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3월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지난 15년간 서울시 24시간 편의점이 4배 증가했다. 평균 창업 비용은 작년 기준 7600만원선으로 2018년보다 10% 늘었다. ▲정부가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 기획점검한다. ▲서울시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 ▲정부가 5년 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한다.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최고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일본·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필두로 국내 항공업계의 국제선 정상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증편과 각종 프로모션으로 안정적인 흑자 유지와 전환을 노리고 있다. <금융·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7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7만 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보수적 영업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통해 경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 연속 1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매수심리가 살아나고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영향이다. <자본시장>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국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에스엠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유통·라이프>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아이가 줄고있지만, 오히려 명품 유아동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아이 한명이라도 잘 키우자'는 트렌드가 확산하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저칼로리, 저과당 등 건강 먹거리 수요가 커지고 있다. ▲백신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박만훈상'의 2023년 수상자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교수진이 선정됐다.

2023-03-08 06:00:16 나유리 기자

KT 대표 최종후보 선정된 윤경림 사장 "정부와 주주 우려 충분히 공감...적극 소통하고 맞추겠다"

KT 대표 최종 후보로 선정된 윤경림 사장은 8일 "KT CEO 후보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정부와 주주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후보자로서 주주총회 전까지 적극 소통하고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과거의 관행으로 인한 문제들은 과감하게 혁신하고,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KT가 국민기업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네트워크와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돼 있는 만큼 한 순간도 흔들림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장은 또 "최근 여러 주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과 조직을 조기에 안착시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7 23:56:32 채윤정 기자

KT 이사회, 여권이 반대한 윤경림 사장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

KT 이사회는 7일 이사 전원 합의로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최종 KT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했다. 29일이나 31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찬반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대표로 선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 이사회는 7일 개최된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서 4인의 후보별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차기대표이사 후보 1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T 이사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최적의 KT 대표이사상(像)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서 ▲DX 역량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변화와 혁신 추구 ▲기업가치 제고 ▲ESG 경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KT 이사회 강충구 의장은 "윤경림 후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KT가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임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기업가치 제고와 ESG경영 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사회는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윤경림 후보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 성장 사업 개발 및 제휴·협력 역량이 탁월하고, KT 그룹의 DX 사업 가속화 및 AI 기업으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 우려하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 ESG 경영 트렌드 변화에 맞춘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외부 컨설팅을 통해 CEO 선임 프로세스, 사내 후보자군 육성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성을 갖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 이사회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선임프로세스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모든 대표이사 인선 과정에서 사내이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총 33명의 사내·외 후보자군을 구성했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경제·경영·리더십·미래산업·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인선자문단을 구성했다. 인선자문단은 후보자들의 지원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 요건을 기준으로 사내·외 후보 압축 작업을 진행했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 후보자의 경우, 인선자문단의 1차 및 2차 압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면접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사내 후보자의 경우 인선자문단이 1차 압축한 후보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리더십 진단 의견과 그간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선자문단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보한 사외 후보 2인과 함께 사내 후보 2인으로 구성된 4인이 금일 면접 심사 대상자로 좁혀졌으며, 금일 이사 전원 합의로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확정됐다. 4인 후보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현 KT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 윤경림 현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으로 총 4인이 올랐었다. 강 의장은 "이번 대표이사 후보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선임 과정에서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KT 이사회를 대표해 깊이 감사 드린다"며 "KT가 혁신적인 DX 기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에게 사랑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 후보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대표이사 후보가 선임이 될 수 있을 지 아직까지 찬성과 반대 표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 미지수다. 우선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여권이 'KT의 전현직 임원 4명으로 구성된 후보'를 선출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에서는 "구현모 KT 대표가 윤경림 사장을 자신의 아바타로 KT 대표이사로 출마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역시 1대 주주로 있는 KT의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와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KT의 3대 주주 신한은행이 어떤 표를 던질 지 관심이 모아아진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대차와 신한은행은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따라가기 보다는 자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찬성이나 반대를 선택해 표를 던질 것"이라며 "현대차와 신한은행이 KT와 혈맹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혈맹 관계가 선택의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1대 주주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표결도 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주주권 행사를 해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우선 주총에 들어가기 2~3일 전에 공시를 통해 KT 주총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를 먼저 밝힐 예정이다. 그 때가 되어야 국민연금이 어떤 표결을 할 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액주주들의 표결도 KT 대표 선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이버 카페에 KT 개인주주 커뮤니티인 'KT 주주모임'이 개설됐으며 KT 대표 선임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가해진 후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현재 약 400여명이 커뮤니티에 가입한 상태다. 커뮤니티측은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총 8만주를 가진 주주도 있어 커뮤니티에서 보유한 주식 수는 40만주에 이르며 인원을 1000명 이상 모아 주식주도 500만 주 이상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KT의 주총에서 현장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투표 페이지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액주주들은 KT의 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표결에 임할 것으로 보여 KT 대표 선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T측은 이에 대해 낙관할 수 없고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은 머리 수는 많지만 이들 사이에 특정한 흐름이 주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러 변수가 있다. 이들이 주총에서 어떤 행동을 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설령 주총에서 KT의 대표가 선임됐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외풍'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KT는 아직까지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인사 및 조직 개편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주총 이후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비해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지 않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03-07 18:30:54 채윤정 기자

(속보) KT, 대표 최종 후보로 윤경림 현 KT그룹 사장 낙점

KT 이사회는 7일 오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4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후보자로 윤경림 현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을 낙점했다. 윤 후보는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주 총회에서 차기 대표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3-07 18:26:53 채윤정 기자

