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자 20만명 지원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 20만명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년째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8일 기준 24만2000명이 신청해 이 중 20만9000명이 지원받았다. 고용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워크숍'을 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센터과 함께 그동안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 고용센터의 경우 취업알선에 대한 경력과 기법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취업알선 전담팀'을 구성한뒤 구직자들의 취업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고용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센터 24개를 확대 운영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고용회복 분위기에 있지만,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6 14:09:26 원승일 기자

금감원, 손해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질문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으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가 늘고 있는 선할인 방식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 역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중 선할인방식은 보험체결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족 등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만 28세인 자녀의 생년을 만31세로 잘못 기재해 메신저로 전송했고, 모집인은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설계를 했는데 자녀가 운전하다 대물 사고가 발생했지만 만 30세가 되지 않아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정보를 잘못 제공한 만큼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시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3:08:30 나유리 기자

금감원, 2년간 내부회계관리 위반 97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2020 회계연도 기간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 9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97건의 위반 중 회사는 58건을, 대표자·감사는 28건을, 감사인은 11건을 각각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 중 48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9, 2020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2015~2018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인 40.5건보다 증가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검증절차가 강화된 것과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사 중 7개사가, 비상장사 중 51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다만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38개사로 66%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58개사 중 19개사에 대하여 각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법규위반 점검,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3:01:57 나유리 기자

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관련 보험업계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27일과 29일 두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23개 생명보험사 경영진과는 27일, 29개 손해보험사 경영진과는 29일 각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3월 공개협의안 발표 및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지난해 말 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회사는 회사별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 산출 시스템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제도 도입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말 보험회사의 도입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 시스템 및 검증절차 구축이 다소 지연되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준비현황 점검결과를 보험회사에 전파해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12:49:52 나유리 기자

금감원 "금리오를 땐 '신잔액코픽스' 대출이 유리"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은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잔액코픽스에는 예·적금, 금융채 등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의 평균금리가 반영돼 금리의 상승속도가 완만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리하락기에는 금리의 하락속도도 완만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금리 전망과 예상반환시점 등을 감안하여 금리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금리를 비교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각각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연동해 반영한다. 지난 7월말 변동금리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 코픽스를 연동한 대출은 37.5%로 가장 많았고, 은행채 32.9%, 신잔액코픽스 12.3%순이었다. 이날 금감원은 금리상승기 '신잔액 코픽스'가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을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 은행 예적금 금리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을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반면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예적금, 금융채 등 외에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도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금리 상승속도가 완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금리전망과 예상 상환시점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수준을 세밀히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에 따라 금리수준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갱신시점에 새로 적용되는 금리가 직전금리 대비 연 0.45~0.75%포인트(p)로 제한된다. 5년간 2%p까지만 상승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2:25:18 나유리 기자

중기부, '아기유니콘 200' 선정 국민심사단 약 50명 모집

10월17일까지 모집…10월25일 심사에 참여, 수당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 기업 최종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유니콘기업 탄생을 촉진하기위한 벤처정책 브랜드로, 혁신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최종적으로 뽑힌 기업에는 시장개척비용 최대 3억원과 특별보증, 정책자금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7일부터 오는 10월17일까지 모집하는 국민심사단은 50인 내외로, 국내·외 최고 민간 전문평가단 40명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한다. 국민심사단과 전문평가단은 같은 평가항목으로 기업을 평가하며 전문평가단(70%), 국민심사단(30%) 결과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60점) ▲해당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길 지지·응원하는 정도(30점) ▲사회공헌 가능성(10점) 등 기술의 혁신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국민심사단 참가 희망자는 투자 및 창업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인원이 정원을 넘으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한 국민심사단은 10월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심사에 참여한다. 국민심사단 참가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 아기유니콘 200 지원에는 40개사 모집에 334개사가 신청해 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선정돼 지원받은 100개사(2020년 40개사, 2021년 60개사)는 신청 당시보다 1920개(기업당 19.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종사자 수가 1.5배 증가(55.6%)했다. 매출액은 5844억원이 늘어 기업당 약 2.8배 성장(177%)했다. 또한, 100개사 중 60개사가 6767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해 사업 신청 당시 대비 자본금이 약 3.3배 증가했다. 예비유니콘 기업도 18개사를 배출했다. 중기부 이대건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선정된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아기유니콘 2.0'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12:00:14 김승호 기자

