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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최대 10만원 카드 캐시백...'배달앱' 등 사용처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이 시행된다. 1인당 한도 월 10만원, 두 달 간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원 사용처도 '배달앱' 등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인 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3% 넘게 더 사용하면, 더 쓴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이다. 10~11월 두 달 간 시행되고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 7000억원을 확보했다. 카드 캐시백 비대면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상황에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배달앱, 기업형슈퍼마켓 등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채무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이나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상환 가능 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6 09:45: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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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K-스타트업 핵심기관 도약위한 '2030 비전' 선포

'국민과 함께 창업 미래여는 창업진흥 파트너' 제시 창업진흥기관 정체성 시각적 표현한 새 CI도 선봬 창업진흥원이 K-스타트업 생태계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30 비전'을 선포하고 CI도 새롭게 선보였다. 창진원은 김용문 원장 취임 이후 기관의 중장기적 혁신과 도약 의지를 다지는 '2030 비전 및 CI 선포식'을 15일 세종 본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진원은 창업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코로나 시대 이후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 '국민과 함께 창업의 미래를 여는 창업진흥 파트너'라는 비전과 함께 경영목표부터 전략방향까지 새롭게 설정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로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기업 생존율 제고 ▲혁신분야 창업지원 확대 ▲ESG 경영도입 확대를 내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방향으로는 한국형 창업생태계 고도화, 상생협력 성공창업 실현, 지속가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창의혁신 스마트 경영 실현을 제시하며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의 역할에 집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로 선보인 CI(사진)는 기존 CI의 무거운 느낌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K-스타트업 생태계 핵심기관으로서의 기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새 CI는 스타트업(Startup)의 'St'와 'Up'을 강하게 표현해 창업지원의 대표성을 상징했다. 또 창진원과 창업기업, 투자자, 지원기관 등 창업생태계의 구성원을 하나로 연결해 창업기업을 성장·성공시키고자 하는 창진원의 핵심가치를 간결하게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문 원장은 "창업진흥원이 2030 중장기 미래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만큼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창업정책 기조에 부응해 세계적인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15 15:0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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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벌초·성묘 때 '말벌·독사' 주의보

국내 주요 말벌 종류. 사진=국립공원공단 추석 연휴 때 산행을 하거나 벌초, 성묘를 할 때는 말벌, 독사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독성 생물의 경우 가을철에 활동량과 공격성이 절정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분포하는 말벌은 30여 종, 이중 장수말벌 등은 어두운색 복장에 대한 공격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곰이나 오소리 등 말벌의 천적 색상이 어두운 것과 관련 있어서다. 공단은 산행을 할 때 주변에 말벌이 활동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말벌집을 발견하면 재빨리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또, 복장과 모자는 밝은색으로 착용할 것을 권했다. 털보말벌, 등검은말벌은 사람의 머리부터 공격하고,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장수말벌은 다리부터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공단은 벌초나 성묘를 할 때 창이 넓고 큰 모자를 쓰고, 두꺼운 등산화나 각반(스패치) 등을 착용하라고 전했다.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사고 장소에서 20m 이상 빨리 이동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말벌은 여러 마리가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 장소를 벗어나면 따라오지 않는 특성이 있다. 혼자 있을 경우 119 등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늦어도 3∼4시간 이내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아야 한다. 살모사, 까치 살모사, 유혈목이 등 국내에 서식하는 독사도 주의가 요구된다. 독사는 햇볕이 잘 드는 탐방로나 쉼터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특성이 있다. 공단은 독사를 보면 건드리지 말고 즉시 피하라고 주문했다. 물리게 되면 긴장을 풀고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단단히 묶은 뒤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산림 내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 가는잎쐐기풀 등은 잎이나 줄기를 만지게 되면 강한 통증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최승운 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 산행 등 야외활동 시에는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안전하다"며 "상처 난 부위 주변을 칼로 째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은 2차 감염을 초래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5 14:44: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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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위해 중기부에 전담조직 꾸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손실보상과 신설…30명 증원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오는 10월말부터 본격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내에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내에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한다. 또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도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 등 총 30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꾸린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예정임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도 부처내에 2명 늘린다.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한다.

