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갚아야 할 '보증채무' 내년 20조…"5년 내 10조 이내로"

5년간 국가보증채무(잔액) 세부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내야 하는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내년 2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년 안에 이 채무 규모를 10조원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보증채무(잔액)는 약 12조5000억원이다. 올해 말 11조3000억원으로 감소하지만 내년 말 19조4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3년 16조7000억원, 2024년 13조6000억원, 2025년 9조7000억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오는 2027년 8월까지 예정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 상환 계획이 올해 8월 마무리돼 보증 채무액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에 사용된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왔다. 이후 자산 매각, 금융권 특별 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6년 빨리 상환을 마무리해 국가보증 규모도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설치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도 올해 40조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낮아지는 점도 정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으로 채권 발행 실적이 보증 한도와 비교해 크게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