국내 가상시장, 시가총액 23조…전년 대비 58% 감소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상승, 유동성 감소등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6일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가운데 거래소는 26곳이고 수탁업(커스터디)·투자자문 등의 업종은 9곳이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23조원이다. 지난해 말(55조2000억원)과 비교해 58% 줄어든 셈이다. 하루평균 거래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거래 가운데 98%는 은행에 이른바 '실명계좌'라 불리는 법인 명의 집금계좌를 보유하고 원화 매매가 가능한 거래소(원화마켓)에서 이뤄졌다. FIU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하면서 가상자산시장도 약세를 보였다"며 "지난 5월 루나-테라사태에 이어 6월 셀시우스등 가상자산 플랫폼이 연쇄 파산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상실한 것도 시장위축을 가속화 했다"고 말했다.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638종이다.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16.6%)과 이더리움(9.3%)이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5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잡(雜)코인' 거래가 많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의 비중(12.5%)도 높았다. 리플은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길 때 드는 수수료가 낮아 바이낸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각광받는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등을 만든 총 이용자는 1310만명으로 그 중 690만명이 실제로 이용 가능했다. 연령과 성별로 따져보면 30대 남성이 21.4%(148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대 남성(17.8%·123만명), 20대 남성(17.5%·121만명) 순이었다. 여성 비중은 30대는 9.1%, 40대는 8.6%, 20대는 6.3%로 남성보다 가상자산 거래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보유 자산 규모를 금액별로 나눠보면 100만원 미만이 73%(505만명)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은 7%(47만명)이다. 그 중 1억원 이상 큰 규모를 보유한 비중은 0.4%(9.1만명) 이다. 국내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63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원화 예치금으로 보유한 금액은 5조9000억원이다. 거래업자 종사자수는 총 2045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28명 늘었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관련 인원은 총 266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66명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6 12:00:11 나유리 기자

26~27일 광주 '글로벌 잡페어'…미국·일본 등 해외기업

미국, 일본 등 해외 11개국 51개 회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일자리 박람회가 26일부터 광주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2 광주 글로벌 잡페어'가 26~27일 이틀 간 조선대 이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공단이 처음으로 광주 지역에서 개최하는 해외 취업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 51개 회사가 참여해 한국 청년 인재 349명의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16개 기업과 리크루트 회사는 현장에서 면접을, 나머지 기업들은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설명회장에서는 해외취업 준비 전략, 국가별 취업전략,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등에 관한 강의와 기업 채용설명회가 진행된다. 사전에 참가 신청하지 못한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하고 공단 부스를 방문하면 현장 면접을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도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가 광주, 전남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10:38:55 원승일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세계 속의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포럼 개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세계속의 평생교육'을 주제로 2022년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을 희망하는 경기도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포럼은 이성혁 MC의 사회로 진행되며 홍보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적 연대본부 교육팀장의 기조강연과 패널?자유토론으로 구성된다. 홍보강 팀장은 '평생학습으로서의 시민교육 - 유네스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한다. UN과 국제사회의 세계시민 교육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담았다. 이어 세계 각국의 평생교육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패널로는 김미란 전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공동체과 성장지원팀장, 변종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장, 카를로스고리토 브라질대사관 교육담당관, 마츠오유미 도쿄대학원 교육연구과 학생 등이?참여한다. 이들은 스스로 체감하는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의·현황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민주시민교육 포럼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며 유튜브 접속 후 '평생교육 1번가'를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다.

2022-09-26 09:55:24 유진채 기자

기보, KIST와 국가 우수 R&D 성과물 사업화 나서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우주·항공등 10개 분야 기술보증기금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국가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물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나선다. 기보는 KIST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KIST의 국가전략기술 우수R&D 성과물의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등 10개 분야 미래 첨단 기술을 말한다. 기보는 ▲현물출자용·기술거래용 기술가치평가 ▲평가료 할인 및 특허자동평가시스템 서비스 제공 ▲기술이전·거래 중개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연계 지원 등 기술평가·기술거래·기술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KIST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 성과 확산 ▲기술 혁신 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평가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자문 등을 제공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양 기관이 기술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연구 성과 확산과 기술 사업화 촉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보는 향후 상호 간 전문성을 공유해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6 09:38: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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