2021-09-15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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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인쇄·출판등 폐업신고기간 7→30일로

문화사업 소상공인등 요구, 문체부에 전달…관련 법령 개정 의견 회신 박주봉 "폐업 사업자 아픔 조금이나마 위로…폐업 이후 재기도 지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손진영 기자 인쇄, 출판,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다 폐업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짧은 폐업 신고 기간으로 불편했던 것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업 신고 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협의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폐업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문화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옴부즈만에 애로를 신고한 민원인들은 폐업 이후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문화산업 분야는 폐업 이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타 산업·업종 폐업신고기간인 20~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했고, 그 결과 문체부는 ▲음악 ▲게임 ▲인쇄 ▲출판 분야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폐업하게된 사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타 업종에도 불편을 유발하는 폐업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에는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관련 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5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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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넥슨 만난 안경덕 고용장관 "IT 기업, 청년 채용 늘려 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내 주요 정보통신(IT) 기업 대표들에게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때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요 IT 기업 최고경영자(CEO) 회의를 열어 "IT 기업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됐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 넥슨, 넷마블, 카카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CEO들이 참석해 청년 인력 양성과 일자리, 노사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는 내년까지 경력직 포함 신입사원 1000명 이상 채용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수평적 직장 문화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예방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는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스마일게이트'를 소개하면서 게임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에 대해 설명했다. 안 장관은 "IT 기업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이러한 활동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최근 IT 기업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의식해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최근 직장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변화의 중심인 MZ 세대는 공감과 소통,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화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 협력해달라"며 "상호 존중 문화, 상생 문화는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2021-09-15 10:39: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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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경북도등과 지역주력산업 육성나서

대구경북중기청, 경북상의, 경북테크노파크등과도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 기술보증기금이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들과 지역주력산업 육성에 더욱 적극 나선다. 기보는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경중기청),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경북상의),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북 혁신중소기업 미래이음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경북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바탕으로 지역 소재 지역균형 뉴딜기업, 한국판 뉴딜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보증심사 일부 완화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대경중기청, 경북상의,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지역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및 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한편, 기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지역균형뉴딜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녹색보증, 행복일터 유지보증 등 다양한 보증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지역균형뉴딜을 위해 기보에 직접 재원을 출연해 지원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기보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북지역 혁신중소기업의 미래를 잇고 경북형 뉴딜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과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5 10:16: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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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車등 36개사, 2020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동반성장위원회, 67차 위원회 열고 결과 발표 SK텔레콤, 기아등 20곳 '최우수 명예기업'에 애경산업, 티센크루프엘리 등 10곳은 '미흡'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36개사가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10년), SK텔레콤(9년), 기아(8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이상 7년), LG화학(6년) 등 20개사는 '최우수 명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이듬해 공표를 시작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원유통, 신성이엔지, 심텍, 애경산업,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콜마는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애경산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에도 미참여해 빈축을 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전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이듬해 6월 중 공표해왔지만 올해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를 이달로 미뤘다. 지난해 기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은 총 210개사로 이 가운데 '최우수' 36곳, '우수' 63곳, '양호' 70곳, '보통' 19곳, '미흡' 10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10곳과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기업 2곳 등 12곳은 이번 발표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같은 비율로 합산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0개사에 대해선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업 중 애경산업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외에도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 및 운영요령에 근거해 자료제출요청권을 시행했지만 이들 기업은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 제출하지 않아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종이 전반적으로 우수했고, 가맹업종과 광고업종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종에 포함된 회사 중에선 삼성SDS, KT, LG유플러스, LG CNS, SK주식회사, SK텔레콤이 '최우수'를, 포스코아이씨티와 현대오토에버가 '우수'를 받는 등 8개 기업이 '우수' 이상 등급이었다. 또 가맹업 중에선 파리크라상이 처음으로 최우수를 받았고 GS리테일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광고업 중에선 제일기획 외에 이노션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에 '우수' 등급을 받은 대상,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SK지오센트릭는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은 이듬해 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해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게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법무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국세청)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1년 면제(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2021-09-15 09:57: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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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취업자 증가폭 줄고 있는데…정부는 "방역 위기 이전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8월 고용동향'을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취업자 수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증가 폭으로 보면 넉 달째 축소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4차 재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출 호조, 고용 개선세에 따라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방역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8000명(1.9%)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넉 달째 둔화되고 있다. 지난 4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늘었다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7월(54만2000명), 지난달까지 50만명대로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도매 및 소매업(-11만3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3000명), 숙박음식점(-3만8000명) 등으로 감소 폭이 컸다.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7만6000명)도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만3000명), 건설업(12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10만7000명) 등은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확대됐다"며 "코로나 4차 재확산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는 일부 업종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61.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7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명(-13.9%) 감소했다. 실업률은 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 키오스크 등 무인 사업 증가 등으로 종업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가 8만8000명 줄어 지난해 3월부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60세 이상은 37만7000명, 20대 13만7000명, 50대 7만6000명, 40대 1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정 국장은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돼 대면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30대 중심으로 구직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수시채용으로 전환해 구직 기회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해 방역 위기 이전 수준에 한발 짝 더 근접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받아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며 "9월에도 방역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5 09:31: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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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내년 3월까지 연장"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권도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공감함에 따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 이후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내실화한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통장·카드론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의 원금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해 채무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 대상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 채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7월 말 기준 총 222조원이다. 대출 만기연장은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유예는 2000억원이다.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08:59:5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