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재

"국익 최우선, 예측가능성 제고 총력"

여한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EEPA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 301조 조사 방침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고 있으며, 기존 232조 품목 관세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복합적·다층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개별 관세 인상 문제를 넘어 구조적 통상 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 등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최근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해외 상무관들과도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며 각국 정부 동향과 산업계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이러한 점검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