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전략…"군비통제 추진 이후 北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상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통일기조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실질적인 군비통제 추진→평화체제 구축 논의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의 소규모 교역 재개,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 허용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혀 5·24 대북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를 공개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추가입주와 투자확대, 근로자 숙소건설 및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