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근혜정부 출범 3년, 4월위기설 왜 나오나

박근혜정부 출범 3년, 4월위기설 왜 나오나 민노총 4월총파업 등 노동계 강경투쟁 예고 4월보선에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 악재 줄줄이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3일 앞둔 22일 정치권 일각에서 '4월위기설'이 돌고 있다. 위기설은 정치권에서 흔한 이야기다. 하지만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번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집권 3년차 박근혜정부가 맞닥뜨린 난제들, 민감한 민심동향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위기 요인은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결의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 총파업'을 포함한 2015년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총파업이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4월 중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강력한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계획은 9년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태풍의 눈이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가세했다. 전공노는 오는 3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금개혁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4월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10만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락으로 국정 동력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계의 강도 높은 투쟁은 정부의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유독 노사대화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봄 이사철을 맞아 심화될 전세난은 서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수도권 전세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올해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더해지면서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 16일) 등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벤트 역시 '4월위기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를 새로 맞아 진영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도 여권에는 악재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고민이 더해졌다. 이완구 국무총리 카드가 돌발악재로 변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인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15-02-22 18:33:07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다음달 중동 4개국 순방

박 대통령, 다음달 중동 4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다음달 1~9일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기간 양자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외교지평을 중동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해외건설 진출 50주년과 중동진출 40여년을 맞아 2000년대 후반 이래 일고있는 '제2의 중동붐'을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이행촉진 등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순방은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통일과 관련해 중동국가들의 긴요한 협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에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건설·교통·보건·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신임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안보·에너지·건설·투자·보건·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폭넓은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순방국인 카타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과 문화행사, 경제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난해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차원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2015-02-22 16:18:16 메트로신문 기자

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는 22일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2년간의 정책에 대한 자평과 계획을 담은 자료를 통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정책노력으로 성장기조가 상승세로 반전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또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부문에 배정한다"며 "창조경제와 복지확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동력 등을 결합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2014년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일구었던 시기였고 올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라고 했다. 청와대는 통일대박론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준비위가 발족됐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지속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했고, 연합방위태세에 이상기류란 없다"고 강조한 뒤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으로 주변국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개방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농업 등 취약분야 보완대책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5-02-22 15:43:57 메트로신문 기자

김기춘 "대통령, 나라 생각 밖에 없는 분"

김기춘 "대통령, 나라 생각 밖에 없는 분" 사의를 표명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 자체가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인 박영옥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조문하는 자리에서 김 전 총리가 "(박 대통령을) 모셔보니까 어떤 인격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것을 반반씩 다 차지해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은) 다 외로운 자리"라며 "(떠난 뒤에도 박 대통령을) 가끔 찾아뵙고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제가 감히…잘 모시려고 마음을 다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설 명절 이전 사의를 표명해 수용됐지만 행정적으로는 사표 수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서실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 실장은 떠나는 날까지 인수인계 사항을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챙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5-02-22 14:07:26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김기춘 실장 사의' 수용…설연휴 지나 교체

박 대통령 '김기춘 실장 사의' 수용…"설연휴 지나 교체"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개각인사 발표 후 "청와대 인사가 언제 발표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실장은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임 실장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일을 택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2-17 14:34:16 메트로신문 기자

통일·국토·해양·금융위 개각…비서실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종합)

통일·국토·해양·금융위 개각…비서실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하루 전 4개 부처 장관급에 대한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을 모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인사는 연휴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7일 국토교통부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농협금융지주회장을 각각 내정했다. 통일부장관에는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아닌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다. 박 대통령이 그의 전문성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내각에 친박(친박근혜) 의원이 2명 더 추가되면서 총리·부총리부터 장관까지 친박 내각의 색깔이 분명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친정체제는 더욱 강화됐지만 기대했던 인적쇄신과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 통일장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과 대학통일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과 비서실 통일비서관을 거친 통일정책 전문가다. 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다. 유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의 3선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거쳤다. 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부 내 금융관련 주요 보직과 농협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금융관련 전문가다.

2015-02-17 14:17:13 메트로신문 기자

청와대 오후 2시 4개부처 개각단행…유일호 국토·유기준 해수부 장관·임종룡 금융위원장 유력

청와대 오후 2시 4개부처 개각단행…유일호 국토·유기준 해수부 장관·임종룡 금융위원장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2시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주영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새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7 13:28:53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이완구 총리, 당정청 구심점 역할 해달라"

박 대통령, 이완구 총리에 "당정청 구심점 역할"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당정청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초 국민께 약속한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작업 등 성과창출을 위해 더욱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에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는 3월까지 대타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시급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계속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문화창조벤처단지 등 나머지 거점들도 차질없이 구축해야겠다"고 했다. 설 연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관계기관에서는 교통과 시설안전, 재난대비, 응급비상진료체계 가동, 취약계층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2015-02-17 12:41:55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오늘 3~4개 부처 소폭 개각 단행…비서실장 후임은 고심중

박 대통령, 오늘 3~4개 부처 소폭 개각 단행…비서실장 후임은 고심중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 총리와 환담하는 한편 이 총리로부터 각료를 제청받아 3~4개 부처 개각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는 헌법이 보장한 각료 제청권을 행사해 박 대통령에게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3∼4명의 내각 후보자 명단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후 소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개각은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은 아직 결정하지 못해 후임 비서실장 인사는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02-17 08:35:39 메트로신문 기자

(속보)靑, 오늘 국무회의후 개각 발표 청와대 인사도 포함

2015-02-17 08:25:3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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