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라살림 엄격 관리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내년 예산안부터

정부가 엄격한 재정 운용안을 담은 '재정준칙'을 연내에 법제화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나라빚인 국가채무가 누적돼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한다는 의도다. 아울러, 쓰다가 남긴 예산인 세계잉여금은 최대한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현재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늘린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해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본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고,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의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정준칙 관리기준에 대한 국회심사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3 13:54:52 원승일 기자

중기부, 청년세대와 소통위해 '2030 자문단' 꾸린다

17일부터 23일까지 청년주간 맞아 다양한 창업행사도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자문단을 모집한다.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청년주간을 맞아 청년 창업행사도 다양하게 연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세대와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 19~39세 이하로 꾸리는 '2030 자문단'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과 비상임단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은 중기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언과 함께 청년여론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년이다. 중기부는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회의참석·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활동 수당·경비 지급, 자문단 활동증명서 발급 및 우수 활동 청년에 대한 정부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임 자문단원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활동계획서 서면평가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평가·자문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 과정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아울러 청년주간을 맞아 전국 6개 창업중심대학과 15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다양한 청년 창업행사도 곳곳에서 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학 내 창업 문화확산을 위한 행사를 포함해 청년 창업자 대상 투자 피칭대회(IR), 소통행사(네트워킹), 창업 토크콘서트·특강 등이다. IR 행사는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를 중심으로 한 실제 투자자가 청년 창업기업을 평가·코칭한다. 창업 네트워킹 행사에선 선배 청년 창업자가 멘토가 돼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동료 청년 창업자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아 선후배 청년기업가들이 적십자사와 함께 봉사활동도 펼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30 자문단을 통해 정책에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청년주간 행사가 청년 창업자 등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13 12:00:25 김승호 기자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된다…공공판로등 '활짝'

정부, 국무회의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경영안정자금 우대등 정책 지원 혜택 장애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도 장애인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애인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정부의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 회사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 발전, 지역 주민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부처에 설립인가 신청→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인가를 내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기본법상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4월에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또 장애인기업법은 2019년 10월에 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위만 가능하고 장애인기업은 될 수 없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1482개, 교육부가 557개 등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3780개로 집계됐다. 중기부의 경우 55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가받은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875개), 서울(785개), 경남(267개), 경북(213개) 등으로 많았다. 총 3780개 사회적협동조합 가운데 장애인 확인기업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이 되기 위해선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수의 50% 이상 장애인 ▲출자자수(금액)의 50% 이상 장애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기부 소관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간 대체초지조성비, 물이용부담금등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2022-09-13 11:23:24 김승호 기자

세일즈포스, 지속 성장 위해 ‘워크데이 재무관리’ 솔루션 선택

기업용 인사 및 재무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인 워크데이는 78,000여 직원과 수십만 글로벌 기업 고객을 확보한 세계적 CRM 리더인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지속적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데이 도입을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세일즈포스는 기존에 쓰고 있던 워크데이 HCM(Workday Human Capital Management), 워크데이 채용 (Workday Recruiting), 워크데이 시간 관리(Workday Time Tracking)와 미국 및 캐나다에서 사용 중인 워크데이 급여(Workday Payroll) 솔루션에 워크데이 재무관리(Workday Financial Management), 워크데이 어카운팅 센터(Workday Accounting Center),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Workday Adaptive Planning), 워크데이 프리즘 애널리틱스(Workday Prism Analytics)를 추가로 채택했다. 2022 회계년도에 25% 매출 신장을 기록한 세일즈포스의 기술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 및 직원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효율성과 협업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세계적 확장 과정에서 자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재무 및 HR 트랜스포메이션에도 동일한 기술 주도형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워크데이의 엔터프라이즈 관리 클라우드(Enterprise Management Cloud)를 통해 세일즈포스는 재무, 인사,운영 데이터를 단일한 적응형 시스템에 저장, 다음과 같이 인사이트와 민첩성을 강화하고 개선된 직원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무 및 인사 부문 인사이트를 결합한 지능형 데이터 코어(intelligent data core)로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 지원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며 계획을 수정 ▲지출 및 공급업체에 대한 실시간 뷰를 확보하여 구매 프로세스 간소화 ▲운영 활동 관련 대용량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개 및 변환하는 애널리틱스 기반 확보 ▲인재 요건 및 관리를 포함, 자사 인력에 대한 지속적 인사이트 확보 등이다. 파예 올슨(Faye Olson) 세일즈포스 비즈니스 기술 및 기업 지원 부문 수석부사장은 "우리는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우리 고객들이 고객 관계를 개선하는 많은 기회를 직접 확인했으며 우리 자체 기술 전략에도 동일한 관점을 적용, 우리가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민첩한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적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며 "워크데이의 재무관리 및 HR 솔루션은 단일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재무 및 인사 조직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13 10:01:14 최빛나 기자

