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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SK플라즈마 알부민, 국내 최초 나토(NATO) 수출

SK플라즈마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혈액제제의약품을 공수했다. SK플라즈마는 2020년 NATO의 혈액제제 알부민 최종공급자로 선정되어 첫 수출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이 NATO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건, SK플라즈마가 처음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6월 NATO 조달청의 '아프간 군 신탁기금(ANATF)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글로벌 혈액유래의약품 기업들과의 경쟁을 뚫고 최종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SK알부민의 최종 도착지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이다. SK알부민은 오랜 내전으로 절대적인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에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라즈마의 알부민은 상실(화상, 신증후군 등) 및 알부민 합성저하(간경변증 등)에 의한 저알부민혈증, 출혈성 쇽(shock) 등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혈액제제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1984년부터 알부민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SK플라즈마 김윤호 대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계약에서 실제 수출까지 이뤄낸 해외 사업의 큰 성과"라며 "이번 공급을 통해 SK플라즈마 혈액제제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플라즈마는 앞으로도 NATO 외에도 국제기구 입찰에 품목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UN 산하기관의 국제조달에도 참여하여 혈액제재 공급을 통한 국제사회 보건의료증진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2015년 SK케미칼에서 분사한 혈액제제 전문 제약회사로 지난해 9월 브라질 국가 입찰에서 면역 글로불린 '리브감마-에스앤주 (IVIG-SN)의최종 공급자로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11-17 10:52:2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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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충남도·하나銀등과 소셜벤처 육성 나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동참…소상공인 판로 지원 협력도 16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왼쪽부터)강희준 충청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충남도, 하나은행 등과 소설벤처 및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16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충남도, 하나은행,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소셜벤처 육성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 육성사업과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보가 지자체, 금융기관 및 예비유니콘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소셜벤처의 지역 확산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좋은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충청남도 소재 기업에 대한 소셜벤처 판별, 임팩트 보증 등 보증지원과 각종 창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소셜벤처 지원제도를 수립해 지역 소셜벤처 활성화에 앞장선다. 또 하나은행은 소셜벤처에 대한 금융지원, 백패커는 충남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아이디어스 플랫폼 입주를 통한 판로를 지원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의 지역 확산과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기보는 소셜벤처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6 15:43: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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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기업 관련 갈등 해소 '조정자 역할' 최선 다할 것"

오는 12월로 창립 10주년 맞아…출입기자들과 오찬서 밝혀 권 "10년 활동 긍정적 답 쉽지 않지만 동반성장에 일조 분명" 대학내 '동반성장 CEO 과정' 등 개설 통해 문화 확산도 추진 중고車 생계형 적합업종, '소비자 후생' 핵심…'부적합' 의견내 "현대 사회에선 수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기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 규제적 차원의 활동을 넘어서 자발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론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완화할 수 있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16일 출입기자들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강조한 말이다. 2010년 12월에 첫 출발한 동반위는 다음달로 출범한지 꼭 10년을 맞는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권기홍 위원장은 단국대학교 총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2월부터 4대 동반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자리는 동반위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을 언론에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가 10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다각도로 지난 10년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동반위 때문에 동반성장의 질이 높아졌느냐는 질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선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하지만 동반위라도 있었으니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200여개 대기업 중에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만해도 관련 인원이 200여 명에 달한다. SK는 사장이 동반성장 총괄 임원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상무급 임원'을 실무 총책임자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는 "한 나라의 동반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척도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선 동반위(가 있었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동반위의 가장 큰 업무는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이다. 권 위원장은 "적합업종이나 동반성장지수나 모두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간)자율합의라고는 하지만 '권고'하면 일반적으로 '지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법적 책임은 따르지 않지만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역시 (동반성장에 대한)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의 경우 합의, 권유, 지정 등에만 그치지 말고 (대·중소기업간)상생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동반성장지수 역시 더욱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정부부처,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운동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과 전통 산업간 갈등에 대해서도 동반위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또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학계, 대학과 연계한 '동반성장 CEO 과정', '동반성장 실무자' 과정 등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앞서 동반위가 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이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그는 "중기부가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반위가 당시 '부적합'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가장 핵심에 두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중고차 한 대 가격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하다보니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또 기존의 중고차 시장이 투명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미 국내에서 중고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한국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찬성과 반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같은 이유들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고 중기부에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11-16 15:35: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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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수 사흘 연속 증가세..수도권 1.5단계 격상 초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넘어서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이후 75일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확진자도 연일 세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일(208명)보다 15명 늘었고, 200명대를 넘어선 지난 14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8일 100명대를 넘어선 이후 9일째 세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주말 코로나19 검사 수가 평일보다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사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울 79명, 경기 39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이 128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나흘 연속 100명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새롭게 적용한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전일 수도권과 강원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가능성을 경고하는 '예비 경보'를 발령했지만,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며 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에 '군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역시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60대 이상 환자 비율,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 등 다양한 참고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학교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해야 하며, 축제 등 일부 행사에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 활동 참여와 스포츠 관람도 전체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되며 기관·부서별 재택근무도 확대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11-16 15:16:0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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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 이야기]일동제약 "건강과 행복 위해 나눔 실천"

