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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역직구로 中 진출 모색 중소기업 서포트 나서

중국 해외직구 시장 진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역직구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중소기업들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과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 해외직구 시장 진출 온라인 설명회'(크로스보더·콰징)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진공과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최근 중국 현지 직접 진출에 따른 위험 부담과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국 해외직구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중국 콰징 플랫폼 이해와 활용 방안(티몰 글로벌 해외창고 기반 위탁판매 방식 등) ▲중국 현지 보세창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큰 부담없이 중국 해외직구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콰징 물류 이해와 활용 방안 ▲콰징 연계 왕홍 라이브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 방안을 소개한다. 중진공은 해외직구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국 해관(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12조5000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중 B2C 거래 규모는 1조69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1.1% 성장했고, 중국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금액은 전년대비 16.5% 증가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활용시 중국 진출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없이도 상품 판매가 가능하며, 복잡한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아 통관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일반 화물 수입관세보다 낮은 수입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고비즈코리아와 주중국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진공 조우주 온라인수출처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국 해외직구시장에 진출하길 원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중진공은 각국의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전문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자사몰 진출지원, 물류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9-26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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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퀵서비스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 적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들어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된다. 다음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구직자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수당은 내달 7일부터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2021-09-24 10:38: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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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내뿜는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 내년 7월부터 규제

가스히트펌프. 사진=국립환경과학원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도 내년 7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가스히트펌프는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사용 중인 가스히트펌프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지금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부터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스히트펌프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 시기. 자료=환경부 내년 7월 이후 새로 설치된 펌프 시설의 경우 질소탄화물 배출량은 100ppm 이하→50ppm 이하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400ppm 이하→3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지만, 환경부는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또,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

2021-09-23 14:2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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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 1.9%…대주 상환기간 60→90일 늘린다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대주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후 개인대주제도 동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으로 총 110억원이다. 지난해(78억원)와 비교해 41% 증가한 수준이다. 공매도를 통해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지난 5월 2만2000명에서 9월 17일 기준 4만200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로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했다. 개인공매도 비중은 지난 2018년 0.8%, 2019년 1.1%, 2020년 1.2%, 2021년 1.9% 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서비스를 도입했음에도 개인공매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개인대주 잔고추이 및 평균 상환기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1월 1일부터 공매도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은 9일로 기관 64.8일, 외국인 75.1일과 비교해 짧다는 판단에서다. 만기도래시 추가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대주서비스를 이용한지 60일이되면 상환후 재대여해야 했다. 앞으로는 90일이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단 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19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한다.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마련해 대주재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증권사에 대주물량을 사전배분해 물량 과부족현상이 발생했다"며 "대주통합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3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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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내벤처 육성기업 15곳 추가 모집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 통해 10월21일까지 접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내벤처를 육성할 운영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 중기부는 사내벤처를 통한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을 24일부터 10월2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교보생명, 바른손 등 운영기업 6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신설한 사업으로 이달까지 운영기업 107개사와 사내벤처팀(분사기업) 499개를 지원했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는 ▲사내벤처 운영 규정 ▲지원부서(인력)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뽑힌 운영기업은 내부 역량을 통해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중기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분사기업)을 평가·선정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 매칭 등 후속 사업화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9-23 12: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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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헝다사태·美 테이퍼링...이억원 차관 "국내 불확실성 확대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 미국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강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부 효과로 국내 증시와 자산 등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 선제적 위험(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안정되게 이어나가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문을 닫았던 지난 20일 중국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헝다 그룹은 1조9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 약 357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견디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후 국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위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우려에 자산 가격도 폭락했다. 우리 정부는 헝다 사태가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차관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움직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테이퍼링 논의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0.00~0.25%)로 동결했지만, 최근 경제 회복세가 지속한다면 조만간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1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미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테이퍼링 진행 속도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인플레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는 곧 경기 부양 목적으로 시중에 풀고 있는 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을 의마한다. 이는 확정적 통화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신호고,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오르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와 경기 회복의 속도, 주요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동향, 신흥국발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외 금리상승 등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해 가계 부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1:2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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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1400명, 취업 성공…이달부터 일과 학습 병행

충북공고 기업 직무체험. 사진=고용노동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올 상반기에만 730개 기업에 1403명이 취업해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 준비 과정(잡마켓)을 운영한 결과, 1403명의 취업한 학생은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잡마켓은 기업 견학, 직무체험,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이 기업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직무 자료, 기업 관계자 설명 등으로 기업 정보를 습득한 후 3개사 이상과 면접을 통해 희망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채용 전 학생 소개 영상, 작품집(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채용 인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취업한 학생들은 이번 달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돼 이론·실무 훈련인 일학습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구인·구직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잡마켓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첫 관문으로서 구인·구직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2 14:19: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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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4%대 전망 이어져…홍남기 "코로나 성공적 대응"

최근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4%대 전망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수출 호조세, 2차 추경 등의 정책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과 똑같은 4.0%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3.8%)보다 0.2%포인트 오른 4.0%로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도 2.9%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4.3%, 3대 신용평가사 4.0%, 한국은행 4.0% 등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4%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코로나 확산 초기 역성장을 최소화한데 이어 금년에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며 당초보다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OECD가)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 모두 상향 조정한 경우는 글로벌 TOP10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오른 2.2%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9개국의 평균 2021년 물가 전망 상향 폭이 0.9%포인트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물가 전망 상향조정 폭은 크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개인 서비스 물가 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충격 최소화와 경기회복세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2 13:49: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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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설명서 개편 올해말까지 보완기간 부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규제위반적발시 본격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운영 경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소법은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설명시간을 약 60% 줄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설명시간이 과도하고, 상품설명서 내 적합성 원칙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 또한 지체되고 있다. 등록요건중 결격사유 확인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에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모집인은 금소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2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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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40~50대 중장년위한 창업정책 마련"

중장년층 애로 듣고 중기부에 정책 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마련중 40~50대 중장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업정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창업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40~50대 중장년층은 다년간의 직장생활에서 터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고 해도 청년 사업자에 비해 정책적으로 우대가 부족해 창업하기가 어렵다며 토로해왔다. 실제 '창업 지원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옴부즈만은 40·50대 중장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이거나 그 외 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할 시' 청년 창업자와 동일하게 우대 적용해 줄 것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행법상 모든 연령대의 창업지원이 가능하며 창업촉진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우대해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세부적으로 창업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창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40~50대를 위한 창업정책과 우대지원이 없었던 점은 아쉬웠던 부분"이라며 "중기부가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연령별 창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옴부즈만은 "최근 어렵게 살린 창업 열풍이 꺼지지 않도록 창업관련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2 12:00:1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