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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대부광고 동영상 한달간 특별 점검

금융당국과 경찰, 서울시, 경기도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일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9-01 15:30: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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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상생이 곧 힘'...국가 간 경제 협력위해 '경쟁→동맹' 꾀하는 '상공회의소'

국가와 경제계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인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이 위기에 처한 각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동안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사회 이슈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주춤하자 위기에 처한 상공회의소들은 전략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기 시작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해 최태원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최 회장을 필두로 중국, 유럽, 미주 등 해외 상공회의소 간 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며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해외상공회의소들도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수출, 수입, 무역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정립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 상공회의소들의 활동이 눈에띈다. ◆ 한국, 코로나19에도 경제 성장...유럽·미국 ·중국 등 상공회의소 한국 찾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19시대 속에서도 2020년 GDP 성장률 -1%에서 2021년 4% 로 상승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세계 경제 강대국 10위 권 안에 들게됐다. 그 결과 한국은 FTA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단체, 기업, 정부 등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간다. 우선, 지난 7월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한불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는 국제 무역 및 투자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서는 국가간 외국기업 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토론회 중에는 한-EU FTA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정책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바이오 및 R&D분야의 글로벌 시장 확장 등의 전반이 다뤄졌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U 대사는 간담회서 "5대 유럽과 한국의 협력을 위한 장"이라고 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서 '2022 암참 중소기업 상생협력 포럼(AMCHAM SME Collaboration Forum 2022)'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전략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SME) 간의 보다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미국은 투자와 혁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해왔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무한한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중국당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8월 대한상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글로벌 경제 진흥과 한중 경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국 측에서는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인웨이위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양샤오쥔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집행회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더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기후 변화 등 국제 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지난 8월 베트남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의원 외교 및 경제외교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해당 행사의 주요 의제는 한국과 베트남 중견기업의 양국 진출 시 정부 지원 방안 및 제재 완화가 골자였다. ◆ ESG 활동, 전 세계 상공회의소 '한국' 예의 주시...최 회장 필두 경제외교 '광폭 활동'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선진국들이 2023년부터 기후공시 제도 등 ESG 관련 규제들을 본격 의무화 한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ESG 에 대한 활동, 교육 등이 제대로 갖추져 있지 않은 국가가 가장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ESG활동이 이미 구축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ESG 기준에 미흡한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실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수출기업 48.1%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공급망 ESG 실사 관련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진단·컨설팅·교육 비용 부담'이 22.3%, '공급망 ESG 실사 정보 부족'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이 실행하고 있는 ESG 지원 활동에 글로벌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회장도 겸하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을 방문해 각 국의 이해관계자들과 ESG활동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35.%) ▲ESG 실사 비용 지원(23.9%) ▲협력사 ESG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ESG 인프라·시스템 구축 금융지원(16.3%) 을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해 미국워싱턴 DC, 헝가리 등을 방문해 ESG경영을 통한 글로벌 각지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세계 각국 상공회의소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2022 글로벌 ESG 포럼을 개최해 ESG 전반을 다룬 세션을 다뤘다. ◆해외 상공회의소, 韓 기업과 협력 사례 늘어나 아울러 국가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상공회의소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FTA를 기반으로한 자국의 브랜드가 한국에 자연스럽게 안착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중 가장 경제활동에 적극적이고 시대 변화와 트랜드에 민감해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통한다. 실제,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에너지 음료 레드불, 주얼리브랜드 스와로브스키를 필두로 한국유통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간 교역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과의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브랜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다. 아르샤드 라스짓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지난 7월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현대자동차를 지목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독일도 자국 브랜드를 한국에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실제 마틴 헹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지난달 30일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트벡쉔'물류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 경기도 화성에 구축하는 준공식에 직접 참석했다. 독일 상공회의소가 한국기업과의 협력의 장에 직접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현장에서 마틴 헹켈만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한국은 글로벌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매력적이고 중요한 나라다. 최근 몇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 마켓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양국간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이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한국기업들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을 주최한 젠코 디벨롭 로트벡쉔 코리아는 독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로트백쉔을 한국에 공식 유통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다. 유한정 젠코 디벨롭 로트백쉔 코리아 대표는 해당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유럽은 보수적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생산 철학이 있다. 이런 독일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건 국가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모든게 양국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이번 준공식을 통해 독일은 한국의 트렌디함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테스트 베드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다양한 제품들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게 한국 기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리에서 클라우스 유르겐 필립 하우스 라벤호스트(로트벡쉔) 회장은 "한국 경제의 진보성과 민감성,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은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확신하게 됐고,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9-01 15:09: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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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판 대표 등 92명 정부 산업훈장·포장 "직업능력 개발 헌신"

