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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확산에 정부 예상 빗나가…실업급여 7개월째 1조원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1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7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고용 상황이 나아져 실업급여 지출이 1조원대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원으로 전년동월(1조974억원) 대비 603억원(-5.5%) 감소했다. 총 지급액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2월부터 7개월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3월 1조1790억원, 4월 1조1580억원, 5월 1조778억원, 6월 1조944억원, 7월 1조393억원 그리고 8월까지 1조원대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월별 실업급여 지급 폭은 축소되고 있다. 8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9000명(-8.3%) 감소했다. 신규 신청자 수도 8만4000명으로 6000명(-6.8%) 감소했다. 앞서 고용부는 빠른 경기 회복세와 함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출 규모가 1조원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정부 전망이 빗나갔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1조원대 지출 규모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직급여 지출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신청자와 수혜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9000명(2.8%) 감소했다. 그래픽=뉴시스 다만, 고용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불구, 수출 호조와 백신 접종 확대 등 영향으로 고용 상황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7000명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40만명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제조업은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이 개선세를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8만6000명으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디지털 전환 정책 등에 힘입어 가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0만1000명 늘었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가입자 수가 지난달 1만9000명 줄어들며 올해 3월 이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외식·모임 자제 등으로 음식점(-1만6000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의 구인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1-09-13 15:50: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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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둔 40~60대 취업 알선 '인생3모작 박람회' 열려

2021 신중년 인생 3모작 온라인 박람회. 사진=고용노동부 #. 퇴직을 1년 앞둔 정모씨는 마음이 급하다. 생계를 위해 하루빨리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줄어 면접요령, 이력서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씨처럼 은퇴를 앞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40~60대 중장년을 위한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3~15일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채용관에는 200개 이상 우수 기업이 참여한다. 9월 셋째주 '장년고용 강조주간'을 맞아 사회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1시 열리고,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은 13일 12시~오후 5시, 14일과 15일에는 11시~오후 4시 진행된다. 12개 참가 기업은 줌(ZOOM) 등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채용 면접을 통해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달 22일까지 채용관을 유지해 기업 소개 영상 및 채용 공고 등 정보를 게시한다. 최신 취업 동향에 관심이 많은 신중년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체험 부스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실시간 라이브관에서는 8명의 전문 상담사가 지원자 자격·전문성·구직 희망 경로 등을 진단해 맞춤형 1:1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용혜원 시인, 최일구 MBN 뉴스 진행자, 김석봉 석봉토스트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의 특강도 열린다. 인생3모작 지원관에서는 취업성공안내서,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등 신중년 지원 장려금·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취업 외 귀농·귀촌, 기술창업, 사회적 경제 참여 방법 등 다양한 인생경로도 설계해 준다. 강모씨(54)는 "오랜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간단하게 이력서 작성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는 무엇인지까지 취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경력 점검,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전국 1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일 경험도 풍부하고 의욕도 높은 중장년이야말로 향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박람회가 구직 경험이 부족한 중장년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3 13:07: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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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00여 종 담은 '스마트공장 표준지도' 만들었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경쟁력 강화…보급·확산지원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최초로 2000여종의 복잡하고 다양한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다.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14일부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디지털라이브러리(library.smart-factory.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표준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관련 표준을 하나로 모아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은 99% 이상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제조기업솔루션협회(MESA) 등 여러 국제기관·단체에서 제정해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을 직접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에 관한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9년 기준 국제표준 1314종, 국가표준 4종, 사실상표준 693종 등 총 2011종의 스마트공장 표준을 '5대 공정영역'과 '6대 기술분야' 별로 분류한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5대 공정영역 전체를 1장으로 보여주는 종합지도와 공정영역별 세부지도 5매를 합해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각 공정영역에 대해 6대 기술분야로 구분하고 시장활용도, 확장성, 최신기술 등을 고려한 중요도를 함께 표시했다. 종합지도에는 중요도가 있는 대표적인 표준만을 제시했고, 공정영역별 세부지도에는 해당 영역의 모든 표준을 담았다. 스마트공장은 기술간 융합과 연결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국내 스마트공장은 개별 제품·기술 위주로 구축되다보니 공급기업이 다를 경우 이종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이 되지 않는 등 설비·시스템·데이터 간 호환성 문제가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박종찬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스마트공장은 이기종 설비·시스템 또는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표준확산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공장 표준지도가 국내 기업들의 표준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13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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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추석 명절 대비 19조3000억원 특별자금 공급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추석연휴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대출 1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추석연휴 중소·중견기업,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특별자금 19조 3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 한도로 총 3조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p)범위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총 2조200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준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5조5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추석연휴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3일먼저 지급한다. 추석연휴기간 (9월 18일~22일)발생한 카드 대금은 9월 24일 입금된다. 추석연휴기간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도 조정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9월 23일일에 출금된다. D+2일로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20~21일이 지급일인 경우 9월 23~24일로 미뤄진다. 예컨대, 9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21일이 아니라 9월 24일이다. 추석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단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싶은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추석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9월 17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7일 미리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23일 추석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추석연휴기간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17일 지급도 가능하다.