"자연경관 마저 포기한 '환경파괴부'"…개발 사업에 잇따라 '손'

소하천 등 치수·정비 사업이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부 심의 대상에서 빠져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등도 모두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부가 연이어 개발 사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불필요하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 사업은 연평균 100건 정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 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도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 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 사업도 물 관리가 필수인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은 물론 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국장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이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 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영향과 저감 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환경부가 개발과 경제 논리에 밀려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 영향 심의 등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27일 환경부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동의'했다. 이로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속적인 소음 등이 야생 생물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함께 법정보호 식물, 특이 식물 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번에도 환경단체들은 항공소음 영향과 숨골 영향, 법정 보호생물 보호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또한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 하천 치수 자연경관 심의 제외 등 환경부가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파괴 결정을 하고 있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고, 자연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 등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3-07 16:14:09 원승일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리스크 선제 대응

#.최근 A오피스텔 건설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연체가 발생했다. 대주단내 다수 저축은행은 추가자금 지원시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연체사업장 지원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추가자금 지원을 계속 반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A오피스텔 처럼 일시적 경영난을 겪게됐지만 사업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을 살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 동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우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금감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단.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업무와 관련해 여신 부실 발생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감원 검사 및 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자본 20% 룰 적용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 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全)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07 15:57:53 구남영 기자

이창용 "물가 2% 목표 확신들 때 금리인하 바람직"

"금리인하는 소비자물가가 2% 목표대에 접근했다는 확신이 들 때 논의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해 4%대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대)에 수렴할 때까지는 긴축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최종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이었고, 1명은 3.5%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 1년반동안 금리를 3%포인트(p) 정도 올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물가경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4월 금통위가 열리는데, 미국의 등 주요국의 금리결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중국의 경기회복,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만큼 지켜보고 올릴지, 동결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리동결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은은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의무가 있는 만큼 의무 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견대로 경기를 우려했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선택했을 텐데, 금리를 올리느냐 멈추냐에서 결정했다"며 "금리결정 전 정부정책을 충분히 듣는 등 사전협의는 최대한 많이 하되, 한은은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금리동결 이후 원달러환율이 변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리동결이후 환율변동이 1234원에서 1300원대로 올랐는데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진 것"이라며 "환율변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금리동결이 아니라 중국경제재개로 대체투자처가 늘어나는등 해외요인으로 작용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에 대해 3월 이후부터는 4.5% 이하로 내려간 뒤 연말에는 3% 초반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지난 한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물가가 고착되면 경제전반에 더 큰손실이 초래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경기가 하반기에는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상반기는 쉽지 않은만큼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7 15:27:38 나유리 기자

과기정통부, 올해 50억원 모태펀드로 출자해 총 100억원 규모 우주 분야 모태펀드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0억원을 모태펀드로 출자해 총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우주 분야 모태펀드' 조성에 나선다. 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출자를 통해 5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8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4월3일부터 4월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누리호, 다누리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도 우주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전용 펀드가 그 첫 신호탄으로서, 우주경제 시대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우주 분야의 민간 스타트업들이 다수 등장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나, 국내 우주산업은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은 영세하거나 신생인 기업이 많다. 전용 펀드가 조성되면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주 분야 모태펀드는 최초로 출자되는 만큼, 우주산업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목적 투자대상을 발사체, 인공위성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기존 모태펀드와 다르게 주목적 투자비율도 정부 출자비율 보다 높은 60%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에 보다 충실했다.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주 분야 특성을 감안해, 투자기간을 5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으며,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는 관리보수 추가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수"라며,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가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대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7 15:07:52 채윤정 기자

정부, 5년간 170조원 연구개발 예산 투자...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정부는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에너지 기술 혁신 및 저탄소 산업구조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두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혁신 역량이 기반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대응을 통해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번째로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에 나선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제협력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 강화,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거점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조직 재설계 및 기업 혁신성장 강화, 지역의 자체 혁신역량 향상 등을 지원해 지역 연구체계·협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정과 환경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네번째로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민관협업을 촉진해 민·관투자 연계성 강화에 나선다. 경직된 일방적 지원 구조에서 탈피해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방식 확산에 나선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기획·투자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전략에 19개 핵신성과지료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7 14:52:11 채윤정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전통시장 챙기기위해 '잰걸음'

이영 장관,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회·단체와 대화…애로 청취 李 "김영란법상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건의…에너지효율 제고도" 조주현 차관은 화재난 현대시장 주말에 방문…"지원 아끼지 않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전통시장 주무부처로서 현장 애로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해 더욱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장관, 차관, 그리고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까지 전방위로 나서면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홍대 인근의 스터디카페 '팀플레이스'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이 장관 외에 최근에 취임한 소상공인연합회 허영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전국소공인협회 김영홍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개발국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이근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전하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이밖에도 물가상승·소비위축 등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도입비,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질을 유지해야하는 경우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 상황이었다"면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8년차를 맞고 있지만 올해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이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래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날 나온 현장애로,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방화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동구 현대시장을 일요일인 지난 5일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조 차관은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꾸렸다. 사고가 발생한 시장에는 폐기물 처리, 긴급 방역 등 긴급 복구비를, 개별 점포에는 융자 형태로 최대 7000만원(연 2%, 2년 거치 2년 상환)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최대 2억원(보증료 연 0.5%)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시장은 지난 4일 밤 발생한 화재로 55개 점포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모범음식점이 음식 가격을 5% 이상 올릴 경우 융자받았던 식품진흥기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있는 지자체에서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은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8개 지자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중 4개 지자체가 연내에 삭제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지자체는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07 14: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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