한국형 전투기 등 국산 무기 수출에 기여한 김종판 케이피항공산업 대표이사를 포함 92명이 1일 산업훈장·포장 등을 받았다. 새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숙련기술인 19명도 증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26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헌신한 6개 분야 92명을 선정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종판 대표는 한국형 전투기 등 항공 기계 부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국산 무기 수출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장려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재춘 SNT중공업 1급 선임은 경전철 구동장치 분야 차축을 개발해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직업능력 개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제도의 우수성을 알려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어, 고용부는 올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9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직업능력의 달은 일터와 우리 사회에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에 나서는 사회, 기술과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2-09-01 14:49: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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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합의 불발…추경호 "특별공제 추후 환급 고려, 국민이 불편"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 처리가 늦어지면 특별공제를 추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단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를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며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추 부총리가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종부세 특례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납세 대상자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 부총리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11월 6일 종부세 특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현행 법령대로 특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에는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 납세자에게는 집을 상속·증여하거나 파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종부세 특례 관련 부분은 향후 다시 논의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9-01 14:15: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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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1인 자영업자·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능

나홀로 사장인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가입이 더딘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됐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을 받아 '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 및 교육도 가능하다. 이병주 공단 보험가입부장은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6월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나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휴·폐업도 늘어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07: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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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제과·제빵 첫 '산업기사' 자격증 딴다…18일 필기시험

최근 디저트 카페 등 제과·제빵 분야 취업과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과·제빵 분야에 처음 산업기사 자격증을 신설해 2개 종목 필기시험을 9월 18일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진혁 공단 능력평가기획부장은 "그동안 제과·제빵 분야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와 기능장(제과) 등급만 있어 숙련기능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 양성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산업기사 종목이 신설되면 기능사 자격 취득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와 전문지식을 갖춘 기능인력 배출로 산업계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종목의 필기시험은 오는 18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5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큐넷 누리집(q-net.or.kr)을 통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컴퓨터 기반 방식(CBT)으로 진행된다. 과목은 위생안전 관리, 제과점 관리, 과자류(빵류) 제품 제조 등 3개, 총 60문제로 구성돼 있다. 시험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3일이다. 실기시험 원서접수 등 상세 일정은 내년 상반기 큐넷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실기는 현장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과·제빵 기능사 응시자 수는 필기시험 기준 11만584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제과·제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신설은 최근 디저트 카페와 대형 프렌차이즈 확산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취업과 창업 모두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자격 신설로 숙련기술인 양성과 함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07: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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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에 활력'…대한민국 동행축제, 7일간 일정 본격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35개 참여…6000여개 상품 할인 판매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등 참석해 지난달 31일 전야제도 개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겐 활로 모색을, 국민들에겐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1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올해 동행축제에는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총 235개 유통채널에서 6000개 이상의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을 특별 판매한다. 우선 국내·외 주요 온라인 채널 171개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상품을 특별판매한다.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등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 66개에선 약 5000개 제품에 대해 최대 80%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세일을 진행한다. 최근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도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해 200여개 제품 판매전에 나선다. TV홈쇼핑·T커머스 특별방송에도 120여개 제품이 참여한다. 해외쇼핑몰 7개와 공공쇼핑몰 59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13개 채널도 참여한다. 판매상품은 중기유통센터, 소진공, 민간 유통사 등에서 상품의 우수성 및 상품성(할인율 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제품이 우수해도 판로기회가 부족해 알려지지 않았던 우수 제품 중심으로 선정했다. 올해 동행축제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는 '상생소비복권'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상생소비복권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모두 참여대상이다. 전국 곳곳의 오프라인 유통매장 64곳에서도 동행축제 특별판매전 등이 열린다. 전국 대형마트 12곳, 백화점 8곳, 아울렛 5곳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특별기획전 등을 추진하고, 구매고객에 상품권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도 기존 면세가에서 추가 10% 할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전국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경품추첨 이벤트가 열리며, 앞서 출시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동행축제에는 많은 대기업, 벤처기업 등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유망제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티켓을 제공한다. CGV에서는 동행축제 온라인 판매전 구매고객에 영화 3000원 할인권과 콤보 2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동행축제 홍보를 위해 기획한 '동행축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 참여 영상수는 이날 기준 300개를 넘어섰다. 영상 누적 조회 수는 200만회를 기록했다. 또 트롯 가수 장윤정이 출연한 동행축제 홍보 유튜브 영상도 조회수 180만회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동행축제 SNS 챌린지에 참여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영 중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8명이다. 세계적인 안무가 리아킴을 비롯한 개그맨 이승환, 백봉기, 김경욱, 김용명, 신규진과 아나운서 조민경, 정진화 등도 동행축제 SNS 챌린지에 참여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도 동행축제 SNS 챌린지를 활용해 전통시장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현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행축제 SNS 챌린지 참여방법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중기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서 확인하면 된다.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2022동행축제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09-01 11:16: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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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과 '특별한 동행'한다

