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신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국방장관에 한민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국방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난 뒤 공석이던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의 인사를 열흘만에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새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내정자는 군에서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거치며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이라며 "4년여간 국방장관으로 국방을 책임져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의 구성원으로 안보와 외교, 통일 분야 정책결정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내정자는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역임, 정책과 전략기획에 정통한 인사다. 박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은 새로 임명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총리 내정자의 사퇴로 중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백 상태로 둘 수가 없어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했다고 민 대변인은 설명했다.

2014-06-01 11:25:49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시간없다! 후임 총리 물색…김무성·김문수 등 정치인 부각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후임 총리 재물색 작업에 착수했다. 새 총리가 임명돼야 개각을 통해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수가 있는데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대타 총리'를 찾지 않으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만큼 후임은 후보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을 수 있는 민심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옥석을 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새누리당은 당소속 김무성·최경환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그리고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에 일찌감치 천거했다. 일단 박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법조인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조인은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 언론과 야당의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뽑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개조나 관피아 혁파 등 혁신을 위해서는 국정과 민심에 밝고 강한 추진력을 갖춘 자질도 요청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을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인은 선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는 만큼, 인사검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다른 직군 출신 인사들보다 높다는 의견이다. 또 동료 정치인들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살살' 다루는 것도 이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방선거후 중앙무대로 복귀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적임자로 꼽는 이들도 있다. 김 지사는 재산도 많지 않고 8년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도 경험했고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게 장점이다. 다만 이들은 당권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대권에도 관심이 많아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총리직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호남 출신인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장점이지만 , 2005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된 것이 핸디캡이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 박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분류돼 야권의 표적이 될 수 있다.

2014-05-29 13:55:14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박 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6년만에 부활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2014-05-27 13:19:46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박 대통령 "해경 해체 문책 아닌 시스템 전환…유병언 일가 신속 검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했는데 빠짐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에 대해 "2005년부터 10년간 공무원 전체인력이 8% 증가할 때 34.8%가 늘어날 정도로 규모와 예산이 급팽창했지만 재난구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해경 전체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 완전히 시스템을 전환해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경 조직해체는 단순한 문책 차원이 아니라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구조와 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모든 재난구조를 통폐합하고 구조안전과 직접 관련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양교통관제센터(VTS) 통합 등 그동안 해경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5-27 11:46:4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