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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사고 미신고시 무조건 10만원 "약관 없앤다"

앞으로 고객이 쏘카의 카셰어링 이용 도중 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확인된다면 패널티 요금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쏘카는 공정위 심사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지금까지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에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알리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페널티 요금으로 10만원을 부과해왔다.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고객이 차를 빌릴 때 일정 금액을 내면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 비용을 5만∼70만원 이하로만 부담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지만,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심사 후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다. 또, 사고나 파손 미신고시 페널티 요금 10만원도 조항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차량 이용을 예약하면 보험 가입과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조항도 약관에서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며 "적어도 대여기간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2-09-12 12:39: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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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시험시공', 정부가 지원

정부가 올해 해양수산 건설 분야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시공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험시공은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 부분에 시공 기회를 줘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정부가 관련 비용과 적정공간을 지원한다. 이는 해양수산 건설 분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성능 검증과 시공실적을 확보하는 데 비용 부담이 크고, 공간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해 왔다. 매년 시험시공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기술을 공개 모집해 필요한 비용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8일까지 신기술 요약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수부는 11월 중 '신기술 활용 심위위원회'에서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이나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추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2 12:12: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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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EUV 장비, 국내 도입 쉬워진다…반도체 규제 11개 개선

정부가 차세대 첨단장비를 선점하기 위해 첨단 극자외선(EUV) 장비의 국내 도입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고압가스의 안전 규제와 관련된 과제 11개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차세대 EUV 장비를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소재 배관에 대한 고압가스법령 내 사용 규정이 없어 개발 완료 예정인 신소재 재질의 배관을 사용한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미국 기계학회에서 인정받은 재료의 배관도 고압가스 배관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검토한 뒤, 가스 상세기준을 개정해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압가스 폭발 시 인근 보호시설과 인명 보호를 위한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 기준도 허용한다. 현재 반도체 공장은 바닥면이 얇은 경량화된 복층 건물 구조로 돼 있다. 깊이 묻어야 하는 기존 방호벽 기둥의 고정방법으로는 설치가 어렵다. 방호벽도 두꺼운 콘크리트 재질만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 상세 기준에서 구조기술사 등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다양한 기둥 설치 방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방호벽의 재질과 동등한 안전 수준이면 강판제 등 다양한 재질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연성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실린더 캐비닛에 대한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규제에 따라 저장용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할 때 설치 장소 지붕을 가벼운 불연 재료만 사용해야 한다. 복층으로 공장을 증설할 때, 가벼운 지붕은 상층의 바닥이 돼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해당 캐비닛을 공장에 설치하는 게 쉽지 않다. 산업부는 안전성 검증 후, 지붕을 가벼운 불연 재료로 사용하게 하는 의무 규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반도체 안전 규제 관련 11개 과제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와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4개 과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 규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2 11:51: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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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과수농가 20㎏당 1만원 수매 지원…16일까지

최근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사과, 배 과수농가들은 오는 16일까지 정부의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가공업체 등과 함께 오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게 수매 비용을 신속 지급한다. 방식은 20㎏당 정부가 2000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3000원,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0㎏당 1만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정부지원금과 매칭해 지원하고, 그 외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거나 자체 예비비 등으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과 더불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1만5602㏊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 전남,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는데 낙과 피해는 3404㏊로 수확기를 앞둔 사과, 배 등의 피해가 컸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추석 연휴를 앞둔 8일까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배 낙과 피해조사를 했다. 피해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을 투입해 낙과를 수거하고, 인근 과일 가공공장과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 조치를 끝냈다. 이후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작물에 대해 약제·영양제를 20~30% 할인공급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작물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고,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2022-09-12 11:27: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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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적자' 한전, 4분기 전기료 추가 인상할까…정부 결단 촉각