동행축제 기간 '장애인기업특별전'…장애인기업전문관도 마련 공영홈쇼핑이 장애인기업과 특별한 동행을 시작한다. 공영홈쇼핑은 '7일간의 동행축제'에서 장애인기업 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일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과 몰에 '장애인기업특별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의 판로촉진 및 매출증대를 위해 사전에 모집해 선정한 것들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10개 기업, 32개 상품이 포함돼 있다. ▲뚝배기 식품 경산대추된장 450g(1만1700원) ▲햇살 먹은 사과즙100포 (5만5710원) ▲스틸아트 건조대 (7만1250원) ▲그린테크롤 이폰즈 칫솔(3만1500원) ▲두즈2 핸즈프리 드라이기 (17만50원) 등이다. '동행축제' 기간 선보이는 장애인기업 상품들은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은 이번 동행축제를 계기로 장애인기업전문관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제품을 발굴하고 모바일 앱과 몰에서 판매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SNS 등 바이럴 마케팅, 프로모션 등 통합 마케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이번 7일간의 동행축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국민축제"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 품질을 인정받은 장애인기업들과 동행축제 에서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영홈쇼핑은 장애인기업전문관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든든한 판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1 09:07: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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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77% 늘어…노동계 "정부가 남용"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올해 들어 77% 가량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가 건수가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남용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총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77.2% 증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20년 4204건에서 지난해 6477건(54.0%) 증가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해·재난 수습이나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50~299인 44.7%, 5~49인 37.0%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많았다. 300인 이상은 18.2%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0%), 운수·창고(4.9%) 등의 순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 재해·재난 수습(28.2%)이 대부분이었다. 고용부 발표 후 노동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량 급증을 인가 사유에 포함해 무분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고용노동부"라며 "이제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남용을 멈추고 실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남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체를 찾아 주52시간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 추진으로 주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 개편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8-31 16:16: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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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내년 1분기까지 입국"

최근 조선업, 농축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1만명 중 인력 수요가 급한 제조업에 6800명, 농축산업에 1230명 등이 배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은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규모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추가되는 1만명 중 9000명은 제조업에 75.4%(6800명), 농축산업 13.6%(1230명), 건설업 4%(360명) 등으로 각각 배분된다. 나머지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수요 변동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배정안에 추가된 인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입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만명에 대해 9~10월 신청을 받은 뒤, 신규 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배분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한국어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줘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거나 특정 공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 간 외국 인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사 일시 중단 상태에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022-08-31 15:17:4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