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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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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도 분위기…총리 인선·국가 개조 등 박차

6·4 지방선거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5일 새벽 5시 현재 새누리당이 8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은 탈환하지 못했지만,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에서 선전한 점과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친박'(친박근혜) 유정복·서병수 후보가 인천·부산시장을 각각 거머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징크스가 있는데다 세월호 참사 정국에 '정부 무능'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참패를 면하고 오히려 여당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한결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섣불리 '선전' 등의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전통적 강세지역이었던 부산에서 어렵게 승리한 점이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박 대통령이 당 대표로 나서 싹쓸이를 했던 충청에서 한석도 못건지며 '완패'한 점도 이런 기류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민심의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안대희 국무총리 카드 실패'로 연결되는 잇따른 악재 속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금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총리 인선과 지난달 19일 발표한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가개조 및 개혁 조치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4-06-05 06:23:29 김민준 기자
朴 대통령 "푸드트럭 규제 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 이후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대기업들의 영업 기회를 확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로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하나 하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2 14:52:4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