[세종=뉴시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 연료비가 오르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사상 최악의 적자에 빠진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추가 인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부와 한전 모두 높은 연료비 등을 고려해 연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1일 한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는 킬로와트시(㎾h) 당 4.9원이 오른다. 이때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월 평균 전력 사용량(307㎾h)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504원 정도 늘어난다.이런 가운데 전력 생산에 드는 국제 연료비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 기준연료비 인상분 외에 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국제 연료비에 따라 매분기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분기·연간 최대 상·하한 폭은 ㎾h당 ±5원이다. 이미 3분기에 ㎾h당 5원을 한꺼번에 올려, 현재로서는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더 높아지는 게 불가능하다. 앞서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 4월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h당 4.9원, 2.0원씩 인상됐고,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h당 5원 올랐다. 10월 기준연료비 상승분까지 반영하면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인상 전인 지난 3월에 비해 약 5158원 늘어나는 셈이다.문제는 한전이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며, 사상 최대 연간 적자가 확실시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전력구입단가는 ㎾h당 140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 단가는 113.8원으로, ㎾h당 26.2원씩 손해를 보며 전력을 팔아왔다. 이에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만 약 14조원이고, 연간 영업적자는 27조2027억원 수준일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다만 한전의 약관을 개정하면 4분기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 한전 내부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으면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확대할 수 있다. 한전의 정기 이사회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고, 16일에는 전기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만약 한전이 이번 이사회에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확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의결하면, 전기위원회와 정부의 결단에 따라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더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적자와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추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한전은 이달 16일까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산업부는 20일까지 한전에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최종 결정된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 상·하한 폭 확대를 요청하고, 산업부가 이를 인가한다고 해도 매 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인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로 내려가 7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변동성,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물가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공요금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료 추가 인상 결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가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긴 시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09-11 14:21:0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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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中企 장관회의서 러·우크라 사태 방안등 논의

태국 푸켓서 9~10일 개최…韓 조주현 중기부 차관 참석 바이오·녹색경제등 주제로…'포용적 디지털 혁신'등 공유 정부가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우방국들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APEC은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인구 40%, GDP(국내총생산) 59%, 교역량 50%의 세계 최대 경제협의체다.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9~10일(현지시간) 태국 푸켓에서 열렸다. 주제는 바이오·순환·녹색 경제(Bio-Circular-Green Economy·BCG) 모델을 통한 APEC 역내 중소기업의 포용적 회복이다. 바이오·순환·녹색 경제는 식품·농업, 의료·웰니스, 신재생에너지, 관광 등 태국 4대 핵심 산업 발전을 통한 코로나19 이후 태국 신성장 경제모델이다. 지난해 도입됐다. 1일차에는 BCG 가속화와 포용적 디지털 혁신, 2일차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정상화와 시장환경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 논의사항은 12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BCG 가속화, 포용적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조주현 차관은 BCG 가속화에 대해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지원 필요성과 노력,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K-바이오랩 허브 구축을 언급했다. 그는 포용적 디지털 혁신의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 역량 강화 코칭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정책'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포용적 디지털을 실현하는 장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2-09-10 20:55: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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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내년부터 폐기물 규제 면제

내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규제 혁신 과제 중 하나로 폐배터리를 포함한 순환자원을 승인 없이 우선 인정해 각종 폐기물규제에서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전국 200여 폐배터리 취급 사업장에서 사전 승인받은 용도와 방식에 한해서만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연내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과도 순환자원 우선 인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현재 11개에서 4개로 완화해 폐배터리 사업장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제조업자의 자가검사를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제도도 완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록 때 배터리를 별도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폐배터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친환경차로 꼽히는 전기차는 최근 국내 누적 판매량 30만대를 돌파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전기차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 처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 목표대수 362만대를 달성한다는 전제로 그해까지 총 42만3000대분의 폐배터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2022-09-10 13:06: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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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등 IPEF 참여국 공식 협상 시작…"무역·공급망 등 시너지"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 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협상에 들어갔다. 10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4개 분야의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IPEF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필라)로 구성돼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미국을 주도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우선, 무역 분야의 경우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 협정에서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농업기술 혁신과 식량 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도 협력 의제에 포함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물류 강화와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목표다.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공정경제 분야의 경우 참여국들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IPEF에는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참여국 양자 간 추진했던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 측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 간 협력 사업도 발굴·제안할 계획이다.

2022-09-10 12:42:0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