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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덴소코리아, 심텍등 7개사 '미흡'

동반성장委, 71차 동반위 열고 지수 평가·생계형 적합업종등 논의 현대차 등 38개사 '최우수'…삼성전자 등 24개사 '최우수 명예기업' 오영교 위원장 "대기업들, 동반성장 선도해…중견기업은 추가 대책" 덴소코리아, 심텍,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KG스틸이 2021년 동반성장지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에서 '미흡'은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이들 7개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현대자동차, SK주식회사, 포스코, KT,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38개사는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11년), SK텔레콤(10년), 기아(9년), 현대트랜시스(8년), LG화학(7년), SK에코플랜트(6년) 등 24개사는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는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서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동반위는 21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15개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공표대상 215개사 평가 결과 최우수 38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29개사, 미흡 7개사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심의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5곳,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1곳 등 6개사에 대해선 공표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미흡' 등급을 받은 대기업, 중견기업은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곳들이다. 오영교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이 직전년도 19개사에서 지난해엔 24개사로 늘었고 대기업들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선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동반성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반위는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간 참여가 짧고 역량과 숙련도 등이 약해 지수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가 1·2차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매년 산정·발표하고 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국장은 "지난해 기준 215개사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66.44점으로 전년인 2020년의 69.04점 대비 2.6점 하락했다"면서 "이는 중소기업 체감도 점수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평균점수는 71.32점으로 직전년도의 74.08점 대비 2.76점 하락했다. 동반위는 이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계란도매업의 경우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향후 중기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에 대해선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의견에 따라 추가 검토를 면밀히하되 10월 중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배선기구제조업(멀티탭), 퀵서비스업, 식자재도매업은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2022-09-21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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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10월에만 165명…가을철 지붕수리 추락사 다수

최근 5년간 노동자 추락사나 끼임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말까지 예정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가을철 들어 지붕 수리를 하다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관련 사망자는 10월에 총 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1~9월 발생한 월평균 사망자 수(138명)와 비교해도 19.6%(27명) 많은 수치다. 또, 사망자 165명 중 126명(76.4%)은 상시 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0월에 사망사고가 많았던 데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 연휴 속에서 긴장이 풀리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소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10월 사망사고는 채광창, 슬레이트 등 가을철 지붕 공사 중 추락이 25명으로, 월평균(16.7명)보다 49.7%(8.3명) 많았다. 고용부는 이날 건설·제조업, 지붕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 사업장 1500여곳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지붕 위 안전 덮개, 안전 블록 등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 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향후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산재를 명확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하게 수립,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2022-09-21 11:41: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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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무역적자 가능성에…추경호 "물류비 등 120억 추가지원"

정부가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금융도 최대 351조원까지 늘려 공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열어 "금년 무역금융 공급을 연초 대비 90조원 늘려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 120억원을 조속히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표, 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했다. 최근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는 반면 에너지 수입액은 늘어나며 무역적자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중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약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9억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이 기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1억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6개월째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추 부총리는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망 신산업의 수출 동력화를 위해 조선, 이차전지,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는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1 11:09: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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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2022 윈터데브캠프 지역 거점별 모집

스마일게이트는 '2022 윈터데브캠프(Winter://Dev.Camp)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2 윈터데브캠프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처음 선보였고, 올해 2번째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윈터데브캠프의 규모와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올해 처음 온라인 개최로 전환되면서 비수도권 거점 지역으로 대상을 넓혔다. 수도권에 편중된 취업,대외활동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장해 더 많은 미래의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2022 윈터데브캠프 모집은 경북(9.21~10.05), 경남(9.27~10.11), 전라/제주(9.30~10.14), 강원/충청(10.05~10.19) 등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모집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11월 말부터 2023년 2월말 까지 약 3개월이다. 모집 규모는 120명이다. 2022 윈터데브캠프에 선발되면 현업 개발자의 개발 코드 피드백 등 전반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 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인재영입팀 관계자는 "2022 윈터데브캠프는 현업에 대한 실무 감각을 키우고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게임/엔터테인먼트/IT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래의 개발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09-21 09:13:3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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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 자문 평가 'IP+메이드 프로그램' 시행