2021-09-13 12: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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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하반기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참여 中企 모집

이달 23일까지…매칭페어는 10월1일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년 하반기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행사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증가와 지원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수행기관·참여기업 간 매칭 애로해소를 위해 준비했다. 매칭페어는 오는 10월1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다. 매칭 화상 상담회, 온라인 컨퍼런스, 우수사례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0여개 수행기관이 참여해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등 자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홍보한다. 매칭페어 참여기업은 원하는 서비스 분야의 수행기관과 사전매칭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컨퍼런스에선 비대면 시대 수출 전략과 해외 마케팅 전략 교육 등의 주제를 다룬다. 참여기업은 자사의 필요에 맞는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중진공은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중계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칭페어 행사 참여 신청과 사전 상담 예약은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중진공 이성희 부이사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비대면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진공은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2021-09-13 10:35: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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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올해 장애인 고용 힘쓴 '트루컴퍼니'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실트론이 올해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신뢰기업 트루컴퍼니(True Company)로 선정돼 대상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트루컴퍼니(True Company) 수상 기업으로 SK실트론과 함께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베스티안재단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트루컴퍼니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관·기업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해 자부심을 높이는 포상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SK실트론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였다.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용 전담직원 지정, 중증장애인 지원 제도 운영 등 다방면의 노력도 기울여왔다. 금상을 받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장애인 양궁단을 창단해 운영 중이다. 은상을 수상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뮤지컬 배우를 고용해 유니버셜 안전 예술단을 창단했다. 동상인 베스티안재단은 충북 오송에 화상 전문치료와 연구, 임상치료가 가능한 베스티안메디클러스터를 설립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왔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준 수상 기업과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공단은 트루컴퍼니 수상 기업들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다른 기업에서도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4:20: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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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살려요" 해상국립공원 1년간 출입통제…거문도부터

훼손된 갯바위. 사진=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시범 도입된다. 낚시 등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거문도 주변에 1년간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개 지점을 중심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정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갯바위에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계도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고, 단속은 10월 13일부터 내년 10월 12일까지 한다. 공단은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한 후 1년 간 갯바위 오염도 등을 재평가해 생태휴식제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이다. 최근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거문도 주변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공단이 올해 2월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9개 지점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9개 지점에 대해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폐납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갯바위 천공 복구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거문도 다른 지역의 갯바위도 지역 주민과 함께 납 사용 안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취사·야영하지 않기 등 '착한 해양여가문화 운동(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은 오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섬에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해 지속가능한 이용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4:02: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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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걸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생활폐기물 선별장. 사진=자료DB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터미널, 휴게소 등에는 쓰레기, 포장재 분리수거 의무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5~24일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방지 단속을 벌인다.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을 쌓아놓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재 폐기물 증가에도 대비한다. 각 지자체별로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도 홍보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별로 상황반을 운영해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적기 수거에 나설 방침이다. 상황반은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연휴 기간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특별수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기로 했다.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살펴보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한다.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도 추가로 설치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9-12 13:36: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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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폐수 방류 환경오염행위, 추석 연휴 집중 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사진=자료DB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3~26일 전국 63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목적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해 비대면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단속은 추석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연휴기간인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상수원수계 하천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설 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3:03: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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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추석 연휴 때 많았다...고용부 '중대재해 위험경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신축공사장을 방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중소 사업장 중심으로 추락, 부딪힘 등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추석 연휴가 있는 달 하루 평균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3.22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전달(3.10명), 다음 달(2.55명)과 비교해봐도 많은 수치다. 추석 연휴가 있는 달 사고 유형은 주로 추락과 부딪힘이었다. 해당 기간 하루 평균 추락 사망자는 1.31명, 부딪힘 사망자는 0.40명이었다. 사망사고는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많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기준으로 사망자를 보면 4일 전에는 12명, 3일 전 21명으로 늘었고, 1일 후 7명, 2일 후 15명, 6일 후 19명 등으로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추석 연휴 전후 산재 사망자 분포.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현장 내 패트롤 순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산재 사고가 빈번한 중소기업에는 현장 위험요인 발굴·개선, 사고 예방 품목과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8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전국 사업장 2400여곳을 점검·감독한 결과 446곳 중 산업용 로봇 방호조치를 임의 해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160곳(35.9%)에 대해 입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184곳(9.1%)도 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해 추후 불시 감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고 덧붙혔다.

2021-09-12 12:30:1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