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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우려 크지 않아… 산재 감축에 직 걸겠다"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 10월부터 산안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 사회적대화로 정년연장 해결할 것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큰 기대나 우려를 하지 않는다"며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협력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도 "직을 걸겠다는 말은 즉흥적인 수사가 아니다. 주무장관인 제가 산재 사망 감축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를 언급하며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면서도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사정이 협력해야 성장과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시뮬레이션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일부터는 일반감독 과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조치한다. 김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공공부문부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을 2023년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는 보편적 진리'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구조적 산업문제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되며,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와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TF에는 참여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대화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동부의 공식 약칭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됐다. 김 장관은 "고용되지 않은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자영업자 모두 '노동'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약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1 13:4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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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 닫은 대형 상업시설 부지 활용 방안 마련…전수조사 돌입

의류부터 식품까지, 생활 전반에 온라인 중심 소비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대형마트·영화관 등 오프라인 상업 공간이 비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간 변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간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시는 최근 점차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대규모 상업시설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 산업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AI·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온라인 서비스 발전이 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 공간 재배치, 혁신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단순한 데이터 수집·분석 차원을 넘어 민간사업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적 도시관리 모델'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마련됐던 대규모 부지 개발계획이 앞으로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발전 차원의 개발계획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마련할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은 민간 개발 동력을 견인하는 동시에 고령화·저출산 등 도시여건 변화 및 시 핵심 정책을 담아내는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규모 상업부지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전략적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비어가는 공간에 새 숨을 불어넣어 도시 전반의 활력을 견인할 전략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1 12:16: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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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2기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계획’…학교 탄소중립·생태시민 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일 '제2기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5~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6년간 추진되며, '삶의 전환을 주도하는 생태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기 계획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인프라와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기 계획에서는 교육 내용의 내실화와 교육공동체 실천 역량 강화, 통합적 접근을 중점 추진한다. 계획은 ▲생태시민으로 자라는 학교 교육과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체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네트워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생태시민으로 자라는 학교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교육계획에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학교급별 연계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서울형 생태·환경 프로젝트 운영과 교육과정 내재화 방안도 추진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체제는 탄소중립 실천체제를 정비하고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탄소중립 실천동행단'을 구성하고, '기후행동 365+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실천 활동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에코스쿨(생태전환교육파크)' 운영, 농촌유학 확대, 글로벌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성과 관리·환류 시스템도 마련해 지속적인 교육 체제를 갖춘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형 생태전환교육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1 12:00: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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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 앞세운 수출 3개월 연속 증가…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에 12%↓

산업부, 8월 수출입동향 발표 美·中 부진, 아세안·CIS·중동 플러스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8월 수출액은 반도체·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 늘어난 584억 달러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12% 급감하며 뚜렷한 타격을 받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입은 4% 줄어든 519억 달러,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 이후 3개월 연속 역대 월간 기준 최대 수출 실적이 이어졌고, 무역흑자 역시 7개월째 지속됐다. 8월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3개 품목이 이끌었다. 반도체는 151억 달러(27.1%↑)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두 달 만에 다시 경신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호재로 작용했고, DDR4 가격은 전년 대비 178%, DDR5는 16.7% 올랐다. 자동차는 순수 전기차(68.5%↑)와 하이브리드차(13.3%↑)가 모두 플러스 흐름을 보였고, 중고차 수출도 37% 늘면서 55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내연기관차는 1.6% 감소했으나 친환경차가 이를 만회했다. 선박 수출은 고선가 수주 물량 인도가 이어지며 31억 달러(11.8%↑)를 기록,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농수산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수출이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반면 석유제품(△4.7%), 석유화학(△18.7%), 철강(4개월 연속 감소)을 비롯해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컴퓨터·바이오헬스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9대 주요 시장 중 아세안·CIS·중동 3곳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 호조에 힘입어 109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CIS(9.2%↑), 중동(1%↑)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이 줄며 87억 달러(12%↓)로 뚝 떨어졌다. 이는 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온 수치다. 반도체·항공유 등 관세 예외 품목은 선방했으나 전체 감소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서가람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부과 품목은 평균 10~20% 줄었지만, 예외 품목은 오히려 15% 늘었다"며 "관세 영향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대중국 수출은 일반기계·통신기기 부진으로 2.9% 감소했지만, 반도체(10.9%↑) 선전 덕에 전체는 110억 달러로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EU는 자동차(78.9%↑)와 선박(2.9%↑)은 늘었지만 기계·석유화학·바이오헬스 부진으로 전체 수출이 줄었고, 일본 역시 석유제품·철강 감소로 5.2% 하락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8월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양대 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며 "미국 관세 정책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 경쟁력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미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경영지원 및 내수 창출을 통한 부담 경감,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유망 업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9월 초 발표·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1 11:4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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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디지털 전환등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을 열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닷새간 이어질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열렸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전환 현황과 도전과제 ▲정책금융과 민간 협력을 통한 금융혁신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중소기업 혁신전략 ▲APEC 회원국 간 협력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포럼에는 보라포즈 프라산파니치 태국 중소기업진흥청 부청장, 자키코리 세계은행 디지털개발 선임담당관, 조항정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욱 센트비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섰다. 이와 함께 APEC 21개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 학계 전문가, 산업계 리더 등 200여 명이 모였다. 프라산파니치 부청장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고, 자키코리 선임담당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이번 포럼은 회원국이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은 부대행사로 ▲K-스타트업 인포세션(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및 글로벌 IR 피칭) ▲K-뷰티 우수제품 전시관 ▲정책연수 프로그램 등을 열고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우수제품을 소개했다.

