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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협력 中企 국제 수준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전문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코이카와 '2025년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반위는 높은 평가를 받은 협력사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보유 업체는 ▲금리우대(국민·기업·신한·하나·경남은행)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기회 ▲환경·에너지 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코이카는 동반위 선정 ESG 우수 중소기업에 공적개발원조(ODA) 입찰 및 ESG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ODA 시행기관 중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 인증을 획득했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발전을 돕고 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국내외 ESG 관련 정책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코이카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들이 안전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을 확립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성장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9-03 09:50: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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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中企에 4.6조 보증등…수출바우처, 4200억원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도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 확대와 함께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해 품목별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확대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 한도도 10억원(기존 5억원)으로 올린다.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을 통해 미국 관세 부과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을 50% 확대한 3억원(자부담 포함시)까지 늘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수 강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테크산업 및 스타트업 등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지역 특화·주력폼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 대응과 K-브랜드에 대한 IP(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는 한시적으로 2배(3000만→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미국에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한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하반기에 꾸려 수출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는 범정부 지원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기위해서다. 또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가치를 현지에 알리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도 강화한다. 바이오(충북), 해운(부산), 섬유·안경(대구) 등 지역별 특화·주력폼목별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과 무선 전자기기 보안 등 미국·EU 등에서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 주력품목 선정 후 검증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최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상호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물류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5-09-03 08:55: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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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 낙후농가 '집 단장' 등 시설개선 지원 박차

농협중앙회가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 발대식을 갖고 노후농가 시설 개선활동에 나섰다. 3일 농협에 따르면 임직원들로 구성된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2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학동리마을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어 관내 농가 12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박덕흠 국회의원, 정영철 영동군수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회관 기증품 전달, 담장 도색·도배 등 시설 개선활동을 벌였다.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2005년 발족됐다.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협 직원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시작됐다. 그간 총 184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고령농업인과 장애인, 다문화·소년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 1023가구에 새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했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은 창립이후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랑의 집 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 임직원들은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학동리의 이제림 마을이장은 "춥고 오래된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시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보금자리가 더욱 안락하게 정비돼, 마을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2025-09-03 00:26: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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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민간업체 등과 한우수출 확대·다변화 전략 공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민간 업체 등과 '한우 수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T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 한우 수출 동향과 전략 ▲중동 수출 추진 경과와 계획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등록 절차만을 남겨둔 아랍에미리트(UAE)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인증 도축장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또 두바이 런칭쇼 개최, 두바이 민관협업센터 개소, 수입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중동·동남아 등 유망시장에 더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으로 한우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참석자들은 한우 수출이 국내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시장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브랜드 마케팅 강화 ▲검역문제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 정부·aT·농축협·업계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한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축산물로, 세계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축협과 수출업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앞으로도 수출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우를 '세계가 찾는 K-푸드'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를 비롯해 합천·횡성·하동·상주·울산축협 등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3 00:26: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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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범정부 근절 대책 발표

하반기 감독 2배 수준 확대… 첫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점검 추진 '체불 SWAT' 구성, 추석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회수전담센터 설치 "변제금 끝까지 추적해 회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보상받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체불 예방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구조적 취약점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1만5000곳에서 2만7000곳으로 2배 수준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추석 전에는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도산 기업의 피해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힌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신용제재·공공재정 지원 제한·명단 공개·출국 금지·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이 발생하면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구조적 체불'을 정조준했다. 건설·조선 업종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누수를 막고,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해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체불 SWAT'으로 불리는 전담 대응팀을 투입하고, 체불 변제 추적 전담센터도 가동한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지자체·경찰과 함께 실시간 단속·예방에 나서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청산 후 출국 허용' 방안과 관련해 "일한 사실이 명백한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것은 문명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농식품부·행안부와 협력해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을 통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용수·안승진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6:1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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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둔화했으나 농축수산물 4.8%↑·가공식품 4.2%↑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품목별로 돼지고기와 달걀, 고등어, 김치, 햄, 커피 등의 가격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 가공식품값 인상 여파로 다시 2%대로 올라섰지만 8월(1.7%)에는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8월 물가 둔화의 배경으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안정화, 일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사용요금 50% 할인(1개월 한시적) 등이 꼽힌다. 이에 반해, 8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로 4.8% 오르며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특히 축산물(7월 +3.5%→8월 +7.1%)과 수산물(+7.3%→+7.5%)의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됐다. 폭염·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0.1%→2.7%) 가격도 증가로 돌아섰다. 가공식품(4.2%)과 외식(3.1%) 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크게 뛴 품목은 돼지고기(9.4%)를 비롯해 국산쇠고기(6.6%), 쌀(11.0%), 김치(15.5%), 고등어(13.6%), 복숭아(28.5%), 달걀(8.0%), 찹쌀(45.6%) 등이다. 또 빵(6.5%), 커피(14.6%), 햄·베이컨(11.3%) 등도 상승 폭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할인 영향을 제외하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가 최근 폭염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서 상승 전환했다. 과실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수산물의 경우 명태가 하락했지만 갈치·고등어 등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의 도축마릿수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 심의관은 "축산물의 경우, 8월 상승폭이 확대된 이유는 공급적 측면도 있고 수요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계절적으로 8월이 휴가철이다보니 야외 돼지고기, 소고기 등 수요가 늘었다. 소비쿠폰에 의해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9%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0.1%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신선어개(8.0%), 신선채소(0.9%), 신선과실(0.1%)이 모두 상승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5:2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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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최저가 보장”… 결혼준비업체 10곳 허위광고 제재