나라살림 엄격 관리, 추경호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내년 적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살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해 국회 통과 후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해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09:47:35 원승일 기자

중진공, 신산업 中企 지원위해 '전용 평가모형' 도입

친환경車,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분야에 새 모형 우선 적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위해 전용 평가모형을 도입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신산업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2차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ICT 및 융합 신기술을 통해 새롭게 부각된 개념으로 산업·기술간 창의적인 결합을 통해 창출된 산업을 말한다. 친환경 자동차, AI, IoT 등이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로 경제 기여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아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진공 역시 이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분야 전환 및 진출을 위해 정책자금 및 인력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기술간 융합 및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특성을 갖고 있다. 중진공은 신산업 영위기업의 기술 및 경쟁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신산업 전용 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평가모형은 일단 이들 신산업 3개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우선 적용한다. 오는 15일부터 정책자금 심사시 기술성, 사업성 등을 고려해 기업의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첨단산업 분야 중 중소벤처기업 참여가 활발하고 파급성이 높은 분야의 평가모형을 우선 도입했다"며 "이번 평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벤처기업의 선제적인 발굴 및 육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13 09:36:01 김승호 기자

내년 예산중 의무지출 절반 훌쩍 넘어...새 동력사업 발목잡나

정부의 재량권이 제한적인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서 의무지출 항목 규모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제고 등 적절힌 정책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60년에는 예산의 80%에 근접할 만큼 급격히 증가해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 12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중 의무지출 항목은 341조8000억원으로 53.5%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정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지출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 부문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된다.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등 탄력적 정책운용에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7.5%에 이르는 반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1.5%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3.5%를 시작으로 의무지출비중이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인 4.6%로 낮춰 관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통제할 경우,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재량지출 예산은 상당히 경직될 수 밖에 없다. 의무지출 예산 때문에 '윤석열표' 공약과 정책사업을 위한 재원은 갈수록 빠듯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총지출은 1648조원, 이중 의무지출은 78.8%인 1297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2022-09-12 17:07:45 원승일 기자

정부,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농업경영,불법전용 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한용수기자

2022-09-12 16:51:43 한용수 기자

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거래가 사전 공시되도록 의무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 계획 제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의 상장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로 하여금 회사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공시를 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매매목적과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지만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전공시 의무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 중이며,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2 14:06:11 이승용 기자

울릉도 '추산쑥부쟁이' 대량증식법 개발…"생물산업 활용"

울릉도에 주로 분포하는 국화과 고유종 추산쑥부쟁이를 단기간에 대량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12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국립안동대 이승연 교수 등 연구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동연구를 통해 추산쑥부쟁이의 줄기나 잎을 활용한 대량증식법을 알아냈다. 추산쑥부쟁이는 9~10월경 연보라색의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울릉도에 주로 분포하는 고유종이다. 연구진은 개체수가 적어 보전과 함께 생물산업 소재 개발 등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증식법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진은 "식물의 잘라낸 잎과 가지를 식물생장호르몬인 옥신 계열의 '뿌리내림 도움물질' 용액에 뒀다가 뿌리가 나오면 이를 흙에 옮겨 심는 방식으로 개체 생존율 100%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산쑥부쟁이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영양번식 후 3년이 지난 줄기와 잎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진학 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 고유 식물의 다양성 보존과 안정적인 생물 소재 물량 확보를 위해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입 식물 소재의 국내 자생식물 대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2 12:53: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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