2025-09-01 11:20: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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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6년 예산 13조8천억원 '역대 최대',, "AI전환, 반도체,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

산업 AI 전환·반도체 지원 두 배↑… 재생에너지 1.2조원 투입 문신학 1차관 "위기 극복·미래 준비하는 투자…AX·반도체·통상 대응에 방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11조4336억 원)보다 2조4443억 원(21.4%)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신학 사업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이번 예산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행적·중복 사업을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산업 전반의 AX(Advanced Transformation) 확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X 예산을 올해 5651억 원에서 내년 1조1347억 원으로 두 배(100.8%) 확대했다. 자율제조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구축해 생산성 30% 향상, 제조비용 20%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I 팩토리와 산업 AI 솔루션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응용제품 상용화 예산이 신규로 포함됐다. 반도체 예산은 올해 2323억 원에서 4685억 원으로 101.7% 늘었다.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1157억 원),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392억 원)에 집중된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380억 원에서 776억 원으로 104.3% 증액됐다. 배터리·조선 등 주력산업 전반의 R&D 지원도 강화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8973억 원에서 내년 1조2703억 원으로 41.6%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648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보급지원도 2021억 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1196억 원)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수출 예산도 올해 1조340억 원에서 내년 1조7353억 원으로 67.8%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800억 원에서 600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긴급 바우처(424억 원) 신설을 통해 관세 충격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생산거점 이전을 지원한다. 문 차관은 무보 기금과 관련해 대미 관세협상 3500억달러 규모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이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지분투자나 론, 보증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되지 않아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부 예산안은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1 11:0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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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만 가입