中企 기술 경쟁력 제고위해 지식재산 금융사업과 연계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IP) 금융사업과 연계된 기술 자문 평가사업 'IP+메이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기술평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IP분석·출원 자문 등 IP전략에 대한 기술 자문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IP금융까지 후속으로 지원하는 IP경쟁력 육성 프로그램이다. 기존 IP 권리 보강 또는 신규 아이디어 특허출원 등 IP 기술 자문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P전략 기술 자문 평가서비스(특허출원 자문 포함) ▲대면 기술 자문 서비스 ▲후속 특허에 대한 IP금융지원 등 IP 전주기에 대한 종합 지원을 통해 IP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이번 IP전략 기술 자문을 통해 발굴한 우수 IP에 대해 창업·사업화·스케일업·기술 이전 등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P자문→출원→등록→금융 지원'에 이르는 IP선순환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확립되고 IP금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IP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IP까지 창출·지원하는 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발전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1 09:1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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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홈앤쇼핑과 노란우산 소상공인 판로지원 온라인 기획전

22일부터 29일까지…식품, 생활용품 600여 품목 중소기업중앙회가 홈앤쇼핑과 함께 22일부터 29일까지 '노란우산-홈앤쇼핑 소상공인 판로지원 온라인 기획전'을 연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판로지원을 위해 기획했다. 노란우산 가입자 가운데 하반기 홈앤쇼핑에서 판매한 우수 상품인 식품과 생활용품 600여 품목들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신규 협력사에게는 2년간 보증보험료와 신용평가가 면제된다. 노란우산은 B2C 상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판로지원을 위해 매 분기마다 홈앤쇼핑과 엄선된 품목을 선정해 모바일 기획전을 개최한다. 노란우산 가입자 중 기획전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홈앤쇼핑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박용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현재 재적가입자 16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법률·세무·노무 등 경영자문 ▲재기지원·역량강화 교육 ▲휴양시설 할인 ▲종합건강검진 할인 ▲복지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09-21 08:27: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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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화학물질 관리요령, 종이 대신 키오스크로 본다

앞으로 반도체 공장 등에서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종이 대신 키오스크나 모니터 등에 게시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규제 혁신 목적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작업공정별로 화학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종이로만 게시해 자료의 접근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최근 공장 내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엄격해지면서 종이로 게시하는 것이 생산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종이 대신 키오스크나 모니터, 전광판 등을 설치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를 말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예방감독정책관은 "해당 전산 장비는 상시 작동돼야 하고,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근로자 의견 등을 수렴해 화학물질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0 14:48: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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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친환경 전력원"…정부,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전력원(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원전의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안정적 전력 수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 초안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 등의 원전 경제활동 부분이 포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원으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이후 우리 정부도 국내여건을 감안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촉발된 각국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해 한국형 택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이나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가 대상이다. 여기서 원전 설비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 보유, 2031년부터 모든 원전 설비에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 과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의 경우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도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조 과장은 "한국형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초안 공개 후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부처,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09-20 14:29: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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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웨이, 분기기 해외 수출길 넓힌다

기존국 더해 대만서 시장점유율 90% 달성…인도 수출 예정도 삼표그룹 계열인 삼표레일웨이가 분기기 해외 수출길을 넓히며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위상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분기기란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 20일 삼표에 따르면 분기기 개발 및 생산으로 출발한 삼표레일웨이는 현재 철도궤도용품 생산뿐만 아니라 PSTS 궤도시스템 개발 및 생산, 철도궤도공사 시공과 레일연마를 포함한 궤도유지 보수사업 등 다각화된 철도전문기업으로 사업 초기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에 수출하는 것을 넘어 대만, 이란, 브라질,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으로 수출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오랜 기간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일본을 누르고 1998년 대만동부철도건설국에 처음으로 공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만철로관리국이 시행한 분기기 PC침목화 교체 프로젝트를 위한 분기기 1600세트, 계약가 기준 약 900억원 어치의 구매입찰을 수주해 올해 5월 1차 물량을 납품했고 2023년까지 납품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삼표레일웨이는 대만시장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인도의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생산 거점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작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FBW(Flash Butt Welding) 머신을 인도에 납품했다. 이 장비는 분기기 제작에 필요한 망간 크로싱과 레일의 이종 재질을 용접하는 전문 장비로, 삼표레일웨이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접목한 이후 FBW 머신 첫 수출 사례이다. 삼표레일웨이는 내년에도 이 장비를 인도에 추가로 납품할 계획이다. 삼표레일웨이 관계자는 "해외 각국의 시장과 사업 환경을 검토해 글로벌 도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제품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분기기 전문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0 12:26: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