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환영한다"

명확한 지침, 철저한 모니터링 통해 혼란 최소화등 필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맡겨진 만기연장인 만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매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환영을 표했다. 소공연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된 후에도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에 다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는 만큼 자율협약으로 꼭 필요한 금융취약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22-09-27 13:42:44 김승호 기자

32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만든다

중기부, 특구 관할 시·도등 참가 '상생이음' 본격 출범 개별 실증서 연관 분야 실증 추진…결과·노하우 공유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상생이음'으로 이어진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특정 지역에서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인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을 본격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뤄진 특구 상생이음에선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타 특구 참여기관들과 실증 결과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여기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특구의 중기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하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상생이음 출범식에는 중기부, 특구 관할 시·도, 특구 기업 등 상생이음 참여 기관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유플러스 등 상생이음 협력 기관이 참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상생이음 출범은 규제자유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상생이음 참여기관들은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엘지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특구 상생이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참석한 기관 및 기업들은 특구 사업을 고도화하고, 특구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진출 시 특구 상생이음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7 12:50:13 김승호 기자

금융위, 신용점수 10% 최저신용자 위한 대출…최대 1000만원 이내 가능

오는 29일부터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 성실상환시 최대 9.9%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이다. 단 최초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금리는 기본 15.9%이며 성실상환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한다. 최종금리는 9.9%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가능)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후 가능하다. 보증신청과 약정체결 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29일에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가능하며,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웰컴, 하나, DB 등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신청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가 필수"라며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7 12:00:07 나유리 기자

김주현 "코로나대출 재연장, 금융사에 짐 떠넘기는 것 아냐…근본적 상환능력회복"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이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연착륙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에 짐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감담회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되는 만기연장은 최대 3년간,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연장된다. 다만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금융사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만기연장을 해야한다. 이를 두고 금융사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에 대한 짐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부채라는 것이 차주하고 빌린 사람의 양자관계인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이들끼리 협의를 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며 "현 경제 상황이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많아 감독당국이 한마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잘돼야 나도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해야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재연장 조치는 부실에 대해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이 점차 정상화 됐지만, 예상치 못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2개월간 계속된 협의와 고민을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을 충분히 주면 경영정상화를 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와 어려워서 채무재조정으로 가야겠다 판단이 드는 차주가 생길것"이라며 "이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다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열어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알리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달라"며 "금융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재정비해 차주 특성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에서는 정부 또는 은행 고위직들을 만나면 다들 '이해하고 도와주겠다' 하는데 막상 일선 창구에 가보면 굉장히 온도차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나온다"며 "일선에서 정책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애정없이 기계적으로 기존처럼 하면 정책 효과가 살아나지 않으니 일선에서 애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살피고 정책 취지를 감안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9-27 10:52:11 나유리 기자

금융위,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 1년 연장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예정인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의 대출만기를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준 뒤, 기한 내에 상환 또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해 연착륙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 되고 있지만,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진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또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뒤 4차례 일괄 연장됐다. 지난 6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362조4000억원으로 만기연장 345조7000억원(67.8%), 원금유예 16조4000억원(4.53%), 이자유예 2846억원(0.8%)이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연장한다. 단 이번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오는 2025년 9월까지 금융권을 통해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연장한다. 단 상환유예차주는 2023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20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금융정책국장은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상환유예하도록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융사와 차주가 일대 일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진행한다. 추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금융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은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7 08:00:16 나유리 기자

[일문일답]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연착륙 조치로 더 이상 연장 없어"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이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뿐 아니라 금융사의 연착륙도 고려한 조치다. 최대 3년간 만기연장하는 조치는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게 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연착륙 할 수있게 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차주에 상황에 따라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2023년 9월이후에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나. "기존 4차례 연장조치시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예컨대 2023년 6월 기존 상환유예기한이 도래한 차주는 추가 3개월만 상환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환유예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가. "기존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면 된다. 상환계획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상환유예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환유예 종료 이후에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등 채무조정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7 08:00:14 나유리 기자

벤처協, 강남구와 헬스케어·뷰티 스타트업 북미 진출 지원

현지 투자 유치,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펼쳐 벤처기업협회와 서울 강남구청이 강남구에 있는 헬스케어·뷰티 분야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을 돕는다. 벤처협회는 강남구, 북미지역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강남구의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의 현지 투자 유치와 뷰티분야 벤처기업의 북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의 현지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의료기술 분야 엑셀러레이터인 'NEMIC Foundation'과 협력해 현지 투자자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투자유치를 위한 2개월간의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연말에 보스턴 현지에서 오프라인 IR피칭행사를 진행한다. 또 뷰티 분야 벤처기업 제품의 북미 진출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 25개 이상의 미국 대형 유통망 벤더쉽을 보유한 유통분야 전문기업인 'Hitrons Solutions Inc.'와 협력해 현지 유통망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제품 분석 및 스펙 영문화, 동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및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 등을 통해 현지 시장성 파악과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사업 참가신청 대상은 의료진단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용품 등 헬스케어 부문과 화장품 등 뷰티관련 일반소비재 분야에서 북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참가문의는 벤처협회 글로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벤처협회는 올해 글로벌지원팀을 신설하고 국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현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09-27 04:38:45 김승호 기자

OECD, 한국 성장률 2.8%, 0.1%p 올렸다…기존 전망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린 2.8%로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보다 0.4%포인트 높인 5.2%로 예상했다. OECD는 26일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예상했다. OECD는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유럽, 미국 대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외 수요 둔화로 인해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5.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보다 0.4%포인트 올린 수치다. 내년 소비자물가도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린 3.9% 상승을 예상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3.0%라고 예상했다. 내년 세계 경제는 6월 전망보다 0.6%포인트 낮춰 2.2% 성장할 것으로 봤다. OECD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통화긴축과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2022-09-26 17:55:14 원승일 기자

S&P 만난 추경호 "최근 금리인상, 국내 리스크 제한적"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우려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국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P 협의단은 이날 추 부총리를 만나 글로벌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에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제신용평가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 높은 고신용차주 대출 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과다한 부채는 경제 펀더멘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법인세 포함 세제개편 개선 등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적 노력도 설명했다. 나라빚 등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추진 방향도 밝혔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안에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 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S&P 협의단은 킴엥 탄(Kim Eng Tan)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와 필립 정(Philip Chung) 아시아 금융기관 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이판 푸아(YeeFarn Phua)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단은 이날 추 부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3일간 연례협의를 한다. 기재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부문별 동향·전망과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S&P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2016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의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6 17:02:37 원승일 기자

신용회복위, 만 34세 미만 청년 위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방안에 나선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청년 위한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혜택은 대상자가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하더라도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차주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금리경감은 채무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한을 결정한다. 상환 유예는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연체중인 자는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다. 연체 위기자는 신용점수 하위 20%로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등이다. 고의로 연체한 청년은 이번 조정방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액, 소득, 재산 등을 검토 후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채무조정안 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신용회봉위원회 관계자는 "청년층이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장기 연체자가 된다면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며,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6 14:39:1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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