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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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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끝…朴 대통령, 2기 내각 가동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

여름 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사실상 첫 공식 업무로 2기 내각 인선을 단행하면서 국정 정상화 속도전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내정했다. 정성근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 17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닷새 간의 휴가 기간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참모진으로부터 문체부 장관 인선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체부 장관 인선은 2기 내각을 빠르게 가동시켜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체부 장관 인선으로 마무리된 2기 내각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했고,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따라 각 부처 차관으로 내려 보내 팀워크를 통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려는 포석을 마쳤다. 정책 면에서도 위스콘신대 동문인 최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이 경제 살리기 콤비로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위스콘신대 출신인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경제 활성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민생 경제 회복 등 하반기 국정 운영 메시지를 내놓는다. 또 이달 중순께 무역투자회의 등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 현장도 두루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03 16:11:31 조현정 기자
靑 "경제 활성화 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필요"

청와대는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조기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제시된 경제 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확정되면 정부가 국회에 조기 처리를 요청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경제 활성화 법안의 해당 상임위 계류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민생 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2014-08-01 12:15:17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