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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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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새 병영문화 만들라…부모 마음 짓밟으면 지위고하 막론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부 전선 GOP 총기 사고와 뒤늦게 밝혀진 윤 일병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군 선임병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근본적 의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두가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무사하기를 바라는 소중한 자식"이라며 "이런 부모 마음을 짓밟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라 터진 군 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그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꿀 무거운 책임이 군 지휘관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뿌리깊은 적폐를 국가 혁신, 국방 혁신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군은 개방적인 태도로 사회와 연계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추세와 장병 의식 등을 종합 검토해 새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8-13 17:07:1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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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전략…"군비통제 추진 이후 北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상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통일기조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실질적인 군비통제 추진→평화체제 구축 논의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의 소규모 교역 재개,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 허용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혀 5·24 대북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를 공개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추가입주와 투자확대, 근로자 숙소건설 및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08-13 11:28:08 김민준 기자
靑 "여건 성숙시 北과 평화 체제 구축 논의 가능"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 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국가안보실이 13일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에서 공개됐다.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 관계발전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빠진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 체제 구축 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 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 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안보 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14-08-13 09:23:4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