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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휴식' 농촌 워케이션 대상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촌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근무와 동시에 관광·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을 기존 6개소에서 경기 이천, 전남 곡성, 경남 남해, 충남 공주 등 4곳을 추가해 총 10개 거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평일 기준 1인 1일 최대 5만 원의 숙박할인 혜택 및 여행자보험도 제공한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공간과 숙박시설을 조성, 농촌이 워케이션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6개소는 농촌 워케이션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지 원격근무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참여 희망자는 전용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거점별로는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천은 전통과 농촌 정취를 살린 체류형 프로그램을, 곡성 러스틱타운은 숲과 계곡을 품은 힐링형 공간을, 남해는 바다 전망이 가능한 해양휴양형 체류공간을 제공한다. 공주의 힐스포레는 산림휴양 기반의 회의·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촌 워케이션 참여는 전용 플랫폼 '디어먼데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예약 결제와 신청서 제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등 필수서류 확인 후 예약이 확정된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워케이션은 단순한 원격근무 공간 제공을 넘어 도시민이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통해 농촌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31 16:3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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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트로 10년] 한국, 인구·산업·사회 전반 구조적 전환기 직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작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 도달조차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다. 저성장의 주요 원인 가운데 신성장동력의 부재가 거론된다. 남녀 간, 중산층·서민과 부유층 간 소득격차 및 갈등을 비롯한 사회 분열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로 뿌리내렸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사회 등 주요 분야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이를 당장 해소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종전의 고성장 가도에서 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맞이한 위기다. 불리한 요소들에 막혀 꺾이느냐, 역경을 극복하고 재도약 하느냐의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대책에 따른 점진적 해소를 통해 기회로 바꿔 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0~14세 인구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10.5%로 역대 최소 규모다. 거주민 10명당 유소년이 1명 남짓이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인 2015년 7월(13.9%)과 비교해 3.4%포인트(p)나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 714만 명에서 534만 명으로, 유소년 수는 무려 180만 명 감소했다.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OECD에서 관련 비중이 가장 낮다. 지난 2022년 기준 11.5%로 내려앉으며 일본(11.6%)에도 밀려 '아이들이 가장 적은 회원국'이 됐다. OECD가 그 이후의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행안부 수치만 봐도 최근까지 3년간 1%p나 더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다. OECD가 함께 제시한 52개국(비회원국 포함) 수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아이들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은 한국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불투명·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더해 미국발 상호관세라는 직격탄까지 맞았다. '우방'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일본, 유럽연합(EU)와 똑같은 15%의 관세를 대미 수출 시 물어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끄는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차전지와 가전제품, IT(정보통신)제품 등도 수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수출 시 타국에 비해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이에 수출대상지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상호관세 부과 이후 더욱 커졌다. 동남아와 중동, 남미, 중앙아시아 등이 대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특정 국가 교역 규모·비중의 변동은 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보고서에서 "AI(인공지능)·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규제 혁신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 갈등이 곳곳에 존재한다. 서울과 그 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 차이는 불과 10년 전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방 아파트엔 신축에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OECD에서 수십 년째 가장 크다. 갈등은 비단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계엄·탄핵을 거치며, 정치 성향에 따른 사회 반목이 도처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2025-08-31 15:10: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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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외국인 노동자 대상 건설업 안전보건 강사 양성교육 확대

조선업 이어 9월 1일부터 건설업 교육 실시… 교수법·강의자료 제공 등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교육'을 9월 1일부터 건설업까지 확대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맞춤형 강의자료와 교수법 교육이 함께 제공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업 고용 비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은 떨어짐, 물체 충돌, 깔림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매년 외국인 노동자 3000여 명이 다치고,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교육 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은 2023년부터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48명의 외국인 강사가 연간 약 1200명의 동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건설업으로 확대, 산업현장에서 보다 폭넓은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 ▲건설업 주요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효과적인 강의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 후 강사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자국어 안전보건 자료가 제공돼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김순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외국인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4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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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대통령상 5개 싹쓸이

'복합화력 공정 개선으로 탄소배출 감축' 등 성과…품질혁신 우수성 입증 한국동서발전이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5개를 수상하며 공기업 품질혁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분임조 320개 팀, 약 7000여 명이 참가했다. 동서발전은 △현장개선 △탄소중립 △6시그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분야에서 출전해 금상 4팀, 은상 1팀을 차지하며 총 5개의 대통령상을 획득했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메가파워 분임조는 '복합화력발전 공정개선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주제로 설비·운전 절차 최적화를 통해 연간 약 6000만 원 상당의 탄소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先導)경영,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도(正道)경영의 경영방침 아래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이어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스리랑카에서 열린 국제품질분임조 대회에서도 3개 팀 전원이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 경쟁력도 입증했다. 오는 11월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품질분임조 대회에는 6개 팀이 출전해 우수 품질경영 사례와 개선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3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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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공지능 활용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개시

향후 근로감독·산재예방 AI 서비스 확대 김영훈 고용장관 "국민·기업 체감 AI 서비스 지속 확대할 것"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9월부터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경력, 직무 경험 등을 분석해 맞춤형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잡케어+와 펌케어 기능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과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인간과 AI 협업 기반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에서 ▲산재예방 및 현장점검 지원 AI ▲산재보상 심사 지원 AI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관리 및 지원 AI 등 3개 과제를 선정, 90억원을 확보했다. 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공공 AI 3대 선도과제'에서는 개인·기업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39억원)가 선정돼 공공부문 AI 혁신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로드맵(2025~2027)'을 마련 중이며,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 전략을 담아 고용·노동 분야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5일과 12일에는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 2025)'를 개최해 6종 AI 서비스를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AI 전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동권익 보호는 더 빠르게, 일자리는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연결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용노동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2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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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정가 미끼로, 가짜 할인 광고"…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원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계열사에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실제 거래 이력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정가'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2023년 5월~2024년 10월까지 총 7400여 개 상품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코리아)' 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상호·대표자 등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및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8-31 13:4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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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비수도권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지원… 3420만불 MOU 체결 쾌거

