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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농어촌公과 전통시장 ESG 경영 확산나서

전남 나주목사고을시장서 합동 캠페인 펼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이 지난 14일 전남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ESG 장바구니 캠페인'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전통시장 ESG 경영 확산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14일 전남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전통시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추석 명절 나눔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장바구니 활용 시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합동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구입한 물품들을 나주시 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농어촌공사의 전통시장 ESG 확산과 상생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런 활동이 상인과 고객에게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고객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과 농어촌공사는 2020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1-09-15 08:47: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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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뛸까봐" 조마조마, 추석 때 층간소음 이렇게 줄여요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사진=환경부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뛰거나 걷는 소리'가 꼽혔다. 추석 연휴 기간 공동주택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화를 신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면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내 거주자가 1.5~4㎝ 놀이매트, 1~3㎝ 두께 실내화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이 3~6㏈(A)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www.noiseinfo.co.kr)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는 연휴 기간에 운영하지 않는다. 환경보전협회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소음 측정일 예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저녁 시간대(오후 7~10시)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등을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실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총 4만2250건, 코로나19 확산 전이었던 2019년(2만6257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청이 2만6934건에 달했다.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 6만여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 소리(4.3%), 가구를 끌거나 찍을 때 나는 소리(3.7%), TV 등 가전제품(2.8%), 문 닫는 소리(2.0%), 피아노 등 악기(1.5%) 등의 순이었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증가하고, 겨울에 가장 많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웃 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14:33: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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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중소협력업체 학자금·의료비 지원

울산 조선업. 사진=자료DB 원청이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올해 총 250억원이 투입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 18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174개 공동기금에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1월 도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기금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원청이 낸 출연금에 대해 1 대 1로 연결해 주고 있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사내 생산부문 협력업체 116개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30억원, 116개 협력업체가 1억1000만원을 출연했고, 정부가 21억1000만원을 지원해 총 52억2000만원의 기금이 모였다. 협력업체 근로자 1만여명이 자녀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을 받았다. 최근에는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원청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은 학자금·의료비·사택 등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인력의 현장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항공기부품, 승강기 제조업 등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4 14:06: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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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실손 연계법 통과…'과잉진료' 들여다 본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한다.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이 보완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지난 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실손의료보험 또한 전국민의 75%인 3907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정안에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상호간에 미치는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등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의료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단, 건강보험공단, 보험사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출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제출자료는 실태조사 목적에 한해 실태조사 수행기관에서만 활용한다"고 말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14 13:45: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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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찬투' 북상에 국립공원 11곳 통제·댐 방류량 조정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의 간접영향권에 접어든 제주 서귀포시. 사진=뉴시스 태풍 '찬투' 북상에 정부는 약 40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11곳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통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오는 16~18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제14호 태풍 찬투 진로와 대비책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평균적으로 약 253mm의 비가 내렸을 때, 댐 방류 없이 빗물을 모두 저장할 수 있도록 약 40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태풍 진행에 따른 호우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예비방류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기상과 수문, 하천 상황을 파악해 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16일 오후 2시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국립공원 내 탐방로 347곳, 야영장 26곳의 탐방객 입장을 통제한다. 변산반도, 덕유산, 주왕산, 내장산, 가야산, 지리산, 무등산, 경주, 월출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등 11개 국립공원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귀성객의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의 시작 기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13:37: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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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규제자유특구→착한임대인 표창등…' 권칠승 중기부 장관, 호남서 '광폭행보'