공정위, 4곳 시정명령·6곳 경고…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접하는 웨딩대행업체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근거 없는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4곳)과 경고(6곳)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에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을 내세우며 자사 규모가 가장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 또 자체 웨딩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웨딩페스티벌', '누적 320만 관람'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써 경쟁사보다 규모가 우월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으면서도 '위약금 없음'을 홍보하거나,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추첨 경품 제공 광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자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체험담'처럼 SNS에 올려 실제 소비자가 남긴 글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적발됐다. 결혼준비 서비스는 지출 규모가 커 청년층에게 부담이 적지 않다. 소비자 불만도 늘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5:2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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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中企연구원장 "통과된 법 왈가왈부 의미없어…제도 운영땐 갈등보다 합의 중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 이슈에 대해 "이미 법이 통과되고 정책이 확립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실행)매뉴얼을 통해 (기업 현장의)예측가능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운영 단계에선 갈등보다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원장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등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급변하고 있는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침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혁신'과 '성장'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은 구조 전환이나 혁신 전환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의 현상유지를 돕기위해서다. (지원하는 것은)경영안정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면서 "기업은 부를 창출하기위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안전'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은 '신뢰자본'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조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위해 단계적 적용방안을 잘 만들면 수용성이 커질 것이다.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탄력성 있게 만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조 원장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이자 공공기관인 중기연구원 원장 자리에 지난해 9월6일 취임했다. 조 원장은 "지난 1년은 회복의 시기였다.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상을 회복하기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ESG·AI 등 중장기 대응 대과제, AI·스마트제조·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미 관세·탄소중립 등 수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여왔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앞으로 ▲중장기 패러다임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고도화 ▲정책수요 기반 이슈 발굴 ▲글로벌 협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론 ▲재정 안정화 ▲조직 혁신 체계 안착 ▲성과 기반 인사·인센티브 제도 확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중요한 주제여서 연구원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외부와)더 많이 소통하겠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연구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부에 공표하는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인 '중소기업 이슈ⁿ포커스'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성과를 꾸준히 내놓고 이슈도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원장은 "정책 씽크탱크가 되는 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독수리처럼 높이 보면서도 현장의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통해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나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5:01: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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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금융위 존폐 '공방'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갭투자' 의혹, 고액 보수의 사외이사 경력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접수된 서면질의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 등 정책적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의 존치 여부와 위원장 임명의 유효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이 바로 어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금융위를 해체해 기재부로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는 역할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 임명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될 것이다.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표결한다면, 고작 열흘을 근무시키겠다고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어제 당정간담회에서 금융위 분리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국정기획위에서 내놓았던 정부조직개편 기획안을 갖고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설치법을 비롯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정무위에서 심사하고 할 내용인 만큼 설명과 설득의 절차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25일에 해당 방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25일에 여·야가 소통과 논의의 시간을 갖자는 내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해체 여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명확했던 만큼 여·야는 1시간의 정회 이후 금융위원회가 존속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준현 의원은 "당의 입장은 금융위의 해체가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자는 것일 뿐"이라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청문회에서는 기재부 퇴직 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직 당시의 고액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비롯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에 공적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종사하는 도중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여러 번 지냈다"면서 "여러 사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받아간 돈만 6억원인데, 이는 사적이해관계 충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경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지낸 것이고, 한 번에 여러곳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적도 없다"라면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했고, 보수도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른 사외이사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테슬라와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등 미국 우량주에 집중 투자했던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장(한국증시)이 아닌 미장(미국증시)에 투자하는데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나"라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보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총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중 11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ETF 등 형태로 국장에 투자했다"면서 "나가서 시장을 경험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자의 심리는 어떤지 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적은 없고, 평생 집 한 채에서 살고 있다. 집을 두 번 옮겼는데, 해외에 나갈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다"면서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차익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2 14:47: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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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화장품·라면 관세 철폐… 에콰도르 시장 열렸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공식 서명 에콰도르 발판, 중남미로 시장 다변화 본격화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화장품, 라면 등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에콰도르를 기반으로 중남미로의 시장 다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SECA는 기존 관세 철폐 중심의 전통적 FTA에서 한 단계 진화해 환경·노동·공급망·보건 등 협력 분야를 포괄한 점이 특징이다.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번 서명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3위 원유 생산국이자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으로, 미국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해 투자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발판으로 중남미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붙는 한국산 자동차는 협정 발효 후 15년 내 철폐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5년 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화장품·라면·의약품 등 소비재도 5~10년 내 관세가 사라져 현지 한류 열풍과 맞물려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에콰도르가 온라인게임, 영화·음반 등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면서 K-콘텐츠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10년)·정제유(5년) 상호 개방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반면 쌀·마늘·양파 등 민감 농수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SECA 체결을 통해 공급망 위기 공조, IT·중소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 국회 비준 등 SECA 발효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4:29: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