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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경제 활성화 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필요"

청와대는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조기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제시된 경제 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확정되면 정부가 국회에 조기 처리를 요청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경제 활성화 법안의 해당 상임위 계류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민생 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2014-08-01 12:15: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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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민선6기 시도지사 전원 참석…朴 대통령에게 민원

전국 시도지사들이 민선6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27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시도지사 17명은 지난 25일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앞서 박 대통령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설명과 정부의 원활한 지원을 요청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로 추진하는 남북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둬 달라"고 말했다. 또 진해 일원에 추진하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공항을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관광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지원을 요청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장 건설 등이 대체로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월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 마스코트를 소개하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와 타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지역 주민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5년이 넘은 낡은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에 대한 지원, 소방 장비와 시설 확보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신라왕궁 복원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권영진 대구시장은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 지원을, 김기현 울산시장은 울산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2014-07-27 21:58:1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