13~14일 이틀간 광주·전남지역 찾아 애로 청취등 나서 e-모빌리티·백신산업·무인 저속특장차 특구 연속 방문 발달장애인 지원위한 스마트팜·AI 스타트업캠프 방문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호남지역에서 광폭 행보를 했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전남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남 e-모빌리티·백신산업 특구 방문, 호남지역 착한임대인 표창 수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및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특구 방문 등 이틀간 발걸음을 이어가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광주전남 방문 이틀째인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지역 임대인 3명에게 중기부 장관상을 직접 수여했다. 앞서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을 위해 월세를 내린 전국의 임대인 55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30명은 중기부 장관 표창자다. 나머지 표창자들에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각 지방중기청별로 추석전에 해당 임대인들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한 임대인의 경우 본인 건물에 담보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상생을 위해 4개 점포에 대해 15개월간 46% 수준의 임대료를 깎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약 10만4000명에 달하는 건물주들이 임차인 18만1000명에게 총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외에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또 수여식을 마친 후엔 광주 광산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생계를 위한 친환경 채소 재배 스마트 팜 예정지를 찾았다. 이날 방문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국비 18억5000만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다. 이곳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7팀, 약 14명은 로메인상추 등 친환경 엽채류를 생산, 판매해 자립을 도모하게 된다. 이날 오후 권 장관의 발걸음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 만든 '광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캠프' 개소식으로 이어졌다. 개소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갑석 의원 등도 함께 했다. 권 장관은 "개소식 장소는 1994년 전남공업기술원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5년간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 곳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내 인공지능 분야 창업투자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권 장관은 호남지역 행보 마지막 일정으로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특구를 찾아 실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12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수목적용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최근엔 무인의 특장차 전용 자율주행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단순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원격제어가 가능한 양방향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 특장차의 안전한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끝내기도 했다. 권 장관은 전날엔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도 방문했다. e-모빌리티 특구에선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등의 운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성 시험·검증을 오는 2023년 8월까지 진행한다. 권 장관은 또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백신산업특구를 방문해 특구사업 주관기관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참여기업 중 하나인 바이오FD&C를 차례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전남대병원, GC녹십자 화순공장, KTR 헬스케어연구소,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등이 들어선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독감백신을 생산하고,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한 임상실험을 실시하는 등 국내 백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권 장관은 지난 6월엔 전북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을 각각 방문한 바 있다.

2021-09-14 12:00: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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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금융결제원과 금융분야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 맺고 두 기관 인프라등 활용해 금융분야 창업 지원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오른쪽)과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진원 창업진흥원이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금융분야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창진원은 지난 13일 금융결제원과 '금융 분야 창업촉진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 금융 분야의 창업 활성화을 위해 ▲전체 창업기업 대상 금융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성장기반 제공 ▲금융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사업화·인프라 등을 집중 지원하는 '공동 금융 창업지원 프로그램(가칭)' 개발 및 운영 ▲금융결제원의 중소·창업기업 대상 지급결제서비스 공동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이미 창업을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 모두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관의 인력·기술·정보를 활용해 금융 분야에 대한 기술창업을 적극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9-14 08:27: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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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노조, 독자생존 못한다면 차분히 대처해야"

-이동걸 산은회장 4주년 기자간담회 -대우조선해양 노조, EU경쟁당국 승인 악영향 -쌍용차 부동산 투기 위해 인수합병 추진한다는 주장…"가능성 낮아" "대우조선해양 노조들의 기업결합 반대시위가 경쟁당국의 승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유에는 모든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금융지원없이 독자생존할 수 없다면 상생협조차원에서 차분하게 대처해달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다시 한 번 노사협조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13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과 관련한 EU경쟁당국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현재 EU경쟁당국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합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 대한 독과점 우려(시장점유율 60%이상)를 해소할 만한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오히려 EU 경쟁당국의 부정적 결정에 노조의 반대주장이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금융지원없이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할 수 있다면, 정부를 설득해 모든 금융기관을 끊고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국유화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결합절차가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쌍용차에 대해서도 노사협조를 강조했다.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오는 15일 인수제안서를 접수마감한다. 능력있는 인수후보자가 오더라도 노사의 협조가 없다면, 경영정상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곧 본입찰이 있을 예정인데 인수합병절차가 잘 마무리 되기만을 기대할 뿐"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못지 않게 노사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쌍용차의 신규투자자가 기업회생보단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먹튀논란'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장부지 이전을 하는 계획은 최소한 7~8년, 10여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공장부지 이전은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고나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할 사안일뿐 단지 땅값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예를 들면 EU경쟁당국의 경우 아마존 등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 경쟁당국이 보호하려고 나선다"며 "항공산업은 글로벌 기업들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다리고 앉아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단지 소비자의 주머니를 탐낸다는 의도로 보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항공운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며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이 도태시 생기는 파장력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13 17:31: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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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단기 주택공급 확대, 민간 참여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역할이 중요해 이를 활성화할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아파트 등 공급 물량 부족을 들고 있다. 단기간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파트 외 도심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또 가계 부채 증가 우려에 "최근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물가 안정과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마무리,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원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가속화해달라"며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건설기성 등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추석 전 최대한 자금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계란가격 정상화와 쌀값 안정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일 계약재배물량 방출 및 도축물량 확대 등 주요 성수품도 집중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9-13 16:22:0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