종"이라며 "이번 주 들어 접수가 급증해 금융기관 퇴직 인력을 긴급 채용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중에서는 음식·숙박·소매 업종 등에 신청이 집중됐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소상공인에 비해 신청 증가 추이가 더딘 편이지만 기계·금속 제조업체와 여행·레저업체들의 상담과 접수가 줄을 잇고 있다. 105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에 나선 기술보증기금(기보)에는 20일 기준 82개 기업이 167억원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신청 기업 중 70곳에 147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 중 기계·금속 제조업이 27건(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15건(46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13건(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50억원 규모 지원자금을 준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는 343개 업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상담했고, 이들이 희망 신청 금액은 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업체 중에는 기계·금속 제조업이 65건(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40건(108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40건(87억원), 자동차부품 제조업 30건(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자금이 집행된 업체는 9곳으로 지원금액은 13억원이다. 중기부는 이처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이 몰리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며 지원자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아 자금 집행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준비 자금이 소진되기 전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02-23 10:08: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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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온라인 수출' 돕는다

대체 수입선 발굴, 온라인 전시회 참여등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중진공은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발굴과 함께 온라인 전시회 참여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국 내 지역 봉쇄 및 물류 제한 등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급 애로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발굴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거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 전문기업과 협력해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체 수입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내 온라인 전시관 입점과 온라인 전시회 홍보, 마케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전시회 등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됐거나 대면 거래가 불가능해 해외 판로 개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나 마스크 등 위생용품 수요 급증으로 기회가 많아진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 반정식 온라인수출처장은 "중국과의 거래 제약에 따른 대체 수입선 알선 및 온라인전시회를 통한 해외 판로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돕고, 이들이 온라인 수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중진공 고비즈코리아에서, 내용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로 하면 된다.

2020-02-23 09:15: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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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소상공인정책관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을 발탁, 피해 소상공인들을 적극 돕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실장에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사진)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을 1급인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해 비상상황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신임 김형영 실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93년 공직에 입문해 중기부 전신인 공업진흥청 시절부터 27년간 중기부에서만 근무해 왔다. 특히 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국장을 두루 역임하며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2년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또 이날 전보인사도 함께 해 현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을 소상공인정책관으로, 오기웅 벤처혁신정책관을 창업진흥정책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권대수 국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상공인정책관을 한 차례 역임한 바 있다.

2020-02-21 09:21: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