한국남부발전이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3420만달러(약 457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뒀다. 31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스스로 프로젝트 Prep 베트남'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스스로 프로젝트'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남부발전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스타트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전국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20개사를 지원했다. 올해 부산외국어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생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청년인재들에게 글로벌 실무경험과 취·창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베트남 현지 진출 프로그램에서는 ▲B2B 투자 밋업 ▲현지 창업 생태계 투어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회(InnoEX) 공동관 지원 ▲찾아가는 바이어 미팅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 활동이 추진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86건의 상담을 진행, 50건(약 3420만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성과도 잇따랐다. 프로젝트 지원기업인 키나바는 세계 28개국 2144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베트남 최대 창업경진대회 'Startup Wheel 2025'에서 '수열탄화를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발표해 국제 트랙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이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키나바는 상금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와 함께 다양한 후속 지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스타트업 교류도 본격화된다. 주관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베트남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인 SIHUB(Saigon Innovation Hub)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베트남 응우옌 탓 단 대학교와도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현지 투자사와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것을 넘어 베트남 창업 생태계와 시장 분위기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발표와 국제행사 참여 등 모든 일정에서 실질적 성과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원은 인재와 기술"이라며 "스스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3:2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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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7.6조, 역대 최대… "안전·공정·행복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리랜서 보호 강화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육아 지원 확대 정부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7조6157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6.4%(2조27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래린서 보호 등 안전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 4.5일제 시범 지원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한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부진 예산을 절감해 새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며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 확대가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143억원), '안전신고 포상금'(111억원)이 신설된다.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10억원)도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 지원(433억원), 폭염 대응 예산 증액(80억원), 산재 예방 융자 확대(5388억원)도 포함됐다.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직업복귀 토탈케어 신규 도입으로 처리 기간 단축과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권익센터(30개소)가 새로 운영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1500명 규모)이 복원되고,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이 신설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형태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추진한다.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56억원)도 복원됐으며, AI 노동법 상담(20억원)과 고용평등 상담실도 다시 편성됐다. 주 4.5일제를 시범 추진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워라밸+4.5 프로젝트'(276억원)를 신설해 약 420개 기업을 지원한다. 교대제·장시간 업종을 우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엔 시범적으로 시행해 효과와 보완점을 점검할 것"이라며 "작은 기업일수록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 지원은 4조728억원으로 늘린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은 220만원, 배우자 출산급여는 168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 기준 14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직급여는 11조5376억원(163.6만명)으로 증액한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7465억원으로 늘리고, 도산 대지급금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산재보험급여는 8조1463억원이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19억원)이 신설된다. AI 중심 직업훈련에 5213억원이 투입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150억원)가 신설된다. 지역 일자리 대응책으로 '광역이음'(300억원), '기초이음'(200억원), '고용둔화 대응'(200억원)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서비스는 통합공공고용서비스 거점을 2개소 확충하고, AI 고용서비스 개발(32억원)을 추진한다. 청년층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조128억원, 월 60만원·35만명)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원·10.5만명)이 편성됐다. 수도권·비수도권형으로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된다. 중장년층은 '고령자 통합장려금'(107억원), 경력지원제, 특화과정 확대,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18억원) 등이 새로 들어갔다. 장애인 지원은 고용장려금(4014억원), 표준사업장 지원(602억원),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현옥 정책기획관은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법과 제도로만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는 재정 지원과 함께 노사·원하청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2:0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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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없이 사장님 혼자 일하는 1인 기업 늘었다

사장님 혼자서 일하는 '1인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인 이상 기업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기업의 증가세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 추세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기업 숫자는 644만개로 1년새 29만개가 증가했다. 2020년 당시 537만5000개였던 1인 기업은 2021년 579만5000개, 2022년 615만개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표자 외에 직원이 있는 2인 이상 기업은 191만1000(2020년)→191만9000(2021〃)→189만3000(2022〃)→185만9000개(2023〃)로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당시 73.8%에서 2023년에는 77.6%까지 증가했다. 3년새 3.8%포인트(p) 늘었다. 사장이 곧 직원인 1인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육박하는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운데 2인 이상 기업은 줄고 있는데 유독 1인 기업만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인 기업 중에서도 무점포 소매업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다"면서 "통신판매업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유튜버 등이 대표적인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지난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취임 30일 간담회에서 1인 기업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1인 기업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 스스로 고용을 하고 있는 등 1인 사업자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플랫폼의 확장으로 1인 기업이 늘었다고도 보여지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가 내놓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829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수는 1911만8000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숫자도 2022년 당시 '9981'에서 1년새 '9980'으로 바뀌었다. 한때는 '9988'이었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436만2000개로 전체의 52.6%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1년새 3.7%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비수도권 증가율 2.6%와는 비교된다. 이런 가운데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업력 7년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59.1%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대표자 연령이 50대 이상인 곳이 전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58.2%다.

2025-08-31 11:21:4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