일동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등 악재가 많았던 올해 더욱 적극적인 사회 공헌에 나섰다. 방역 최전선에서 땀흘리는 의료진과 재난 지역 수재민, 봉사자들에 일동제약 대표 피로회복제 '아로나민골드' 등을 무상 기부하며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봤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부터 임직원 급여공제 기금을 통해 국제 인권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인 '송파재단'을 통해 지난 26년간 30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회사측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제약 기업으로 협력과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동제약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신음하는 대구·경북지역 등 의료 현장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 기부 물품인 피로회복제 아로나민골드와 아로나민씨플러스, 비타민음료 아로골드D플러스, 안전주사기 그린메디 등은 대한적십자사를 거쳐 현장 의료진과 근무자들에 전달됐다. 또 그린메디 안전주사기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대구ㆍ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관련 국민안심병원에 보급될 예정이다. 안전주사기는 사용 후 주사침이 실린더 안쪽으로 내장되도록 설계된 주사기로, 재사용과 찔림 사고 등을 막고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에도 집중호우와 무더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물품 기부에 나섰다. 일동제약은 지난 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상처용 습윤드레싱 '메디터치'를 전달했다. 또 장 건강을 위한 낙산ㆍ유산균 제품 '비오비타'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지큐랩' 등을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족에게 전할 예정이다. 이 외에 일동제약 안성공장 소속 임직원 60명으로 구성된 봉사 동호회 '좋은 이웃들'도 매년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3년 결성된 이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 및 기부, 집수리, 김장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임직원 급여공제 기금 일동제약은 지난 2004년부터 17년째 임직원들의 월 급여 일부(0.1%~0.5%)를 공제해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임직원 급여공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90% 이상이 참여할 만큼 호응도가 높아 일동제약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해당 기금은 복지시설, 소외계층, 불우이웃, 자지체 등에 기부 또는 지원되며 자연 재해, 해외 봉사 등 특정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임직원 급여공제 기금'을 집행할 경우 그 액수만큼 회사도 함께 지원금을 내놓는 '매칭그랜트' 방식도 병행하는 등 임직원들의 좋은 뜻에 회사도 동참하고 있다. 일동제약이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에 기부한 누적금은 최근 1억원을 돌파했다.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회 문화적 다양성 존중, 구성원 간의 평화로운 공존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국제 인권 단체이다. 일동제약은 국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13년부터 휴먼아시아를 통해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동제약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협회가 발표하는 '2020 글로벌 지속 가능 기업 및 브랜드 100'에 포함됐다. UN SDGs협회는 인류가 직면한 사회, 경제, 환경, 기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부터 UN SDGs협회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해당 협회가 추진하는 사회공헌, 환경보전 활동 및 캠페인 등에 꾸준히 동참할 계획"이라며 "가치 있는 일에 활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재단 '송파재단' 운영 일동제약은 장학재단인 '송파재단'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지원한다. 송파재단은 창업주인 고(故) 윤용구 회장의 유지를 기리고자 지난 1994년, 윤 회장이 남긴 일동제약 주식 8만주(당시 시가 18억원 상당)와 현금 3억원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순수 장학 목적의 재단이다. 송파재단은 출범 이래 26년간 연인원 527명에게 총 28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고교 및 대학 재학생 등 26명에게 총 2억13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20명의 학생에게 약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송파재단은 일동홀딩스 주식 77만여 주와 일동제약 주식 6만여 주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장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11-16 14:05:59 이세경 기자
[일문일답]최고금리인하 자동 소급적용 안해…갱신·대환대출 활용

16일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20%이하 금리를 적용 받는 '자동소급'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앞서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신거래기준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즉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은 만기시 갱신 등을 통한 새로운 계약체결이나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대출은 결국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까지 무조건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는 좀더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을 정상화시킬 때 부실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로 인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늦추거나 금리 인하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내년 하반기에 20%로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폭을 조정한다거나 시행시기를 미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행시기를 뒤로 미룬다거나 조정폭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가 24%일 때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은 연 17.9% 였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하면 햇살론도 인하하는 건가 "햇살론 17은 최고금리가 24%인 시기에 대부업을 통해 24%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은 차주를 위해 마련한 대안상품이다. 당연히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게 되면 햇살론 17 금리도 낮아진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인하할 지 여부는 본격적으로 금리인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했으니 햇살론17 금리도 17.9%에서 13.9%로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금리가 내려오면 기존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소급적용을 받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소급적용은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맞춰 기존의 대출계약에도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만기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들은 고금리를 계속 이용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환능력이 있으신 차주들은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 2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공급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얼마를 확대할 지 정해졌나. 공급확대시기는 금리인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부터인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근로자 햇살론이 대표적이다. 제일 금액도 크다.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유스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여기에 서민금융 정책대안상품도 출시해 금융이용이 축소된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대범위, 시기 등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시점에 맞춰 같이 발표하겠다."

2020-11-16 13:17: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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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로 금융이용 축소 31만명…정책서민금융 2700억원 확대 지원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저신용자는 이자부담을 덜게 됐지만, 동시에 일부 저신용자는 대출절벽에 몰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대부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통해 대출절벽에 몰린 저신용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중 약 87%(208만명)은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감소한다. 다만 나머지 약 31만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 이후 금융이용이 축소되고, 이중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우선 최고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전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회사에서 흡수하지 못한 차주 중 60%는 자율조정으로, 나머지 40%중에서 28%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12%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며 "40%가 필요한 수요만큼 정책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의 불법이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출약정을 무효화하는 법안이다. 이 국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들이 내년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통한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대부업권 등 고금리 업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신용 공급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체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위반한 업체에는 처벌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지난번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하면서 이자경감 효과는 극대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탈락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업계와 함꼐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공급한 모법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6 11:58:0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