앞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사치품이나 대형 마트 등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서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 상권 등 취약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 마트, 대형 병·의원, 고가 사치품 및 기호 식품 취급 업종까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가맹점 기준을 신설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금액 기준을 신설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 유통 근절에 매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1 10:43: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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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업부, 2026년 예산 13조8천억 '역대 최대'… "AI 전환·반도체·재생에너지에 집중 집중"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에 1조2천억 투입 통상·수출 대응력 대폭 강화 문신학 1차관 "재정이 민간투자 마중물 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11조4336억 원)보다 2조4443억 원(21.4%)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행적·중복 사업을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산업 전반의 AX(Advanced Transformation) 확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X 예산을 올해 5651억 원에서 내년 1조1347억 원으로 두 배(100.8%) 확대했다. 자율제조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구축해 생산성 30% 향상, 제조비용 20%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I 팩토리와 산업 AI 솔루션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응용제품 상용화 예산이 신규로 포함됐다. 반도체 예산은 올해 2323억 원에서 4685억 원으로 101.7% 늘었다.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1157억 원),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392억 원)에 집중된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380억 원에서 776억 원으로 104.3% 증액됐다. 배터리·조선 등 주력산업 전반의 R&D 지원도 강화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8973억 원에서 내년 1조2703억 원으로 41.6%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648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보급지원도 2021억 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1196억 원)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수출 예산도 올해 1조340억 원에서 내년 1조7353억 원으로 67.8%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800억 원에서 600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긴급 바우처(424억 원) 신설을 통해 관세 충격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생산거점 이전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 등을 검토해 정비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등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2025-09-01 10:05: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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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트로 10년] 韓생산가능인구 80년대 이래 최소...10여년 전과 판이한 지방풍경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인구 비중이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대 초중반 정점(총인구의 73.4%)을 찍고 내리막을 내닫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 등이 향후의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부분 중 하나다. 다른 주요국 다수도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을 겪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68.8%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의 69.6%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낮다. OECD와 행안부가 보유한 통계를 종합하면, 국내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은 1989년(68.6%) 이래로 36년 사이 최소 수준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증을 20·30대 청년층이 상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하다. 14세 이하 유소년 수의 급감 탓이다. OECD가 2022년도 집계로 비교한 주요 52개국(회원국+비회원국) 비교에서 한국보다 유소년 비중이 낮은 곳은 없었다. 한국의 14세 이하 인구가 11.5%인 반면, 남아공은 28.1%, 이스라엘은 27.8%, 인도는 25.3%, 멕시코는 25.1%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24.5%)와 아르헨티나(24.0%), 브라질(20.5%)도 20%를 웃돌았다. 15% 선을 넘은 국가는 미국(17.8%)과 러시아(17.7%), 프랑스(17.4%), 중국(17.2%), 영국(17.1%), 노르웨이(16.8%), 캐나다(15.6%), 네덜란드(15.4%) 등이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20.3%, 유럽연합(EU)이 15.0%로 나타났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유엔(UN)은 한국을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고,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2.1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0.1%에 그친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달 초 '2025 인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국가 성장으로 연결될 리 만무하다. 지방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메트로신문이 올여름 가 본 경남의 한 군 지역은 15년쯤 전에 비해 크게 달라져 있었다. 2008년 유동인구가 꽤 많았던 읍내는 주말임에도 매우 한산했고, 외지인들까지 찾아오던 유명 공원에서 왁자지껄 뛰놀던 아이들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동네 할머니들만이 모여 노래대회를 하고 있었다. 가장 젊게 보이는 분들도 최소 70대 초반은 돼 보였다. 이 지역 인구는 15년 만에 5000명(12.5%) 넘게 줄었다. 대전과 대구 등의 광역시에서도 이른 저녁부터 불 꺼진 상점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장 젊은 도시라는 세종에도 상가 공실이 늘어만 간다.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살아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인구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환경을 둘러싼 국제 질서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대중 교역을 병행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난처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발 상호관세가 전 세계 상품에 매겨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힙입어 가격경쟁력 효과를 톡톡히 보던 기업들이 일본 및 유럽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세 곳 모두 미국 수출 시 관세 15%를 부담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타결로 통상 불확실성은 완화했으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세계 각국의 자원이 쓰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구조)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대미국 수출뿐 아니라 여타 국가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내부 갈등도 성장에는 저해 요소다. 새 정부가 사회부문 격차 해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간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액수 차이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OECD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한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여자는 중위임금 기준으로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손놓고 바라볼 수 없다. 새로운 활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새 정부의 방향 설정이 기점이 되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025-08-31 16:48: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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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부안·영월, '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대상지 선정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전북 부안·강원 영월 등 3곳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 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국토부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았고,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들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보령시의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소황사구와 무창포 해수욕장·대천 해수욕장 등 생태관광 시설과 함께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이 장점으로 꼽혔다. 부안군은 줄포만 습지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줄포만 노을빛 정원 등을 연계한 환경친화적 생태관광과 체험교육 여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월군은 별마로 천문대, 봉래산 산림욕장,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생태복합문화공간을 연계한 내용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들 대상지에 대해 11월까지 맞춤형 생태관광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과 특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대해서도 생태관광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31 16:36: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