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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규제개혁위원장 서동원·규제조정실장 강영철 '투톱' 구성

4개월 넘도록 공석이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몫 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17일 "국무조정실은 최근 서 고문을 신임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추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 고문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법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후 기획예산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김앤장 고문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석 상태이던 규제조정실장에 강영철(58) 풀무원홀딩스 미국현지법인 사장 겸 전략경영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규제개혁의 쌍두마차라 할 규제조정실장과 규제개혁위원장 자리가 모두 채워지며 정부도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4-07-17 18:19: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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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결국 '자진사퇴'…정종섭 등 6명 임명 '2기 내각' 스타트(상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온갖 논란과 파행을 거치며 16일 일단 스타트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공식 임명했다. 하지만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드렸다. 용서를 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위증' 문제와 청문회 정회 중 '폭탄주' 회식 논란에 이어 야권에서 '여자문제'를 추가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 후보자 2명의 잇단 낙마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에 이은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최경환·이기권 신임 장관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힘찬 시작을 알렸다. 최 장관은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기권 장관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모두 다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2014-07-16 15:14:1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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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어제 최경환 등 5명 장관 임명…정성근·정종섭 오늘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5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전날 박 대통령이 최 장관 외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질 논란을 빚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전날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한 대상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현재 청와대 기류로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2명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관으로 임명된 5명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여는 등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이날 과천청사에서 취시임식을 갖고 "10년 뒤 세계가 대한민국을 창조국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2014-07-16 09:10:1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